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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위 1135호
2018년 6월 1일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라!
멕시코 선거: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을 위한 선택은 없다
다음 기사는 국제공산주의동맹(제4 인터내셔널주의자)의 지부인 Grupo Espartaquista de Mexico의 발행물인 Espartaco 49호 (2018년 4월)로부터 번역된 것이다. 멕시코 선거는 7월 1일에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들을 몇 달 앞두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와 그의 민족부흥(모레나)를 위한 부르주아지-파퓰리스트 운동이 집권당 PRI[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제도혁명당)]의 테크노크라트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Jose Antonio Meade], neo-Cristero PAN[국민행동당-Cristeros는 20세기 초 멕시코에서 우익 가톨릭 근본주의 봉기를 주도했다] 연의 리카르도 아나야[Ricardo Anaya], 부르주아지 민족주의 PRD[Party of the Democratic Revolution(민주혁명당)], 그리고 “독립” 후보들인 PAN을 탈당한 마르가리타 자발라[Margarita Zavala] (전 대통령 Felipe Calderon의 아내), 그리고 우익 구 PRI 파퓰리시트 “El Bronco"(엘 브롱코), 하이메 로드리게즈[Jaime Rodriguez] 등 그의 반대자들에 앞서 있다. [자발라는 5월에 선거운동에서 철수했다] 노동계급에게는 지지투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민족주의적 파퓰리스트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 모두는 자본주의체제의 착취와 억압을 방어하는 부르주아지 정당들의 후보들이다. 모두가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의 이해관계의 적들이다.
1917년에 러시아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권력으로 이끌었던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6년 마다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은 투표소들로 가서 부르주아지 계급의 어떤 대변자가 그들을 분쇄하고 억압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시스템 전부를 쓸어 없애는 것이고,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은 이러한 혁명적 강령의 전제조건이다. 원칙에서 우리는 노동자 운동의 편에 서지 않는 어떠한 정당 그리고/혹은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혁명적 국제주의적 계급투쟁의 강령 하에 선진노동자들과 계급을 탈각한 지식인들을 단결시키는 노동자 전위정당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맑스주의자들이 대통령, 시장, 그리고 주지사와 같은 자본가 국가의 행정기관장 직위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은 탄압과 억압의 기제로서의 부르주아지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도출되며, 부르주아지 국가의 핵심은 군대, 경찰, 법원, 그리고 감옥들이며, 부르주아지 국가는 자본주의적 지배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보호하는 것에 복무한다(2009년 봄, 스파르타시스트[영어판] 61호의 “맑스주의 원칙들과 선거 전술들”을 보시오). 자본주의 국가를 관리하기를 원하기는커녕,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그것을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반(反)노동자적 “개혁들”, 군사화 그리고 제국주의 종속
정부 수치에 따르면, 2016년에 인구의 40퍼센트가 넘는 5천 3백 4십만명이 “빈곤상태에 있”었고, 한편으로 “빈곤 혹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인민의 수가 멕시코 인구의 4분의 3인 9천 5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멕시코에 대한 제국주의적 약탈조약인 나프타[NAFTA]와 수십년동안의 사유화들과 “구조개혁들”(석유산업, 전기 그리고 철도의 사유화와 휘발유 가격 규제해제, 그리고 “교육 개혁” 등)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이것들은 국가경제를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국에 넘겨주고 노동조합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겁한 멕시코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주인들의 공공연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들을 밀고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멕시코에 대한 약탈을 감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 바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전체 신기록인 270만명의 이주자들을 추방했는데, 인종주의적 공화당원인 도날드 트럼프가 이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나프타를 훨씬 더 미국에 유리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단호한 한편, 동시에 “나쁜 놈들”(멕시코 사람들)과 모든 이주자들에 적대적인 이민경찰을 풀고, 굴육을 주는 자신의 반(反)이주자 장벽을 세우고 최근의 수천명의 미국 군대의 전개와 함께 국경을 군사화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권력을 잡았던] PAN 하에서 멕시코 자본가 정부는 자신의 경제적 공세와 더불어 잔혹한 “약물과의 전쟁”을 개시했고, 이 전쟁은 현재 PRI 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라틴 아메리카 “뒷마당”에 대하여 행사하는 통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이 이런 탄압적 공세를 만들었다. 최근에 승인된 국내안전법은 영구적인 군사화를 대규모로 합법화하며, 대통령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보나파르트적 권력들을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부여한다. 국내안전법을 타도하라! “약물과의 전쟁”을 타도하라!
