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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붕괴, 그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by 교육법 세미나팀장 유교

1. 들어가며

우리는 저번 세미나에서는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과열에 관한 영상을 보고 간단한 사교육의 현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주제에 더욱 심층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과열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으면서도 막상 그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2.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의 시장화’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거의 대체하게 되면서,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첨부 참조) 이는 바로 계급적 재생산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불어닥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교육 붕괴의 원인

3-1. 학교 교육의 효율성 및 학습효과에 대한 불신

교육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학군 간 학교수준의 차이, 사교육 여건의 차이, 부모들의 교육열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보다는 사교육의 수준이 교육여건 만족도에 더욱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군 간 교육수준의 차이도 결국은 사교육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여건은 공교육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불신을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업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도 오히려 비본질적인 일에 더욱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수업 관련 업무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수업시수보다도 초과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오후 보충수업과 0교시로 흔히 대표됩니다. 가뜩이나 잡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욱 학생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수업연구할 시간도 적은데, 과도한 수업시수와 야간자율학습 지도는 이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3-3. 교직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교원, 학부모, 학생 2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사를 ‘단순지식 전달 직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교원(35.2%), 학부모(22.3%), 학생(2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생각보다 자기들을 ‘지식 전달 기계’로 비하하는 생각이 만연해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학부모와 학생이 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교사는, 공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에서는 참교육,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이상 교사들에게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순한 지식 전달마저도 사교육에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공교육이라는 것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3-4. 체벌 위주의 훈육

체벌 사건으로 뉴스감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요즘에 부쩍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도 체벌은 존재했고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전통과 인습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벌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훈육 수단이지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체벌의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반발이 심한 것은 공교육과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공교육 붕괴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물론 문제점과 원인이 비단 전술해놓은 것들에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논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고민하시길 바라며, 다음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제기를 통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쟁점에 대해서 딱히 무엇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으며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각기의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 그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문제제기 및 쟁점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사교육 과열 양상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 난국을 총체적으로 타파할 해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현 시기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교육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3. 계급적 재생산이 심각해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즉 상층에서 하층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계급이동의 적체발생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

4. 교육여건의 만족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성적 위주로 생각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과도한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봅시다.

6. 교사, 공교육의 근본적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무작정 이상을 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에 그저 굴복할 수만은 없는데, 어떤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7. 교육의 수단으로서 체벌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과도한 체벌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