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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9.10 일자 Z-magazine에 실린 반다나 시바의 "WTO 농업협정"이라는 글의 전문 번역입니다. WTO 농업협정 반다나 시바 농업협정은 카길(Cargill) 협정이라고 불려야만 한다. 카길사 부회장이었던 댄 암스투츠(Dan Amstutz)가 농업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원 텍스트를 기초했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시장을 개방하고 농민농업을 기업농업으로 바꾸는 것이 카길 그리고 지금의 농업협정의 주요목표이다.그러나 카길사를 위한 시장'개방'은 농민들의 생계를 '봉쇄'하는 것을 의미했다. WTO 규정들은 무역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식량생산을 통제할지를 결정한다. 카길사를 위해 아시아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시아는 우연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경제이며 아시아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자족적인 식량경제를 식량의존적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카길사의 비전이고 WTO의 전략이다. "2008년까지의 인구증가의 반 이상이 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고 세계의 다음 10년의 소득증가의 30%가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다.....인도와 베트남 사람들은 수입의 반 이상을, 중국사람들은 수입의 1/3이상을 식량구입에 쓴다. 만약 보다 양질의 식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에게 공급되면 남는 소득이 오토바이나 휴대폰이나 심지어는 컴퓨터를 사는데 쓰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식량체계는 식량이 가장 잘 재배되는 지역이 가장 식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 시스템속에서 식량이 가장 잘 재배되는 지역-미대륙-이 교역을 통해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 즉 아시아와 교역을 통해 연결될 것이다." WTO의 농업협정은 '농업비즈니스 agribusiness' 협정이며 이것이 자연과 소농과 모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정이 생산과 교역을 왜곡시키는 이유이다. 그것은 생태계파괴, 가족농장의 유린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황폐화를 불러오는 처방이다. "국내지원", "시장접근" 및 "수출경쟁"을 위한 규정이라는 중립적 외관 뒤에는 식량생산과 분배에 대한 왜곡된 전제들과 신화들이 있다. 이러한 카길사의 신화는 WTO 농업협정 속에 곱게 모셔져 있다. 첫 번째 신화는 미국이 식량을 재배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고 미국이 가장 좋은 식량을 키운다라는 신화이다. 두 번째 신화는 자유무역이 식량의 보다 "효율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신화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기업은 대량의 보조금과 덤핑 없이는 남반구의 사장을 장악하지 못한다. 또한 현실에서는 '자유무역'은 (원래 주장되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수입하는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자유무역'은 동일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이 농업사업분야의 큰 손들에 의해 통제되는 한줌의 상품만이 교역되는 시장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식량 스와핑 food swap"에 기초해 있다. 이와 관계된 신화는 "자유상품"의 덤핑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오토바이, 휴대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덤핑은 국내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을 붕괴시키며 소득과 생계를 파괴하고 농촌소득을 붕괴시키며 구매력을 마모시킨다는 것이다. 피폐화된 농부들은 기아계층이 된다. 빚을 진 농부들이 자살을 한다. 기아로 인한 사망과 농부들의 자살이 식량체계의 무역자유화의 결과이다.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20항에 원래 포함된 재조사는 사실 이 농업협정의 근거가 되는 결함있는 전제들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칸쿤 선언 초안'에서는 재조사는 무시되었고 아무런 협의 없이 진전된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행해졌다. 식량체계에 관한 미국 모델의 비극 : 농민과 공중의 건강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체계 세계화의 첫 번째 신화는 미국이 식량생산을 위한 최적지이고 식량의 최상의 보급처라는 것이다. 우리 중 한 그룹이 최근 "치명적 수확 : 공업화된 농업의 비극 Fatal Harvest: The Tragedy of Industrial Agriculture"(심화된 생태학을 위한 앤드류 킴벌 재단/Earthscan 출판사)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미국의 농업체계의 생태적, 사회적 비용을 다루고 있다. 1995년 세계화와 식품안전에 대해 우리가 조직한 한 회의에서 미국의 농업사업 전문가인 크렙스(A.V. Krebs)는 농업비즈니스의 힘이 커지면서 미국의 농민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1990년에 미국의 농민가구중 22%에 가까운 수가 공식적 빈곤선 이하의 가계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 22%라는 수치는 전체 미국의 가계 중 빈곤층의 비율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1993년에 평균적인 농장을 경영하는 가구의 소득 중 88% 이상이 농장 바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농민이 투입에 비교하여 받는 가격지수는 세배 이상으로 떨어져 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의 농민들이 그들의 투자분 중 오직 1.98%만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놀라운가? 그 결과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의 신규농장등록은 1년당 67,000으로 감소한 반면 농장감소는 99,000에 달해 연간 순농장 감소수는 32,000에 달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농지로부터의) 추방을 생산성 측면에서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농장이 큰 농장보다 생산성이 높다. 우리의 (인도의) 전 수상 챠란 싱(Ch. Charan Singh)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삶의 과정으로서 농업은 실제현장에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농장이 커지면(원주: 다른 말로 하면 에이커당 노동력과 관리의 투입이 감소하면)에이커당 산출량이 감소한다. 