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무엇으로 방향을 잡아야하는가

제대로 된 투쟁의 대오를 이끌고 나갈 제대로 된 목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비록 해방지의 강령이지만 일단은 다른 강령을 제시한 조직을 찾아보지 못한 관계로 그 강령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시작한다. 강령의 전문을 제시한다.ㅡ 양해를 구해 봐야 하겠지만 이해를 한다

고 생각을 하고 사회주의사상의 발전을 위해 무단 계시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 여기서는 강령해설을 빼고 어떠한 강령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고, 필자도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부족분을 괄호안에 삽입을 하여 보충을 한다.  하나의 차이점은 자본주의 내의 체제개혁과 국가 권력이 아니 정치권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의 사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의 보충된 내용을 보면 의회 및 행정부 라는 기구를 선거를 통해서 장악 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점이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이 수립됨을 의미 한다. 

1. 비정규직 철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확보

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④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⑤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노동시간 상한제를 위한 물가연동제에 의한 생활임금확정.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 할 때부터 노동계급은 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폐지다.)

2. 절대빈곤 타파

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

② 생필품 무상공급 실시

(모든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선정.)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 통제

①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소득의 음성화를 차단함)

② 사회화된 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③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④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② 제약, 의료 자본의 사회화와 이윤 통제

③ 사학재단의 공공소유화, 특히 사립대학의 철폐

④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공교육 실시 (사학철폐. 교육의 공공화 강화. 사학재단 몰수)

5. 택지국유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① 택지국유화의 전면적 실시

② 주택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전환

③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무상공급 실시 (토지 국유화)

6. 조세제도의 혁신

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② 부유세 신설을 비롯한 소득세 누진율 강화

③ 건설관련 예산축소와 복지관련 예산 확대

7. 환경친화적 균형발전

① 지역환경 파괴하는 자본특혜 특별법 전면폐지

② 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보호

③ 재생에너지 확대

8. 한미 FTA 체결 저지

① 한미 FTA는 구조조정을 강화시켜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낼 것이다.

② 한미 FTA는 대한민국 농업을 황폐화시킨다.(반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효화함)

9.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① 미군철수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②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군축실시 .군병력의 50%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④ 이라크 등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부대 철수

⑤ 연방제 통일 실현( 통일은 노동계급에겐 의미가 없다. 말로만 민족과 국가가 없다고 떠드는 사회애국주의자들의 전형이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통일은 남북한간의 노동계급간의 연대가 실현되어야 한다. 통일은 민족과 국가간의 결합이 아니라 남북한의 노동계급간의 연대이다,)

10.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①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및 경찰청보안국 해체

② 주요공직자에 대한 선출제 및 소환제의 확대

③ 예산에 대한 민중통제 강화

④ 전국 공장/직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으로 사회적 소유기관에 대한 통제실시

⑤ 민중대표자회의의 구성

(국가권력을 노동자평의회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농어민 문제중에서 농어민 위원회 건설. 토지의 국유화에 따르는 농업의 집단화. 생산의 공동경작 및 농어민 위원회에서 통제 및 관리. 어업에서 선주의 선박을 몰수 및 정부에서 직접대여 ) 

강령조차 제시하지 못한 어떤 조직보단 일보전진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한다. 강령이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하는 목표다. 전략의 승리를 전술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혁명적인시기에서는 전술적인 목표는 권력의 쟁취가 주가 될 것이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전술의 목표는 계급의식의 각성에 맞추어져야하는 것이다.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은 즉자적으로 일어나지만 계급의식보다는 개량적인 성격에 매몰이 되어 사회체제내의 개혁에 매달리게 된다. 생활의 투쟁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던 피지배계급은 자본주의의 부분적 요구투쟁에 국한되지 않는 투쟁경험을 할 때만이 계급적인 각성을 하게 된다. 전술적인 목표는 강령에서의 대중에게 각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어 대중의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희망의 날개인 혁명적인 상황에서 혁명적인 행동을 하게끔 강제 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피지배계급은 실업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부르조아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있는 계급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합병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점이윤이 확대가 지속화 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나날히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 계급에게 이시기에서 필요한 것은 부르조아지배체제를 부셔 나가는 일이며, 하나의 시기에 적합한 전술적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라는 명목에서 노동유연화정책을 펴왔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해 왔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이동, 노동자계급의 해고와 공장폐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에게 대항하고자 한다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강령인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시설의 점거가 없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이미 세계자본의 유동성속에서 뒤쳐져가는 투쟁의 방침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실업과 낮은 임금의 굴레는 자본의 이동과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대한 결과이지만, 생산설비의 이동에 따르는 지역, 국가 간에 나타나는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은 생산시설의 점거를 통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함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부르조아계급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통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순의 집합 점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와 자본가에게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전 세계는 기업의 독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의 유통을 좌우하고, 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며 독점이윤으로 인한 국가라는 명목을 벗어나버린 다국적 기업의 힘에 노동계급은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속에서 방황을 하며, 반FTAㅡ FTA에 대해서는 뒤에 글을 올리겠다.ㅡ라는 쁘띠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열심히 외치고 있을 뿐이다. 공장노동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정치적인 대안으로 연계시킴으로서 비로서 이행기강령의 참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통제를 통하여 이루어 질수밖에 없다.

