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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저 몇날 몇일 동안 진보블로그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바빴는데,
내가 적용한 시커먼 원색 스킨은 어디갔고, 왜이리 밝아졌나..........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체벌 [體罰]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체벌도구로서 회초리 등을 널리 사용하였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J.A.코메니우스, J.J.루소, J.F.헤르바르트 등은 체벌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背講)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선생으로부터 달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체벌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학교를 다녔으나, 광복 후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비뚤어진 교육관에 대하여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체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체벌타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1.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뭐... 어떤 멍청이들은 곽노현씨가 1~2시간 만에 급조한 거라고 비난하는데, 1년 10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나.... '체벌'에 대해 백과사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체벌'이라고 쳤는데, 카페 항목 첫 번째부터 애국우익, 바른우익, 자유우익의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어떤 카페가 곽노현 교육감이 사고 제대로 쳤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글의 논지를 보면 아, 이게 보수의 머릿속이구나...를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글이 긴 편도 아니고, 간단 명료한 비난글이라 딱히 이해 못할 부분도 없다.
그 글에서는 체벌 전면 금지가 이념적으로 평등주의적 사고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진보의 입장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뭐... 진보식으로 똑같이 말해주자면 '그럼 학생들을 능력으로 줄 세워야하냐'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아먹지 못할 것 같아서.... (체벌이 '열등한 학생'의 불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니, 대체 그 '열등한 학생'의 기준은 누가 부여하는건지.)
그리고 진보가 빈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의 능력차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글쎄... 인정을 안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나는 오히려 개인마다 능력차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걸 인정하기 싫다기보다, 능력에도 종류별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를 문제삼고 싶은건데.
2.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가 매번 느낀 것은, '폭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어떤 동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분명 맞아야 할 애들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표현이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종류의 폭력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더 놀라운 건, '그래도 폭력으로 그러면 안되지'라는 주장에 '그럼 그걸 가만히 둬?'라고 되묻는다는거다.
방법은 오직, 오직 체벌 뿐인가? 위에 소개한 카페에서도 '대화로 될 아이라면 체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데, '대화로 될 아이'는 당췌 어떤 아이인가? 우리는 선천적으로 엉덩이에 대화로 될 아이와 대화로 안될 아이의 꼬리를 달고 태어나는걸까?
교사들이 가하는 체벌에 대하여 나는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에 대한 해법이 아닌 자위적 절충안에 불과하다고 느끼며, 절충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민망함을 표방하는 바이다. 그건 단지 폭력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교사의 온갖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진정 보수가 말하듯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노동자와 소비자가 아닌 진정 스승과 제자의 개념으로 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진정한 스승은 학생을 '대화로 안된다'고 해서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물론 개인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교사 개인의 능력을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스승으로써의 교사이든 노동자로써의 교사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생보다 성숙한 존재가 아닌가? 먼저 태어난 존재로써.
3.
또한 보수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교실안에서 체벌이라는 '제재'와(진보의 입장에서는 '폭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지만.), 사회 내부에서 법이라는 '제재'는, 비슷한 맥락에서 작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체벌과 규칙을 서로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그건 오직 '교실 안의 정의'와 '사회 정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만 같게 인식하는 것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 발단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오직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체벌에만 주목하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 학생들이 규칙을 이행하게 만드는 방법론이란 규칙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뢰하는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려주는 반증이 아닌가. 체벌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규칙이라니, 얼마나 무능력한가.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제대로 고백하는 규칙이다. 그런데도 체벌을 정당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제 그 자체를 보아야 하는 건가?
지난 포스트에서도 말했지만, 법이나 규칙 자체의 문제는 간과한 채 단지 그러한 문제점을 '선량한 다수에 침투되어 있는 소수의 탈선과 비행' 때문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항상 탈선하고 배덕하는 인간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오직 체벌이라는 폭력의 방법론으로 불완전한 규칙 속에 학생들을 밀어넣는 것은 얼마나 곱절로 부당한 처사인지 알아야 한다.
