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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관련 국가쪽 동향~

흐음..

 

쪼께 힘 빠지는 소식이긴 한데, 전합니다.

 

먼저 행자부 박현규 의정팀장과 통화했어요.

요지는...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공청회 등 추가 의견 조사 계획 없다는 얘기),

맹세문 수정 방향은 그대로이다(폐지는 소수의 주장일 뿐이니 고려안한다는 얘기),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맹세문을 다듬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 상정은 7월 중순으로 늦춰질 것 같다(허걱...)

 

이런 거였어요.

 

7월 중순까지 늦춰진다면

1인시위를 앞으로 어찌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암..

글고

국가인권위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이랑도 통화했어요.

요지는...

내부 논의 거치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일들에 밀려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행자부가 맹세문 수정 쪽을 고집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늦어도 6월 안으로는 인권위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 다시 검토하겠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인권위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간곡하게 요청하긴 했는디.. 

암튼 담주초에 다시 확인하면서 똥침 한번 더 ~

 

 

어차피 시행령 저지가 현실적 목표였다기보다

맹세와 경례에 대한 논의와 불복종을 촉발하는 것이 우리의 숨은 소망이었으니깐...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재밌게 출발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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