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자본주의 미국 3편 - 마지막 -
Foreclosures를 유질들에서 주택압류들로 바꿉니다.
주택압류들, 실업, 노동조합 파괴: 자본주의 미국
민주당과 결별하라!
노동자 정부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노동자 당을 위하여!
Ⅲ.
현재 진행중인 미국에서의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소수 민족 가정들이 몰기지 주택압류를 통해 자신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동시에 - 한때 거대 금융 회사였던 베어 스턴스의 최근 공포에 의해 예증되는 - 투자은행의 위기가 월 스트리트와 그 너머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다.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에만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것은 2003년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손실이었다. 그해 시작 이후, 2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계속되는 일자리 손실은 깊고 임박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지시한다.
미국에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연방예산 적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빚을 많이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조지 부시가 백악관을 접수한 직후, 부시와 공화당 의회 다수파는 주요한 세금 감면을 추진했는데, 이것의 40%가 미국 상위 20% 가정에게로 돌아갔다. 동시에 2001년 9월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공격이 미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이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핑계를 제공해주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방 정부는 2360억 달러의 잉여로부터 1620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레이건과 부시 2세의 세금 감면은 대규모 연방예산 적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도로 의도된 것이었다. 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미국 우익 경제학자의 수장인 밀턴 프리만은 미국 자본의 최고의 대변자인 월 스트리트 저널(2003년 1월 19일)에서 이 전략을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작은 사이즈로 줄일 수 있는가?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부모가 아이들의 헤픈 씀씀이를 그들의 용돈을 줄여서 통제하는 방법. 정부에게 이것은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적자가 행정부와 의회의 헤픈 씀씀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것이다."
다른 수사와 주장을 사용하기만, 민주당의 예산 적자에 대한 "해법"도 본질적으로 같다. 그들은 2개의 커다란 타이틀을 가진 프로그램 - 사회보장과 의료보호 -이 미국 경제에는 견딜 수 없는 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클린턴 시절 백악관 관리예산처장이었던) 앨리스 리브린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앨리스 소힐은 "비록 선출된 관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은퇴 프로그램들은 이것들이 전체 연방예산을 모두 써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만 한다"(건전한 재정 회복하기: 어떻게 예산 균형을 맞출 것인가? 부르킹스 연구소, 2004)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이들 자유주의적 경제 고문들은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올리기, 생활비의 단계적 하향조정) 사회보장연금혜택을 줄일 것을 제안한다.
이 나라는 좋은 보수를 받는 직업들, 어지간한 생활수준과 양질의 의료보호,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주택과 교육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타도해야 한다.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방어하라!
1960년대 중반에, 제조업 생산이 미국 전체 국민 생산의 27%였고 24%의 고용을 창출했다.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국민 생산의 14%로 떨어졌고, 노동력의 11%를 고용했다. 3년 전에,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로날드 맥키논은 미국경제의 탈 산업화와 대외 부채의 증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국제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차용인이다. 발행된 미국 국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연방정부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적자를 위한 주요한 자금 원천이 되었다..... 정부의 엄청난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더하여, 미국 가정의 빈약한 저축이 또한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를 위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차용을 강제한다."- "미국의 재정적 혼란: 미국의 저축 부족을 제거할 때이다." 국제경제, 2004년 9월 22일
그때 이후, 맥키논에 의해 서술되었던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었다. 생산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서, 미국은 항구적으로 제조업 재화들에 집중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근래에는 일본 엔화에 대하여 대폭의 가치 하락을 겪었고,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약간 덜한 정도였다. 그러나, "싼" 달러화가 미국의 대폭 벌어진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거나 아예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폭락과 혹은 투자가들이 그런 위험에 대하여 방비를 하면서 국제 이자율의 엄청난 상승을 막아왔는가? 주로 외환보유고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 국채와 달러화를 축적하고자하는 일본과 중국의 의지 때문이다.
