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똑이

본문

현 시기 민주주의, 지방선거에 대하여 1

이명박 정권은 자기 사람, 골보수 인사들의 행정기관 장악, 공공기관장 낙하산 발령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 방송 장악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사법부 장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를 관리해나가려 하는 등 부르주아계급지배에 대한 동의구조, 동의형성 기구를 장악하고 조정해나가려 한다. 대중투쟁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세력 자체는 좀 투박하도 무대포적인 방식과 경향이 있지만,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진영, 특히 뉴라이트를 포함한 전체는 이미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즉 현 이명박 정권은 강압적 통치와 권위주의를 주요한 지배적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틀림없다. 특히 보수적인 가치를 기강으로 세우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적 기독교가 이에 앞장서고 있고, 이를 시민사회에서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종교가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상대적 자율성의 신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20년 전의 정권들과 달리 행사되는 방식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지지와 여론을 등에 업고 MB시대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압이 주요한 기제라는 점이 MB정권의 특징이다. (하지만 노무현정권 당시에도 부안, 대추리 등에서 충돌이 있으면서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동의의 기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1)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향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문화 등에서 (취약하지만) 정착되어가는 정도(길어야 20년 정도지만) (연약한 기반에 있다면 권위주의적 정치질서와 사회 문화로 재편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연약하다 할 수 없다.) (2) (실질 권력을 갖고도) MB가 추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는 뜻이 된다. 현시기 MB는 강제와 동의가 배합되어, 졸속적이지만 공청회와 언론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동의를 형성하려 한다. 즉 제한되고 왜곡되어 있지만 민주주의의 구조가 시민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3) 노동권, 파업권 제약, 기본권 제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계적인 추세다. (물론 mb는 모든 권리를 무시하고, 그전의 정권은 일부 제한하고 무시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사회적 동의의 기제와 문화가 현시기 일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헤게모니론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도 이데올로기적 동의와 명분을 기반으로 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헤게모니는 전술이 아닌 전략적인 문제다. 즉 mb정권이라서, 반동적이어서 선거참여를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레닌의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그람시의 헤게모니개념까지 포괄해서 해게모니전략과 선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김영삼정권 전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정치 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는 형식을 취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비지민주주의, 비지독재의 특징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략과 전술도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은, 이명박 정권과 소위 반 이명박 전선에 서는 세력간의 싸움, 그리고 반이명박 세력 내부의 주도권 싸움과 정치적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정치적 국면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계급 역관계와 이데올로기 지형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계급의 대항 헤게모니 형성과 확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권은 강하니까 대들지 말자. 대들어봤자 우리만 피보는 것 아니야? 대들어서 어떻게 할거야?"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자본가 정권이 이데올로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자본가는 국가의 폭력(군대, 경찰)만으로 노동자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강압적) 동의에 의해 지배를 하기도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회사가 없으면 당신(노동자)이 어떻게 일할거야? 이제 파업은 그만두도록 하세.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들도 먹고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노동자들은 순한 양이 되어 자본가가 잘 살면 노동자도 잘 살게 되고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들도 잘 된다고 믿는다. 여기에 지역사회도 동원된다.

또한 자본가는 투표로도 노동자들을 회유한다. 단지 4,5년에 한번 5분 정도의 투표 시간을 주고서 "민주적이니까 순응해라"라는 식으로 말이다. 지배계급은 지식 헤게모니로도 지배한다. 중세시대에는 이런 역할을 종교가 했고 현재에는 부르주아들의 봉급을 받는 지식인들이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교사, 교수, 철학자, 예술가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이 결여되고 자본의 얼굴을 더 많이 갖는다. 이렇게 하여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거느린다.

이렇게 계급의식이 결여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면 그람시의 표현대로 '현대군주'인 당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이탈리아인의 집단의식을 만드는 역할을 했듯 현대군주인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의 집단의식을 형성하려면, 그람시의 표현을 빌자면 '유기적 지식인'이 필요하다. 이 지식인은 전통적 인텔리겐챠가 아니라 투쟁하는 의식 있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전위이다. 노동자당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본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했다. 어젯밤 최종 교섭에 결렬된 것은 “화물연대”라고 서명주체로 표기하는가의 문제였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상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라는 식으로 비난했다.

교섭에 참여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과 대한통운 부분회장에게도, 대한통운 사측은 화물연대라는 말을 빼라고 강요했다. “대한통운 광주지사에서 계약해지된 택배사업자 대표” 혹은 “대한통운 광주지사 화물택배 종사자 대표”라는 식의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은 뻔하다.

이후에도 화물연대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와 함께 운수노조에 있어서 철도공사 사장넘이 철도노조를 노동자성 논란이 아직 남아 있는 운수노조로 유인해서 철도노조를 몰살시키려는 의도나 똑같다.

여태 수년동안 화물연대와 단체협약을 맺어왔던 것을 말짱도루묵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대한통운 사측의 의도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해주는 최선의 ‘예우’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자신의 발 밑에 꿇어 앉혀서 영원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층 정도의 유사근로자로 살게 하거나 혹은 파업을 유도하는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에는 이미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합의 타결된 것처럼 보도해놓고서,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젠 우리 노동자들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결국 특수고용노동자가 특수해서 인정 못하겠다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화물 박종태 열사의 죽음과 이후 전국적인 투쟁 집회가 벌어지고,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한 정권과 대한통운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한 어용노조는 이 투쟁이 확산될 까 두려워서 온갖 비방과 폭력세력 운운하면서 오히려 더 큰 폭력을 가하고 있다. 생존권 투쟁과 노동조합,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작은 투쟁을 해오던 것도 짓밟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 또 그 억울한 죽음과 박종태 열사가 외쳤던 당연한 요구들을 남은 우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오늘 새벽에도 쌍용차 부산 조합원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회사가 노노 분열을 노리고 만들어낸 관제데모에 참석한 뒤 회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지난 달에도 쌍차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상을 움직여온 힘이 바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노동자와 민중들이 손을 놓고 멈춘다면, 과연 기계와 원료들 만으로 저절로 세상을 움직이고, 생활과 사회적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는 수만명이 모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둘째치고라도, 자칭 노동자 정당, 혹은 진보정당이라던 진보신당 조차, 자신들의 유인물과 발언에서는 이명박은 사죄하라는 구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아니, 이명박 퇴진하라는 구호를 우리가 외쳐온 게 언젠부턴데, 다시 후진하는가 말이다. 그네들의 정세인식은 이명박 개인 한명을 하야시키면, 어느정도 개선,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천박한 인식이 한심스럽고 허망하기 까지 하다.

우리가 그 자리에 굳이 갔던 것은 저항정신 하나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다.

몇 달 전부터 장기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대대적 표적 탄압과 연행,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습지 노동자들도 가방 찾으러 갔다가도 온갖 구실로 구속되기 일쑤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바로 노동자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노동자계급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하는 생존권 투쟁은 이제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투쟁의 당사자는 노동자와 일개 사측을 넘어서, 노동자와 자본가 정권과의 투쟁이다.

투쟁의 요구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를 바라지 말자.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투쟁의 요구에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중간계급 계층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다. 그들고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정치적으로 폭로하고 공감하고, 그들도 계급적인 정치투쟁의 전망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와 제대로 의식이 박힌 지식인, 민중들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저항의식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하되, 정치적 계급적 각성이 필요하겠다.

6월 11일 오뚝이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