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본문

[성명]

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 김금래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라 -

어제(29일) 21시경 여성가족부가 경찰을 동원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의 농성자들을 1시간여의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오전 11시경부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11시간여 만이다. 이들 농성노동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피해를 당한 한 여성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대전검찰청 판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까지 받아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그 피해의 부당함과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은 아직도 해고상태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중인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이번 주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선정,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몰염치한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겐 처벌이 따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해고돼야 올바른 현실이 아닌가. 무엇이 진정한 성폭력 예방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하는 현실이 새삼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금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여성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80여일이 지났으나 그 어떤 성실한 답변도,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4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농성에 들어가며 지난 11월18일 장관 면담에서 요구한 △원직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농성보장 △현대차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법적 한계’만 운운하며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나 다시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여성들은 그냥 고통을 감내하고 살라는 말인가. 

결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만에 하나 여성가족부나 경찰이 또 다시 피해 여성과 노동자들을 강압과 폭력으로 대할 경우, 여성인권탄압부로 돌변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1.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문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 뿐만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피해 당사자와 민주노총은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건설산업연맹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본문

본문

하루 속히 현대차와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에 나서라!
- 현대아산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09년 몇 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대한 고통을 동료에게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는 2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월, 이미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판정으로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 사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위장폐업 후 피해자를 해고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 모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눈감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1월 27일 산재신청 판결 이후 장관 면담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들어갔던 피해자와 면담대표단은 10시간 동안 장관을 기다리다 경찰들에게 끌려나왔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까지 투입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피해자와 이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더욱 크게 벌여낼 수밖에 없다.

성희롱을 당하고 부당해고까지 당한 여성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해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하던 곳으로 복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더 이상 회피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연대단위들은 끝까지 피해 여성노동자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 11. 30.
사회진보연대

본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노동 담당 기자 앞

제 목 : ‘여성가족부, 경찰 병력 투입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및 면담 대표단 끌어내려’보도요청의 건

문 의 :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010-6220-3621

여성가족부, 경찰 병력 투입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및 면담 대표단 끌어내려

- 180일 넘게 농성해온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경찰병력으로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즉각 사과하라!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11월 25일,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고 11월 29일인 오늘 금속노조, 민주노총,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 등과 함께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승인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예방하는 임무를 한다는 여성가족부는 그간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하여 기자회견 후 피해자,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유현경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 활동가가 면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당일 오전 10시 40분경,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와 대표단의 면담을 경찰을 투입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아섰습니다. 면담 대표단은 30분 정도 지체하다 겨우 장관실로 올라갔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리에 없었고, 권익증진국장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면담 대표단을 복도로 내쫓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들을 투입해 다른 이들의 출입을 막았고 도시락 반입조차 막아 면담 대표단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 당일 저녁 7시, 지원대책위와 많은 단체들이 집중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사이 경찰병력이 200명 가까이 증강되었습니다. 급기야 남대문 경찰서에서 “9시까지 대표단이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끌어내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여성가족부 건물을 둘러쌌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3명의 면담 대표단은 경찰들에 의해 무참히 끌려 내려 왔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는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해고되는 기가 막힌 상황, 이미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에게서 성희롱 가해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습니다.피해자는 180일 넘게 농성투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나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렵게 마련한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법으로 해도 4-5년은 걸리고, 이긴다고 하여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발생된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성희롱 피해자까지 처참히 짓밟는 여성가족부, 피해자와 지원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만행에 분노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여성가족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적극적인 여성가족부 규탄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일 11월 30일에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현대차 앞에서 벌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면담 요구조차 외면하는 여성가족부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생각하는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1. 11. 29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