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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4주년 되는 날.
어떤 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걸어서 뉴스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라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3.1절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까?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은 일제의 침략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매 맞은 놈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1966년 생 정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까지 했던 그의 아들이(서울대학교 20학번)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과 같은 나이의 학생을 향해 빨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정순신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아버지와 서울대학교 동문이된 20학번 학생은 “검찰은 뇌물 받는 직업” 이라고 했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증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기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이번 3.1절 기념식의 기념사가 좋게 들리지 않는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해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고,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에서 훈련을 한 것일까? 미국과 일본은 이 훈련을 일본해 훈련으로 표기했다는 말도 있던데, 일본은 정말 침략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했을까?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그가 반성을 했는지 반성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안다. 일본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물러나며 이런 말을 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순신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2023년 2월 25일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1977?sid=102 ) 기사에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전문이 있어서 옮겼다.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전문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민중의 소리( https://www.vop.co.kr/A00001628922.html?fbclid=IwAR1dFoHUn_l_qYzKHDMhZzd2JKCe2z1RYBlGXmRiq8LQPRZ82Az4MJkhd1M )에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 있다. 3.1절 104주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중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서 옮긴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역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2023.03.01.
기억, 너머, 저편
2023년 3월 1일. 산학교는 입학식을 늘 3월 1일에 한다. 그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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