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사유화)반대 투쟁의 방향성의 전진을 위하여!

철도 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철도노조는 강력한 대중 민심을 얻으며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설명한다.

정부는 소유권의 형식(코레일 41% 공적자금 59%)의 명분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KTX의 자회사와의 경쟁을 통해서 철도공사의 적자 및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민영화의 의미는 철도의 적자운영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운영 포기) 대상 노선은 경의선·일산선·경전선·정선선·경북선·진해선·동해남부선·교외선 등 8곳이다.”(한겨레신문 12. 17) 적자를 더 이상 보아서는 안 되며 흑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로 철도노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철도는 대중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시설이다. 교통이란 이름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장소로 실어 날라준다. 대중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공공성을 확립이 된다.

철도민영화반대 투쟁의 첫발을 뛴 철도노조의 운동은 경제투쟁의 의미에서 시작 되었지만, 지금은 부르주아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와의 투쟁으로 변했고, 대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진그룹의 하나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 정치투쟁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나 정치투쟁의 의미로 다가서자 철도노조는 더 이상의 전진을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정부의 논리에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수세적인 모습이 보인다. 전진을 위해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철도의 적자는 무엇 때문인가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철도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가로 상식이 전환 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이름으로 철도파업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 되야 하며, 공공성의 전제는 무임승차를 확대해야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확대해야 한다. 60대 이상, 최저 생활임금을 못 받는 가족 및 개인, 청소년, 정신 및 신체 부자유자, 실업자 등등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했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통은 이동권의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중 선두는 철도다.

공공성의 학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공공요금 폭탄이 떨어 졌는가! 공공성의 확대가 정부기업의 이윤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시책 중 공공성의 이름으로 대중을 압박하고 협박을 해왔던 사례를 알고 있다. 그 많은 세금은 가진자들의 잔치로 마무리되고, 공공성을 가진 기업들은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 대중들의 피와 땀을 얼룩진 경제적 활동에서 확보된 임금을 2중 3중으로 빼앗아 갔는가!

공공 서비스 요금은 대중들의 주머니는 터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라!

모든 철도 및 지하철 버스의 무임승차를 확대하라!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임승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