프레임 이론frame theory
미국 캘리포니아대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가 발표한 이론이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헤드라인'의 틀 안에서만 문제가 인식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프레임(frame)'이라는 인지 구조적 용어를 제시했다.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직관적 틀을 의미한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항목의 저명성과, 출처와, 위키화와, 분류를 요청하지만
어쨌든 기재되어 있다.
1.
牛而先生님이 쓰신 '4대 강 정비를 강행하는 이유'라는 글의 한 부분을 읽었다. 사실 저 글 전체에 동의하는 바이다. 나는 牛而先生님이 쓴 저 글을 어떤 멍청이들(牛而先生님은 '극우냉정수구꼴보수당', 나는 '어떤 멍청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까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읽었다.
특히 위에 옮겨놓은 저 부분을 읽으며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라는 분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미국 공화당이 어떠한 방법론으로 민주당의 의제를 왜곡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책이다. 조지 레이코프씨는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 이론'으로 미국의 현 상황을 비춰주는데, 공화당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조차 공화당이 내놓는 프레임대로 말하고 생각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나의 가벼운 예를 들자면 '세금 폭탄'tax bomb이라는 단어다. 이건 조지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처음 써먹은 단어인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쓰이는 것 같다. (불과 얼마전에 포스트한 유시민씨의 '대한민국 개조론'에도 이 단어가 나온다.) 책에서 조지 레이코프씨는 저 단어를 공화당이 내놓았는데, 민주당마저 저 단어를 애용하기에 이른다는 것을 개탄한다.
여튼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찮은 단어가 얼마나 우리 머릿속을 뒤집어놓을 수 있는지(=보수 프레임화)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세금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한 국가를 굴러가게 하고, 국민의 복지를 충당하는데에 쓰이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허투루 쓰이지 않을 돈(이라고 하는데...)이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로 인해 대중에게 있어 세금은 정부라는 악마가 내리는 징벌 수준으로 변모했고, 서민들은 세금을 더더욱 저주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지난 학기에 들은 '시장 경제와 법'이라는 수업에서는 다른 학교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부 자체를 옹호하는 것을 거의 죄악인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했다. (나는 물론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 분은 너무 시장경제에 철저하신 분이었다.)
2.
牛而先生님이 글을 쓴 취지는, 결국 4대 강 정비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삽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먹고 살기 좋던 그 시절을 기억하던 그 사람들이다, 막연하게 자본주의 때려잡자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들을 돌려세울 수 있는가, 결국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바뀌게 할 만한 4대 강 만한 의제가 있는가,
...가 아닌가 싶은데, 내 생각엔 그게 딱히 개인의 태도 및 방식의 문제라고 보기엔 그들이 겪어온 세월이 너무 파란만장하며, 또한 4대 강을 대신할 대안 창출의 문제로 취급하기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내 생각에 그건 모든 진보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느껴진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에 비춰보았을 때, 진보에게 필요한 건 진보 나름의 프레임이다. '4대 강 정비 사업'이라는 단어만 해도 보면 얼마나 교활한 단어인가?(정비는 무슨 개뿔)
진보가 그들의 싱크탱크에서 '4대 강 정비 사업'를 대체하고 능가할 새로운 프레임을 개발하여 대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4대 강 사업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牛而先生님의 글이 말하는 지지자들이고, 그 지지자들에게 4대 강 사업을 무용지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 단어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극우냉전수구꼴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행동에 대한 경험적이고 미시적이며 구체적이고도 일상적인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해법이 아닌가 한다.