현 시기 노동계급의 투쟁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계급정당의 건설과 전술적인 핵심으로 노동자통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자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장위원회도 설립이 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영업의 비밀폐지 등의 모습에서 대중을 혁명에 한발한발 전진 시켜나갈 수있는 것이다. 말로만의 사회주의 또는 반자본주의를 외치는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은 대중들 계급의식을 깨달게 하는데 진정으로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있는 것이다. 부르조아의 사상에 반대되었다고, 반자본주의 사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고, 부르조아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상에 확고한 모습에서만이 이익에 봉사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노동시간 단축투쟁, 반FTA투쟁 등등에서 무엇이 노동계급의 전진을 가로 막았는지 알고 있다. 대중의식과 노동유연화정책에서 나타난 현상에 집착한 까닭에 대부분의 투쟁은 분산되고 자신들만의 잔치로 치러져 왔던 것이다. 노동강도의 강화,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 중국의 저가의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억제,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정착화 등등의 모습에서 노동계급은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사상에 물들어 혁명적인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활동을 강화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의식적인 활동의 힘은 정확한 목표에 대한 인식이다.

 000를 할 것이다, 000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제시하는 노동자의 힘의 예언가적 기지를 발휘하는 사상의 바탕에서의 자신의 투쟁방향은 자기모순의 합리화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엇이던지 성과물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하는 해방지 ㅡ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기, 민주노총의 대의원제의 직선제, 민주노동당내의 대선에 후보에 대한 집착 ㅡ 와 뚜렷한 전술적인 투쟁의 목적도 없이 부하뇌동하는 노동자의 힘은 조급증에 빠진 쁘띠부르조아 근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세와 분석에서 투쟁의 목적을 밝히면 그것에 맞는 투쟁의 목표가 나와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쟁취! 를 중심으로 불안정노동과 노동유연화에 맞서는 대중투쟁전선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좌파들의 나타나는 피곤해하는 얼굴에서 기회주의 사상의 오염을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은 정리 해고를 쉽게 하고, 자본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정책이다. 세계자본주의의 흐름속에서 격랑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정확한 인식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 시대의 나타나는 대표적인 계급갈등을 알아야 하며, 그 이면에 나타나는 자본의 대응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을 펼수 있는 이유는 피지배계급의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며, 지배계급이 불균등 발전에 따르는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기 때문이다. 피지배계급이 패배 해왔던 이유중의 하나가 지배계급과의 이데올로기의 투쟁에서의 패배이다.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고, 현실 사회주의 몰락후 민족주의 흐름에 편승하여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환영받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일자리와 삶을 제공 해 주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자본의 진출이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금융 투기 자본처럼 쉽게 썰물을 타지 않는다.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와 통제는 자본의 핵심을 흔들어 놓는다. 당장의 이익은 실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파업과 점거 통제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게 되고 ,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은 같은 대오 속에 묻혀 하나가 된다. 차별적인 고통은 하나가되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노동자 통제를 위한 자본주의체제의 흔들림은 더욱 커질 것이다. 통제는 생산과 분배에서 이루어진다. 기업경영의 비밀은 노동계급의 공유 속에서 폐지가 된다. 노동계급의 분열속에서 생산시설의 점거없는 투쟁은 아무리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일 뿐이다. 점거를 위한 공장의 노동자통제소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시킬것이다.

자본주의체제를 뛰어넘는 투쟁의 수준은 대중을 한층 더 혁명에 가까이 가게 한다. 전술의 의미에서 핵심은 사회주의 강령이며, 이를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것은 대중의식을 계급의식화 하며 지배계급에게 공포를 심어준다. 지배계급이 공포에 떨면서 피지배계급에게 아부하는 것은 계급의 역관계를 실감하게 한다.

현재는 대선 총선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대중의 정치적 심리적이 요인이 작용되지 않는다. 몇 년에 한번씩 나타나는 표찍는 기계들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모순이 첨예화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관례화 습관화 속에서 대중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계급은 이제야 자각을 하고 계급투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아직도 투쟁의 모습은 지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급의 약한 모습은 이젠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현재는 혁명으로 가기 위한 오르막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