이 결과는 보편적이다. 작은 농장들의 에이커당 산출이 큰 농장들보다 높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자본이 희박한 인도 같은 나라가 단 하나의 100에이커의 농장인가 아니면 40개의 2.5에이커 농장인가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작은 농장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대한 자본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무역이 강요하는 경제개혁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작은 농장과 소농들이다. 인도에서는 "개혁"이 도입된 후 5백만 명의 생계수단이 사라졌다. 농민의 추방과 토지와 물,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미국 식량체계의 두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라면 공중의 건강에 대한 위협은 공업화되고 기업이 통제하는 식량체계의 또 다른 치명적 측면이다. 미국의 농업 문화가 세계화를 통해 확산되면 될수록 그것은 건강상의 위험요소를 확산시킨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높은 농도의 농약잔류물을 둘러싼 인도에서의 심각한 논쟁은 미국 스타일의 공업적 식품 문화에 의해 가해진 공중의 건강의 위험요소의 한 예이다. 비만이라는 역병은 또 하나의 증상이다. 70%에 가까운 미국 어린이들이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고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과거에는 어른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사장애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4천4백만명의 미국성인이 비만이고 6백만 명의 성인은 "수퍼 비만"이다. 비만은 이제 미국에서 담배 다음가는 두 번째 사망원인이 되었다. 미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에서 과다체중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8만 명이라고 추정했다(출처 : 에릭 슐로써 Eric Shlosser, 패스트푸드 국가, 펭귄, 2002). 비만과 관련한 미국의 연간 보건의료비용은 2400억 달러이고 330억 달러가 다이어트 상품과 체중감소계획에 소비된다. 세계화에 따라, 이윤에 지배되는 불량한 식품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에서는 12개 학교의 30%의 어린이들이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거의 7.5%의 어린이들이 비만이다. 인도의 체나이에서는 18%가 비만이다. 델리의 학생들은 5분의 2가 고지혈증과 당뇨를 가지고 있다. 공업화된 식품과 쓰레기 식품들의 건강 위험요소 이외에도 미국은 유전자조작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의 형태의 새로운 위험요소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유럽인들은 유전자조작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도와 잠비아는 식량원조로 주어지는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거부했다. GMO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정인 생물다양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존재한다. 그러나 - 생명공학 기업과 농업비즈니스에 의해 강제된 - 미국은 GMO에 대한 무역의 규제를 없애려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부인한다. GMO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미국의 협박은 WTO 규정이 불량식품의 강요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식품안전과 양질의 식품의 권리를 부정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곡된 무역 : 보조금과 덤핑 WTO 규정들은 효율성으로 귀결되고 있지 않다. WTO 규정들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 "국내지원"에 대한 원칙은 농업협정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북반구의 농업비즈니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시키지 않는다. 부국들은 보조금으로 4천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소농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장과 수출품에 주어진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편리하게도 앰버박스, 블루박스, 그린박스의 메카니즘을 솜씨 좋게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은 신 농장법(Farm Act)을 통해 보조금을 확장시키고 있다. 녹색박스와 청색박스 보조금은 WTO의 보조금 감소협약에서 전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연구활동의 연장, 시장거래·판매촉진·인프라구조, 비연계(decoupled)소득보조 형태로 행해지는 직접지불, 구조조정보조 등을 포함한다. 비연계소득보조는 카길사의 발명품으로서 유럽연합의 CAP 개혁의 주된 계획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린박스와 블루박스 보조금은 생산과 "비연계"된 것이라는, 따라서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신화가 있지만, "비연계"된 보조는 가격의 바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킨다. 농장가격의 자유낙하와 더불어 농민들은 파산하지 않으려는 절망적인 노력속에서, 보다 강도 높은 농장운영의 집중화 및 광역화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투자압력을 받게된다. 생산비용과 연계되지 않는, 인공적인 낮은 식량가격은 무역의 가장 중요한 왜곡이다. 그리고 낮은 식량가격은 과잉생산보다 농업비즈니스에서의 독점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실적인 잉여나 "과잉생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수출하는 것보다 두배의 쇠고기를 수입한다. 영국은 수입양보다 두배의 우유를 수입한다. 문제는 과잉생산이 아니라 "왜곡된" 생산이다. 비연계보조는 따라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규모 공업적 생산과 낮은 가격을 촉진한다. 그것은 따라서 내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부정한 가격과 관련되어 있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그것은 지속가능성과 정의로부터 '비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WTO 규정들의 구조 그 자체가 소농에 역행하고, 식량주권과 무역정의에 역행하며 무역을 왜곡시킨다. 