비즈니스 신문은 종종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동기들을 마치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처럼 다룬다. 즉, 두 나라는 모두 세계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달러화에 대한 자신들 통화의 너무나 급격한 등귀를 막고자 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두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국가와 사회이며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국이자 우선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맞서고 있는 동맹으로서 미국과 정치 군사적 동맹인 제국주의 국가이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자본가/지주 계급을 타도했고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를 오랫동안 자신들의 손아귀에 잡고 있엇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스탈린주의 중국 공산당(CCP)이 지도했던 농민 게릴라 군대의 군사적 승리로부터 출현한 중국 인민공화국은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였으며, 노동자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스탈린주의의 관료적 기생주의와 오경영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집산화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엄청난 사회적 성과로 귀결되었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에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은 경제에 일련의 시장 지향적 정책을 도입했다. 이것들은 서구와 일본 기업 그리고 해외에 있는 홍콩과 대만의 중국 자본가들에 의한, 제조업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본토에 꽤 많은 자본가 기업인들의 계급이 등장했다. 이러한 진행의 결과로서, 이제는 중국이 자본주의가 되었거나 급속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자본주의가 되고 있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 - 우익으로부터 좌익까지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 존재한다. 이러한 환상을 부추기는 사이비 맑스주의자들이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복구를 위한 자기 "자신의" 지배자들의 공세에 줄지어 복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이 여전히 노동자 국가로 존재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본토에서 새롭게 생겨난 자본가 기업인들과 대만과 홍콩에 있는 오래된 기존의 해외의 중국 부르주아지 양쪽 모두의 중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 비중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자본가들은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거나 권력을 다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동시에 베이징의 스탈린주의 관료의 정치 권력은 산업 경제의 핵심 부문들이 집산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은행 체계가 실제로 국유화된 채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근래 수십 년 동안의 중국의 막대한 산업능력의 성장과 이것에서 비롯하는 도시 노동계급의 사회적 비중의 증가에 대한 해답이다. 중국은 또한 많은 수의 기술 지식인들을 생산했다. 산업 능력의 확대는 일방적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되지는 않았다. 중국은 비록 생산력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국이며 다양한 방면의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품의 주요 생산국이 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자동차와 기타 자동화된 수송수단들, 선박, 그리고 항구용 크레인 등 -.
중요하게,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동아시아 금융/경제 위기 동안에 중국은 유일하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산업적 발전을 유지했다. 국유화된 은행 체계가 인도네시아에서 남한에 이르는 이 지역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사정없이 황폐화시켰던 투기 화폐자본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으로부터 중국을 지켜주었다. 중국은 이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와 해외 중국 자본가들로부터의 투자 감소 역시 경험했다. 그러나 베이징 정권은 정부와 국유 은행 지출을 산업적 건설과 인프라스트럭쳐로 확대하고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늘날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이 노동자 국가라는 사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만회하기 위하여 국제 자본주의 시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에 대한 개입의 선택 폭을 중국 베이징 정권에 부여한다. 예를 들면, 중국은 수출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대하여 국내 목적을 위한 투자로 방향을 재조정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방해받지 않는 착취와 초과이윤의 광대한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중국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전략적 목표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중국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전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대만을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겨누는 칼날로 유지해오는 한편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티벳에서와 같은 반혁명적 반란을 획책해오고 있다. 햄프셔 교수 마이클 클래어의 아시안 타임즈 3월 8일자 기사는 2월 4일 부시가 내년을 위한 5154억달러의 기본 군사비 예산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클래어는 중국이 펜타론의 2차 대전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규모인 년 재정 요구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펜타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오직 하나의 잠재적인 초강대국이 이 모든 엄청난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한다: 중국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적한다.
트로츠키주의자(즉, 진정한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공격과 내부적인 반혁명에 맞서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를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다른 기형적 노동자 국가들인 쿠바, 북한,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주장한다. 중국 노동자 국가에 대한 방어는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세계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으로 요약되는 반 맑스주의 교조로 요약되는 정책의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관료의 지배에 의해 약화되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함께,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 (모스크바의 스탈린주의자들 또한)은 자신의 자본주의 정권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종속시키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하르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 이 배신자적 정책의 결과는 미국 CIA와 미국의 하위 파트너 오스트레일리아의 직접적인 개입과 군대, 이슬람 광신도들 사이의 동맹에 의해 자행되었던 1965-66년 100만이 넘는 공산주의자들, 노동자들, 농민들, 중국계 민족에 대한 학살이었다. 그후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피로 물든 수하르토 정권에 의해 지배되었다. 1972년, 미국이 베트남에 폭격을 가하자, 모택동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반소동맹을 조인했다. 모택동의 정책은 1980년대에 소비에트 적군에 대항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지지했던 등소평 정권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베이징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예찬하는 가운데 미국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공세를 고무해왔다.