우리가 주장했듯이, “약물과의 전쟁”과 사회의 점증하는 군사화는 인민들을 보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부르주아지 국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핑계이다. 그것들은 국민전체를 항복으로 깜짝놀라게 하려는 시도이며, 사회정의를 위한 투사들과 노동조합 투사들을 특히 타겟으로 한다. 우리는 약물들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는데, 약물 밀매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윤들을 제거함으로써, 이것은 범죄와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병적이상 증세들을 줄여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민들이 무기를 가지는 것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지 국가에 의하여 취해지는 방책들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권리를 축소하고 국가와 범죄자들에 의한 무기의 독점을 보장한다.
노동자들과 빈민들에 대한 이 너무나도 긴 친제국주의 공세는 대부분의 경우 PRI나 PRD (그리고 현재에는 모레나)에 충성을 바치는 친자본주의 노동조합 관료집단들로부터 나오는 수동성에 맞닥뜨려왔다. 관료들은 노동계급이 하나하나의 공격들을 그냥 지지하지 않자,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조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모레나, 자본가의 스페어타이어
PRI, PAN 그리고 PRD들은 부르주아지 공세의 지속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우호적이다. 자신들의 우익적 본성과 극도로 비참한 굴종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은 AMLO에 의한 선거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을 울린다. 2012년 창당한 자신의 당이 연방 행정기관장 수준에서 선두를 차지할 기회가 없었던 로페즈 오브라오르는 그 나름대로 올바르게도 부르주아지 계급이 자신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 또한 “구조 개혁”들의 지속과 나프타의 방어에 찬성한다.
PAN과 PRD는 자신들의 후보로 PAN의 리카르도 아나야를 내세우면서 연합을 맺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에 대한 공격들과 2014년 아요트지나파[Ayotzinapa]에서 43명의 교육대학 학생들의 실종과 같은 살인적인 탄압으로 신뢰를 잃은 PRD는 이 연합에 매달려왔는데, 비록 멕시코시티라는 그들의 역사적인 강세지역을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PRD에게는 연방선거들에서 승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AMLO는 광신적인 남성우월주의, 반여성주의, 반동성애주의이며, 멕시코시티에서 낙태, 동성결혼(그리고 동성이혼), 그리고 동성혼 부부들에 의한 입양의 권리들의 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복음주의 우익조직인 Social Encounter Party(PES)와 연합을 맺었다. AMLO는 동일한 기반을 두고 PRD와 경쟁한다: 이들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향유하는 이 도시에서, AMLO는 그들이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에서 그러한 권리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를 악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AMLO는 이들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들에 반대하며, 그러한 권리들을 (그러한 권리들을 거의 끝장내는 것을 의미하게 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교회에 대한 약속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협박을 해 왔다. 우리 스파르타시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민투표에 반대한다! 나라 전역에서의 요구에 의한 자유로운 낙태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들에 찬성한다!
많은 지식인들과 사이비 좌익들은 PRD-PAN, 그리고 모레나-PES 연합들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운” 뭔가를 인지한다. 실제로, 부르주아지 정당들 사이의 이들 연합들 모두가 확증해주는 것은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타협불가능한 차이들이란 없다는 것과 자본가 정권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단 하나의 깨질 수 없는 원칙인 시궁창이 민주주의라는 것, 즉 부자에게는 민주주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기라는 것이다. 멕시코와 같이 후진적인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란 일상적인 군대-경찰의 잔혹함이라는 피바다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얇은 막의 페인트이다.
부르주아지 파퓰리즘, 그 때와 지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광대한 층의 인민들이 그들의 상황을 괄목하게 개선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요구해온 민족해방과 같은 민주주의적 권리들의 실현을 성취할 대안을 AMLO에게서 찾는다.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AMLO는 장군 라자로 카르데나스의 일종의 화신이다. 분명하게, (베네주엘라에서, 사망한 휴고 차베스나 현재의 마두로 같이) 라자로 카르데나스와 AMLO는 민족주의적 파퓰리즘의 대변자들이다. 그러한 파퓰리즘은 수천가지의 가닥들로 제국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제3세계 자본가 계급들이 강력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굴종의 조건들을 재협상하기 유리한 위치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기 위하여 의존해 온 자본주의 정치의 한 형태이다.