4대 강 삽질을 옹호하는 그들도 결국 대중이다. 牛而先生님이 글에 적으셨듯, 대중은 신문의 머릿기사만을 보아 그 뒤에 있는 메시지는 알아채지 못하지 못한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의도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기술이다. 진보는, 약간 기술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들, 피부에 새기는 자세로 잘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교수님같은 사람한테 가르침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거에요. 그래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요. 지금쯤이면 셀 수 없이 내뱉어진 당신의 설익은 말들이, 법학관 강의실의 더운 공기에 천천히 삭아들고 있겠지요? 저는 고작 그런 말들도 담아내지 못해서 어른이라는 성충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 정도 말들도 참아내지 못해서 어린 짐승이라고 불리는지 수업 내내 헷갈렸어요.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내리는, 강력하기 그지없는 교수님의 천둥같은 그 말들을 제 보잘 것 없는 그릇으로 담아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동시에 떠나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 앳된 청소년기의 반항심이 따끔거리는 두피 끝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그걸 최선을 다해 억눌렀어요.
이 글을 더불어 고백하자면, 저는 교수님께 극단적인 경이감마저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수님의 무지막지한 프로테스탄트적 사명에 놀랐고, 학교 축제에 주점은 대체 왜 하냐는 말에는 가히 충격과 공포를 느껴버렸어요. 사실 이건 제 경험의 한계이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당신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저라는 사람에겐 마치 통곡의 벽처럼 다가오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말하는 거지만, 교수님,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가 걷지 못하는 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한 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재활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요. 저는 교수님의 그 자신있는 말들을 흘려낼 때마다 그 미묘한 간극 사이에서 어찌 할 바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냥 웃어넘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웃어넘기기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제 속에는 너무 많았어서, 아직도 남았나봅니다. 당신과 작별을 고하는게 아쉽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진보가 있는거겠지요. 당신 덕분에, 제가 가진 유약한 경험의 세계는 한 번 더 자라납니다. 생각나는대로 아무렇게나 적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유시민(柳時敏, 경주 출생, 1959년 7월 28일 (50세)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사회 평론가 및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친(親) 노무현 진영의 핵심 인물로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2] 유시민은 박근혜와 더불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꼽힌다.[3] 특히 20~30대 젊은층에게 지지율이 높다.[4]
2010년 현재 국민참여당 당원으로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들과 단일화에 성공하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되었으나, 김문수와 4%p정도의 득표율 차이로 낙선하였다.[5]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1.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아직 너무나 좁은지라 마찬가지로 유시민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책으로 읽은 바를 가벼웁게 생각할 뿐이다. (혹은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의 주장과 의견을 듣는다던지, 하지만 이것도 유시민씨의 생각임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제 유시민씨가 2007년에 써서 내놓은 '대한민국 개조론'을 빌렸다. 나는 여러가지 책을 한 파트 씩 나눠서 읽기 때문에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글씨의 크기가 커서 보기에 좋고 빌려온 다른 책들에 비해서 무게감은 약간 덜 한 책이라서 부담도 적다는 첫 느낌을 먼저 적는다.
아, 그리고 유시민씨가 100분 토론의 사회자였던 건 몰랐다. 예전에는 TV를 보기가 힘들었고, 설령 볼 수 있다고 해도 잘 안보는 편이기 때문이다.
2.
대여 가능 권수가 4권 밖에 안되는데도 굳이 '대한민국 개조론'을 빌린 이유는 유빠를 자처하는 친구와 네이트온에서 했던 대화가 떠올라서다. 나는 유시민씨의 지지자가 아니고, 진보신당의 지지자에 가깝다. 그 친구와 내가 했던 대화는 일단 중도와 극단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현실 정치'를 말하며 중도를 표방하는 유시민씨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는데, 정치 구도가 양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진보와 보수 대화 단절의 문제를 가운데를 표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했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는 중도도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중재의 역할을 하리라 믿지만, 중도도 극좌와 극우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한정된 주장일 뿐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원화나 다양성의 포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도는 어디까지나 중도일 뿐이다. 좌와 우의 대안이 아니다.
3.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유시민씨가 '왕'으로 섬기는 시민들에게 전언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의 진화... 잘 아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대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유시민씨가 이러한 대안을 내놓는 까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분명 민주주의의 가치를 탄압한 독재자였지만 한국의 기본 경제 토대와 모델(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제대로 시행했고 따라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가 말하는 두 가지 대안들은 내가 보기에는 좀 못미더웠다. 뭐랄까... 내가 보기에 이것도 약간 시기상조이다. 전 지구적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범람하는데 이것도 시기상조라니! 마음 속으론 조금 씁쓸하지만 그래도 버스에 타야한다고 주장하는 유빠가 보기에는 답답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이 나라엔 좌파의 봄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4.
