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세상을 위하여!

단결투쟁승리!

제289회 임시국회

박상돈의원 천안 발레오공조코리아

회사청산 문제 대정부 질문

4월 7일 임시국회에서 천안을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청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지난 3월 24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지역대책위)와 면담에서 대정부질

문으로 발레오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을 추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상돈의원은 6가지 대

정부 질문에 5번째의 질문으로 천안 발레

오공조코리아 회사청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 마련

의 필요성과 길거리로 내 몰린지 5개월을

넘어선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

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대정부 질문을

하였다.

◈ 질문 요지

◉ V.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청산문제

- 지금 소위 ‘먹튀’라 불리는 해외자본들의 부도덕한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라는 자동차부품회사는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

자본에 의해 2005년에 인수되었음.

- 그런데, 부채비율이 28%에 불과하고, 매년 꼬박꼬박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를 하루아침

에 청산하겠다 고하여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였음. 해고통보서도 퀵

서비스로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음.

-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를 오너가 청산하겠다고 하니, 근로자들이 속

수무책인 상황임.

- 발레오는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후 일절 설비투자도 안하고 매년 브랜치 지급수수료라

는 명목으로 월매출액의 3%이상을 자국으로 가져갔고,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고 판

단되었는지, 청산을 하겠다는 것임.

Q.결국, 회사부지만 매각하고, 청산해서 자

본을 빼내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5개월째 급여도 못 받고 있는 노동

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N.답변(정운찬 국무총리)

-글로벌 세계경제 속에서 외국과 국내사정

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본인이 천안지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

재까지 체불임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파업 등으로 발생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Q. 외형상 나타난 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나 내면을 보면 곪아터지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필요한데?

N. 자세하게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다.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하는 총리의 답변

질문은 먹고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방치된 노동자

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총리의 답변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충남대책위는 다시한번 정운찬 총리에

게 항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임시국회 질문에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는 애시 당초 없었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역대책위의 행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단체장 면담을

계속 추진하고 단체장 명의의 항의 서한과 6.2지방선거 출마자 연서명, 시민희망엽서 보

내기 등의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및 교섭위원 수련회

4월 7일~8일 1박 2일간 2010년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및 수련회가 천안의 상록리조트에서 있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지회 조합원들은 대회장

입구에서 발레오공조사태를 알려내기 위한

피켓팅 선전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

및 수련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와 복수노

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자

리였다. 전국지회장 수련회 마지막 순서에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에 대한 공유와 금속

노조의 결의 안으로 채택하였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해고없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국민행동단 발대식 및 투쟁선포식

4월 7일 16시 천안역 광장에서 충남본부는 상반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정원영 본부장

은 작년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투기자본을 제한하는 투기자본

규제법을 즉각 마련하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고 제한법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지역노조 주낙곤 공동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고

일축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위원장은 노동권이 보장되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만들자고 했다.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이용길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 퇴장명령 호르라기를 날렸다.

국민행동단은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투쟁사업장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역대책위 수요 촛불 문화제

충남본부 국민행동단 발대식에 이어 지역대책위 수요 촛불 문화제까지 진행되었다. 발레

오공조코리아 이기만 조합원은 전국적인 투쟁과 일본, 프랑스 원정투쟁까지 진행하고 있

는 투쟁현황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정부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책이 정말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냐? 고 반문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 많은 박수

를 받았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전국순회투쟁단 활약

이번주 월요일에 회사를 출발한 8인의 전국순회투쟁단은 대구의 평화발레오 정문에서

1박2일의 집회를 진행하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정문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경주 발레오만도로 이동하여 집회와 발레오만도지회의 가족문화제에 참석하는 힘든 일정

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순회투쟁단은 시범적 운영으로 이번 순회투쟁단의 성과에

따라 이후 지역일인시위에 대한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5일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총력집중투쟁 선포 이후 지역의 천안지청, 시청, 천안역, 서울

63빌딩, 안산의 대명정밀의 거점으로 많은 집회와 실천투쟁이 배치되고 있다. 투쟁의

수위와 집중도가 높아 지면서 우리의 투쟁력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한 투쟁력을 받아서 프랑스 3차

