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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국내 최초로 산재 신청
2011년 07월 26일 (화) 10:38:46 김충만 기자 sane@newscj.com
[천지일보=김충만 기자]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첫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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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소현 기자 20110726
기사원문 및 영상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95073_5786.html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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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피해 노동자와 함꼐 농성중인 대리인 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7월 21일 목요일 농성 50일차
1.
이틀을 집에 누워 쉬었는데도 허리의 통증이 멈추질 않는다. 잠도 못자고 소화도 안되고 앉아도 누워도 서도 허리가 아파서 끝내 재능교육 농성장에 월요일 마다 와서 진료해주시는 한의원 오춘상 선생님을 찾아 진료를 받고 침을 맞았다. 통증이 덜하니 살 것 같다.
몸이 나를 배신한건지 내가 몸을 배신한건지. 억울한 마음가시질 않는다. 허리가 아프려면 천천히 조금씩 아팠어야 내가 알아챌것 아닌가. 말도안되. 농성 1000일 넘게 하는 동지들도 있는데 미안하게 50일 하고 허리가 망가져 버렸다. 수건 빨다가 삐끗한것이 허리가 왕창 망가지는 원인이 되다니. 너무한다.
침을 맞고 농성장에 돌아오니 언니가 더욱 씩씩하다. 그사이 월요일은 금속노조에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화요일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촛불문화제를 했다. 수요일은 혁명기도원동지들이 와서 기도회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집주인이 함께 하지 못해 여러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없는동안 우리 언니 지켜주셔서 고맙다.
한의원도 다니고 몸살림 운동도 해서 빨리 완치되도록 투쟁하듯이 열심히 치료하기로 한다. 걱정해주신 모든 동지들, 그사이 벌써 듣고 복대를 지원해주시고 가신 길고양이 동지, 무료로 치료해주시는 의사선생님, 몸살린 연신내 동호회 동지들, 모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치료할게요.
2.
농성지원 힘내라 50일 문화제 에 많은 동지들이 오셨다. 사회를 맡아 진행한 나영동지, 공연해주신 지현님, 몸짓패 선언 동지들, 연대발언을 해주신 재능지부 동지, 국민체육진흥공단동지, 발언과 함께 멋진 노래를 불러주신 국립오페라단지부 동지들, 뒤풀이 준비를 해주신 정유림 동지와 송은정 동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진보신당동지들은 수박화채를 따로 준비해주셨고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예쁜 걸개그림을 만들어 주셨다. 마땅히 걸 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 못걸고 있다. 토리샘 발언도 너무 귀여웠어요. ^^
진보신당에서 준비해 주신 걸개그림
시작- 많은 분들이 와 주셨어요 :)
여성이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님의 멋진 공연!
이 날 본인의 CD 10장을 테잎과 함께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서 모두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농성장으로 모두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들
언제나 멋지고 신나는 선언 동지들
손에 손잡고 즐겁게 투쟁~
아픔으로 피었지만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3.
벌써 50일이다.
그 중 30일이 넘게 비가 왔고 바람이 불었다.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주셔서 여기 까지 왔는데, 현대자동차는 아직 꿈쩍도 없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몇 번의 50일을 더 보내야 할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힘센 현대자동차라해도 생산현장에서 성희롱 하고 피해자를 해고하면 안된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번의 50일이 더 필요한걸까.
그때가 언제든 씩씩하기 위해 아프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주먹쥐고 마음먹는다. 언니 힘내요!
7월 22일 금요일 농성 51일차
1.
지난 2009년 4월 킨텍스에서 당시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포함한 비투본(비정규직 투쟁 본부) 동지들과 선지퍼포먼스했던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을 오전 10시 의정부 지원에서 했다. 2년 전 사건을 아직도 재판하고 있고, 그사이 다른 사건들이 경찰과 검찰에 넘어가 있으니 늘 재판이 진행 중인 셈이다. 어떤 놈은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한 번 받지 않는데 우리는 뭘하든 불법이라고 지랄을 한다.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2.
오전 10시에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했다. 산재당한 노동자들 편을 절대 들지 않는 보수적인 근로복지 공단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준비한 금속노조 동지들이 산재인정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한 부당한 해고가 한번더 확인되는 셈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면서 간다.
3.
현차지부 조강실장님과 미비특위 동지들이 방문하셨다. 형진기업 사장을 만나 피해자 복직과 가해자 처벌에 대해 요구하고 얘기해 본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 고맙다.
4.
비정규직 희망버스, 불법파견 대법판결 1년이 된날을 맞아 지난 1주일 동안 비정규직 동지들이 전국순회투쟁을 하고 저녁 6시에 우리 농성장으로 와서 촛불문화제를 했다. 대법판결에 근거하여 현대자동차 안의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로 지난겨울 힘차게 싸웠으나 현대자동차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에게 폭행당하고 해고되, 손배 가압류에 짓눌려 서인지 조합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다시 한 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정규직이 될뿐 아니라 애초우리가 결의했듯이 파견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싸우기 위해, 복직하기 위해 선봉투쟁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 언니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5.
지난 금요일도 바쁘더니 이번 금요일도 바쁘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다음 집회장소로 이동한 후 명동철거민 농성장 ‘마리’에서 동지들이 저녁밥을 함께 먹자고 들고 오셨다. 작은 천막 두동인 우리농성장에 비하면 마리 농성장이야 호텔이지만 십수년 장사해 먹고살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동지들이 우리 농성장에 연대하러 오셨다. 농성하시는 동지들이 모두 식당을 운영하던 분들이라 밥이고 국이고 꿀맛이다. 손맛도 마음도 고맙고 반갑다.
7월 24일 일요일 농성 53일차
1.
‘무키무키 만만수’가 와서 공연을 했다.
만만수의 기타와 무키무키의 장구인지 드럼인지 알 수 없는 악기의 공연. 열광했다. 그녀들의 매력은 솔직함이다. 온몸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리지르고 악기를 연주한다. 그 자리에서 모금함을 돌려 농성투쟁 지원금도 주셨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농성장이 풍요로워 졌어요. 그리고 또 오삼.
공연 넘 멋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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