1930년대에, 카르데나스는 민족 부르주아지 계급에게 이익이 되도록 나라를 현대화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는 토지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재분배와 1937년 철도, 그리고 1938년 제국주의 석유 회사들에 대한 국유화와 같은 양보들과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통하여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노동조합 관료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카르데나스는 코포라티즘[국가통제주의]라는 난폭한 사람의 행동을 제압할 목적으로 만든 구속복으로 노동조합들을 부르주아지 국가에 묶어 매었다.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석유 이윤들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파퓰리즘 정책들을 야만적인 탄압과 융합시켰던 수십년 동안의 PRI 정부들이었다.
80년 후, 그리고 소련이 반혁명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AMLO의 파퓰리즘은 라자로 카르데나스 파퓰리즘의 페러디인 것으로 보인다. AMLO에게는, “권력에 있는 마피아”의 부패에 반대하는 선동적 연설을 하는 것과 고령자들에 대한 연금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들의 인상과 같은 몇 몇 양보들(우리가 분명하게 방어하게 될 방책들)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충분했었다.
AMLO는, 만약 “국민투표”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교육과 에너지 “개혁들”을 최소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간신히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는 일부 은행가들과 기타 부르주아지 계급의 일원들에게 만약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는 어떠한 국유화들도 하지 않을 것이며, 6년동안의 [현재의 PRI 대통령] 엔리크 페나 니에토 행정부 동안에 승인된 개혁들을 그대로 둘 것이라고 확언했다.
페나 니에토 6년 동안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었던 두 부문인 광산노동자들과 선생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AMLO는 광산 노동자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고메즈 우루티아를 상원의원에 출마하도록 지명했다. 그는 또한 SNTE(전국교육노동자 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Education Workers])의 조합원들의 조직인 “Progresive Social Networks"와 연합을 맺었는데, SNTE는 엘바 에스더 고르딜로의 사위와 그녀의 친척들과 연결되어 있고, 고르딜로는 SNTE의 전 대표이며 2013년에 투옥되었고 현재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우리 스파르타시스트들은 노동조합 관료집단에 의하여 조장되는 AMLO에 대한 환상들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이 부르주아지 파퓰리스트 caudillo에 동여매는 것에 오로지 복무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노동계급이 AMLO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이 PRI, PRD, 혹은 모레나 중 어디 출신이건 상관없이 친자본가 노동조합 관료들을 축출하고 계급투쟁적 지도부로 그들을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AMLO는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경제적 종속의 주요 수단이며 현재의 경제적 참상(특히 시골지역에서),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인 나프타에 찬성한다. AMLO의 유일한 목적은 이 제국주의적 약탈의 조약을 좀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도날드 트럼프를 ... 설득하기를 희망한다.
비록 그가 범죄적인 국가의 잔혹함을 위선적으로 규탄함에도 불구하고, AMLO는 오히려 똑같은 것을 내 놓는다. 그는 현재의 국내안전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뽐내는데, 실제로 그는 그 자신의 국내안전법을 만들 것을 이전에 제안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비록 임시적 지위이긴 하지만, 그는 길거리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리고 그는 “안전” 책임을 맡고 무장군대들과 경찰 속으로 통합되는 “국민방위군”을 창설함으로써 이러한 군사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이 멕시코시티 정부의 수장이었을 때 적용했던 더 심한 경찰 탄압과 다른 무엇보다도 구걸과 노점상들에 대한 금지와 범죄화를 의미했던 가혹한 “무관용” 정책의 재판인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 극도로 나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AMLO는 2003년에 구 뉴욕시장이며 이후 트럼프의 고문인 증오의 대상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4억5천만 페소[2300만 달러]에 고용했다. 그리고 엔리코 페나 니에토가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인 2001년에 아텐코의 농민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던 자가 AMLO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과거 라자로 카르데나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AMLO와 함께하는 이들 민족주의적 파퓰리스트 caudillos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적 파퓰리즘은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개인들에 의하여 채용될 수 있는 두개의 양자택일적 자본주의적 정책들 이상이 아니다. 게다가, AMLO가 선거에서 이기건 혹은 지건, 자본주의 멕시코는 계속해서 제국주의에 예속된 후진적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뒤에는 트로츠키의 영구혁명의 이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스파르타시스트들을 인도한다.