원정으로 이어가 발레오 본사를 타격하여 직접교섭을 쟁취한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4월 6일 오후 3시 금속노조 충남지부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은 차량에 오르기 바빳다.
4시에 있을 노동부 천안지청 집회를 위해 입장에서 약 20km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천안지청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노동부 옆 인도에 자리잡고 집회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박창식 부본부장의 투쟁사에서 “발레오의 악질 만행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야기하며 자본의 편 노동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4월 말 1차적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조합의 소중한 권리를 사수하고 이 땅에 악질자본 발붙일 수 없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노동부가 아닌 자본부!
“악질자본 비호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는 구호소리가 노동부에 울려 퍼졌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부의 본질을 저버리는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장은 노동부가 역할을 저버리고 노동자의 탄압에 일조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정신 차리고 발레오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다.
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주에 위치한 발레오전장시스템즈(발레오만도지회)의
정연재 지회장이 노동부 면담 중
검찰에 넘겨져 연행당해 한효섭 경주지부장과 함께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 발대식
  

 

천안역 광장 천막설치, 매주 수요일 문화제 결의! 




 

천안역 광장에서 3월 18일 16시 30분에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이하 지역대책위) 발대식이 있었다. 충남민주노총 상근자를 비롯

하여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및  진보정당, 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역대책위는 지역의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의 고용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대책위 집행위원장 조상현(충남시민사회연대회)씨는 대표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일자리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된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 2009년 충남도 도정 운영의 첫 번째 핵심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의 구축’으로 ‘일자리 6만개 창출, 외자유치12억$, 500개 기업유치’ 등을 목표를 밝혔고, 올해 2010년 6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취업자는 2010년 1월 89만 명으로 위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92만 1천명에 비해 3만 1천개의 일자리가 줄어 취업률은 -3.4%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위의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듯 일자리의 문제는  새롭게 만드는 일 만큼이나 현재의 고용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08~09년 사이 충청남도 전체에서 5,0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고 같은 기간 3만여명이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구조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행정적, 정치적 역할은 물론 현황조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 외자유치냐 아니냐의 문제
다음으로는 외자유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자 유치의 중요성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지역의 환경, 지역민의 복리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
외자유치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연설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충청남도의
도정운영에 대한 문제와 발레오공조코리아의 회사청산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 라고 보고
있으며 발레오공조코리아의 사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단체장 및 정치인 면담을 요청하였
으며 발레오공조코리아의 공장정상화가 될 때까지 천안역에 설치된 천막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 발레오자본은 먹튀자본! 쓰레기자본!
 
발레오공조코리아 이택호 지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진행된 회사청산 철회투쟁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는 천안 지역주민과 함께  2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성장한 기업이며, 프랑스 국적 발레오자본은 2005년 현재의 발레오공조코리아(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구 대한공조)를 인수하여 한 푼의 설비투자는 고사하고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부지를 매각하여 자산을 빼돌렸다. 또한 본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 본사로 빼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레오자본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년간 흑자 기록과 부채비율 28%에 불과한 건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겐 복지축소와 임금삭감을 요구하더니 2009년 10월 두 차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8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26일, 출근한 당일에 공장이 폐쇄된 것을 알았고 노동자들에게는 3일후  퀵 서비스로 해고를 통보하고 회사청산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발레오에 대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만도 지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격적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먹튀자본 발레오자본에 맞서 전국적인 일인시위와 지역순회투쟁, 일본, 프랑스 원정투쟁의 경과 보고와 지역대책위의 발족이 발레오공조코리아 지회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발레오 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을 바꿔내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을 이끌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대책위는 천안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안 시민들에게 먹튀자본 발레오자본의
행태를 알려내고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 요구를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19:00에 영상물 상영 및 수요문화제를 연다는 것을 발표하고 지역
대책위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발대식을 마무리
 했다. 이 후 천안역에서 1시간가량 시민 홍보지 배포와 천막설치를 마무리하고 당직대오만
남아 천막을 사수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