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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think of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가 요즘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요?

김영삼때 한미FTA의 배경이 되는 BIT가 있었고,

노무현은 한미FTA를 미국에게 '제안'하기까지 한 것.

 

우리가 죽도록 반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들어있는 4대 선결조건,

-(광우병이 의심되는)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이건 놈현 정부가 한미FTA선결 조건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한미FTA를 시행하고 있고요.

참 한심한 우리나라 나랏님들입니다.

 

 

WTO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8%의 관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2%의 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보나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임엔 틀림이 없는 거죠.

 

비대칭적이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

 

한미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우리 나라 경제의 방향을 '미국형' 으로 돌리고자 한다고는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정황을 보세요.

 

더욱 더 어려워진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님의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라는 책을 읽으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요,

멕시코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멕시코 국립대학의 1년 등록금, 1달러를 지켜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교육정책을 되돌아보면, 한미FTA체결할 시 더욱 더 교육시스템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아직 배울 날이 많은 학생인 저로서는 애석하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주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성안길에서 시위를 한다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광우병 쇠고기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같은 말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면서,

정작 한미FTA에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학을 지금 당장 배우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 알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중인 순돌양.

 

 

우석훈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추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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