“뒤늦은 부르주아지적 발전을 경험하는 나라들, 특히 식민지와 반식민지 나라들과 관련해서는, 영구혁명의 이론은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임무들의 완전하고 진정한 해결은 예속된 나라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농민대중들의 지도자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통해서만 오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구혁명 (1930년)
계급분열을 흐리고 착취당하는 인민들과 착취자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라는 어휘를 조장하는 부르주아지 민족주의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 필수이다. 멕시코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잠재력 있는 동맹은 미국의 강력한 다인종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혁명을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부르주아지 민족주의자 ALMO이건 제국주의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를 소위 “진보적” 부르주아지 계급에 종속시키는 사슬들을 끊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AMLO의 그늘에 있는 MTS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인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MTS)는 선거 백치증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최근 이 조직은 다음 지방선거들에서 멕시코시티 의회에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필요한 서명들을 모으기 위한 제정신이 아닌 52일 캠페인의 성공을 축하했다. 지난 4년 동안, MTS는 자신의 부족한 힘들을 모두 멕시코시티 제헌의회라는 희극을 포함하여 부르주아지 선거들에 참여하기 위한 캠페인들에 동원해왔다(“Ciudad de Mexico: El circo antidemocratico de la Asmamblea Constituyente", Expartaco No. 46, 2016년 10월). 수십명의 투사들의 이 소규모 조직이 의회 의석들을 찾아서 이 캠페인에서 저 캠페인으로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이들 소위 맑스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 전망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전 모든 캠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MTS는 심지어 희박한 계급노선 조차 도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모호한 기만적인 용어인 ‘반(反)자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인 몇몇 ”과도함들“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MTS의 선거강령 전체는 공무원들의 연봉과 사업가들을 위한 세금 삭감과 같은 지엽적인 일련의 요구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그 요구들이라는 것이 AMLO가 매우 잘 제기할 수 있을 것들이며, 실제로 AMLO는 그 요구들 중에 몇가지를 제기했다. MTS의 기사들 중에는 AMLO와 모레나와의 분리를 요구하기는커녕, 이들의 계급적 본성에 관하여 조직의 후보자가 언급하도록 추동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들의 전체 캠페인은 AMLO에 대한 환상들을 수용하는 것에 전념한다.
모레나의 창설 이래, 우리는 MTS의 전신인 사회주의를 위한 노동자 동맹(LTS)가 이 당을 조직의 “정치적 지도력”과 “전략”이 문제점인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제3세계 노동자 당으로 만들면서 이 부르주아지 당의 계급적 본성에 대하여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경고해왔다(“La LTS: entre Moreno y Morena," Expartaco No. 37, 2013년 2월). AMLO에 대한 그들 자신의 환상들을 드러내주는 파률리스트 caudillo에 대한 MTS의 현재의 불평들은 AMLO와 그의 당의 부르주아지적 강령이나 성격에 기초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PES와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과 같은 연합들에 대해서, 인민들의 광대한 부문들 사이에서 최악의 환상들을 조장하는 인물이 멕시코시티에서는 성취된 낙태의 권리와 같은 여성의 권리와 LGBT의 권리들(이것들 중에는 혼인 평등이 있다)에 관하여 묻는다.”
- izquierdadiario.mx (4월 8일)
복음주의자들과의 연합과는 별도로, (그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도인) AMLO는 여성과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들에 반대하는 자이며, 실제로 그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인양 하지 않아 왔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정부를 위하여!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 기초하는 우리 스파르타시스트들은 부르주아지 정당들에 대한 모든 환상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정부를 위하여 투쟁한다. 멕시코와 같은 후진적인 자본주의 발전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서, 혁명적 노동자 정당이 지도하고 농민과 빈곤에 처한 도시 소부르주아지 계급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의 장악만이 민족 부르주아지 계급을 몰수하고 외채 상환을 거부하며, 국제적으로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진정한 민족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빈민들에게는 엉터리에 불과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를 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이 소비에트들과 노동자 위원회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대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