우리는 타락하고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 정권을 타도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와 농민 위원회와 혁명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정부로 대체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을 주장한다. 1949년 혁명의 엄청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산업적 기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진 인구의 다수가 농민인 국가로 남아있다. 중국의 농업과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집산화와 현대화는 종국적으로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사회주의 일본, 유럽, 혹은 미국으로부터 받게될 원조에 달려있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 경제적 기초가 악화되고 있는 군사적 초강대국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과 금융 관계는 단기간의 경제적 잇점에 대한 계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북구하고 중국을 반식민지적 종속상태로 만들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공세라는 보다 넓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엄청난 규모로 중국 공산품에 대하여 자국 시장을 열면서, 미국 지배계급은 CCP 관료 분자들, 새롭게 생겨난 중국 자본가 기업인들과 행정과 기능직 소부르주아 부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촉진하려고 애써왔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베이징 스탈린주의자들은 반 중국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움직임들에 맞서고, 그렇지 않다면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주인들을 달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엄청난 양과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국고에 있는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미국 국가 채권이 이러한 협정을 점점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민주당이 2006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반 중국 보호 무역주의를 위한 압력이 워싱턴에서 가중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정체된 임금과 의료보호와 연금혜택에 대한 합동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의 불만을 비껴가게 하기 위하여 중국 때리기를 활용한다. 실제로는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별 관련이 없으며 미국 노동계급의 처참함과는 더욱더 관련이 없다. 중국이 북미와 서유럽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많은 부분이 일본, 남한 그리고 대만에서 만든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미국 지배계급이 전면적인 보호주의 방책들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무역 전쟁을 야기하고,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혼란의 씨를 뿌리며,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베이징 스탈린주의 정권 쪽에서는, 반 중국 정서가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국주의를 달래기 위한 금융 비용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비록 극히 소규모이긴 하지만 자신의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와 보다 수지가 맞는 달러표시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국가위원회 금융조사국장인 시아 빈은 중국의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가 무역과 통화 재조정에 관한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비숫하게, 중국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자인 헤판은 공식 중국일보의 의견란에 쓴 기사에서 만약 중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다른 통화들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엄청난 가치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 포스트 2007년 8월 9일) 그 후 중앙은행은 워싱턴을 다시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달러 자산을 팔 계획이 없음을 선언했다.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과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단기정책들과는 무관하게, 무역을 붕괴시키고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끌고 있는 주요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 혁명을 위하여!
1991-92년 소련의 반혁명적 파괴에 뒤이어, 미국 지배계급은 스스로를 이제부터 세상을 지배하게 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선포했다. 동시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시기에 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본의 비중은 감소했다. 이것이 미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에게 특히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이며 위험스러운 성격을 부여한다.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살인적인 점령들과 노동계급, 흑인, 이민자, 그리고 모든 "국내의"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공격들을 보라.
전쟁, 빈곤, 경제위기는 생산수단 - 공장들, 발전소와 고압송전선망, 항공사, 유정, 광산, 운송수단 등등 - 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풍토병들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이 소수의 부유한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인구의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한 증가하는 공격들과 완전한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 또한 만들어 낸다: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계급.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제조업에서 미국의 비중은 1982년 이후 2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나라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이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체제를 사회혁명을 통해 일소하고 그것을 생산이 소수를 위한 이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필요에 기초하는 계획경제로 대체하기 위한 사회적 힘과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무정부성과 잔혹성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을 일소하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노동자 정부를 세우기 위한 국제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 있다.
임박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미국과 전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노동 인민들에게는 한층 더한 처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체제에 맞서는 투쟁의 필요성은 한층 더 긴급해지고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해답은 특히 노동조합 관료 스스로가 그것의 한 구성부분인 자본가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다인종 미국 프롤레타리아트를 자신의 계급의 적과 제휴하게 하고 있는 AFL-CIO와 변화와 승리 노동조합 연맹의 노동 관료들에 맞서는 정치적 투쟁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새롭고 계급 투쟁적인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 미국에서의 혁명적, 다인종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정당은 모든 자반가 정당들과 그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 속에서 형성될 것이며 피착취, 피억압 인민들을 월스트리트의 흡혈귀들에게 묶어두고 있는 노동 관료들에 맞서는 정치투쟁 속에서 건설될 것이다. 트로츠키가 제4 인터내셔널의 창립문서라고 할 수 있는 1938년 이행의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썼듯이: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쇠퇴, 무력화, 그리고 황폐화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문제는 유일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계급의 생과 사의 문제이며, 인류 미래의 문제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스스로에 의해 발생한 재앙들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두자. '현실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은 이 경우에 오로지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역관계의 문제이다. 그것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성공들이 무엇이건 간에, 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노예제도를 청산할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