내 생각일 뿐이지만, 이 말인 즉슨 내가 보기에 아직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좌파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는 말이다.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나라의 스펙트럼은 그 범위가 너무나 좁아서 그 동안 기껏해야 수구와 중도의 사이에서만 아등바등거릴 뿐이었다. 반공이니, 뭐니 해서.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도 이토록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한정적일 뿐이고.
이 스펙트럼을 넓히지 않는 한 더 나은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나오는 것들은 다만 '절충안'에 불과할 뿐이다. 유시민씨가 내놓은 것들은 한 마디로 절충안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내놓고 싶은' 절충안이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유시민이라는, 중도적 정파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진보와 보수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얘기다.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에 관련해 이진경씨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 쓰인 말을 많이많이 빌려오자면,(괄호 친 부분은 임의적으로 넣은 부분)
(대화의 단절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견에 대한) 이러한 회의가 이제까지의 논쟁 및 그것의 의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논의의 지양이라는 변증법적 발전 대신에 다른 어떤 것으로의 '대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것' 또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악무한적 진동 속에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것, '보수가 여당이 되면 정책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진보가 여당이 되면 정책이 진보적으로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괜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화의 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로 공통적 목표와 방법론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건 서로 깊이 골이 파였기 때문일진대,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씨 스스로 다리가 되려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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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法, law]
그리스도교의 교리,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마르크스주의, 성선설(性善說)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 초인격주의(超人格主義)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은 행위규범(行爲規範), 조직규범(組織規範), 재판규범(裁判規範)의 3중구조로 되어 있다. 법은 크게 공법(公法)·사법(私法)·사회법(社會法), 실체법(實體法)·절차법(節次法), 일반법(一般法)·특별법(特別法), 강행법(强行法)·임의법(任意法), 고유법(固有法)·계수법(繼受法), 국내법(國內法)·국제법(國際法), 성문법(成文法)·불문법(不文法) 등으로 구분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1.
법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마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단세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운운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의 법이 인간 그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는' 한 사람을 어떤 종말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2.
학교에서 미디어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법에 대해 거의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친구의 의견을 듣고나니 뭐랄까 빈 틈이라고는 없는 인간처럼 보였다. (심지어 개인의 자율성, 도덕성마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하긴 법이란게 그렇듯 법을 그 친구처럼 믿는 사람 모두가 그런걸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태생적으로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민으로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 성격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폐기된다. 그것은 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정말 완전한 형태의 법이라면 새로운 법안이 생성되거나 폐기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 법이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층과 사상,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인데, 그래도 법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가?
이건 법을 위반해도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말이다. 사회에서 변수는 늘 존재하고, 그 변수가 작동할 때 절대적인 가치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어떤 멍청이들은 그럴 때마다 '시민의 준법 정신'을 문제삼는데, 그런 주장은 날이 갈수록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어쩌면 사회의 절대적 기준인 법의 무용화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은 시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흔히들 법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믿을 것인데, 물론 당연히 모두에게 평등하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본다는 면에서 말이다. 법 혹은 사회 규범이 생겨나는 기본적 토대(철학적이든, 인류학적이든간에)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여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배덕이든, 범죄이든) 생겨난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상식적인)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정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법이 맨 처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가령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징역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아 저 사람은 분명 인간성도 문제가 있을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율성의 다른 이름인 도덕과 윤리 아닌 강제성의 다른 이름인 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늘 강제성에 속박된 인간으로 일생을 산다. 하지만 인간은 법이라는 강제성이 아닌 그 자신에게 내재된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법이 내려준 세례명을 파기할 수 있다. 후천적인 자율성이 아닌 선천적인 자율성으로서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이 진정 존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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