그 규정들은 그 자체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역왜곡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세계에 걸친 운동들이 WTO 규정에서 농업부분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고, 남반구의 정부들이 덤핑과 소농들의 절멸을 촉진하는 무역왜곡적인 규정의 예외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WTO의 결과로 덤핑은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덤핑은 밀의 경우 23%에서 44%로, 콩의 경우 9%에서 29%로, 옥수수의 경우 11%에서 33%로 그리고 면화의 경우 17%에서 57%로 증가하였다. 미국과 유렵연합이 서로 상대방의 보조금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한 평화조항을 도입한 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남반구 농업에 왜곡된 무역체계를 강요한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두 부유한 지역은 칸쿤 직전에 남반구를 희생시키는 뒷거래를 성사시켰다. 부국에 의한 높은 보조금지급과 높은 수준의 덤핑이 행해지는 상황속에서 빈국들이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관세를 줄이도록 강요당할 때, 가난한 농민들은 절멸되며 남반구의 식량주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피폐화된 농민들은 카길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지 않는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자살하거나 기아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량적 수입제한(QRs)의 재도입과 관세의 인상은 남반구의 농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수량적 수입제한은 생물종의 멸절을 초래하는 부당한 덤핑으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다. WTO가 행하는 우리의 식량과 농업에 대한 왜곡은 응급상황의 문제로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수천 명의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수백만명의 민중들이 그들의 식량의 권리를 강탈당하고 있다. 정의와 지속가능성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식량 및 농업정책의 핵심결정요소로 되돌려져야만 한다. 칸쿤에서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을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농업을 WTO에서 제외하는 것 (농민운동) 수량적 수입제한을 재도입하는 것 (농민운동과 몇몇 남반부의 정부들) 개발도상국을 WTO규정의 예외로 하는 식량안보박스 또는 개발박스의 도입(개발도상국 정부) 이 세 개의 끈(전략)은 시애틀에서 그러했듯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발걸음들은 농민의 생존과 농촌의 생계, 식량주권 및 공중의 건강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동시에 모든 곳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식량생산체계와 정의롭고 공정한 식량분배체계가 강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식량의 미래에 대한 국제위원회-내가 의장을 맡고 있다- 선언(The Manifest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ood)에서 이러한 변화를 개괄한 바 있듯이, 우리는 WTO가 우리의 식량안보와 공중의 건강을 파괴하는 기전이 되도록 결코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WTO가 지속가능성과 정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칸쿤에서 각국의 정부들은 전세계에 걸친 다양한 운동들의 일치되고 일관되며 헌신적인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다른 농업은 가능하다. 다른 농업은 필수적이다. 다른 농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옥스팜 브리핑 문서 No.32 "농업무역에서의 권투경기. 세계무역기구 협상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농민들을 때려눕힐 것인가?" (Oxfam Briefing Paper No 32. "Boxing match in agricultural trade. Will W.T.O. negotiations knock out the world's poorest farmers?") 에서 인용 크렙스(A, V Krebs), "The Corporate Reapers: Towards Total Globalisation of our Food Supply" i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e Impact of Globalisation" edited by Vandana Shiva and Gitanjali Bedi, Sage Publications, 2002 챠란 싱(Charan Singh), p119 "Economic Nightmare in India, 1984, National Publishing House, New Delhi
[문화연대/기고글]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기업도시, 그리고 노무현의 시정연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이른바 충청권 달래기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청지역에 땅 투기를 했던 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도시 충청권 유치가 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유치와 기업도시유치는 사실 전혀 내용이 다르며 서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행정도시이전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그 내용의 부족여부를 떠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도시의 권력을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주권을 지역주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풀뿌리민주주의 회복이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지방도시의 권력을 지역주민이 아니라 기업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기업도시의 추진은 민주주의적 지방분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런데 행정수도의 대체물이 기업도시유치라고?
기업도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우선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의 토지투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법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공공의 영역인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 개발토록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을 기업이 마음대로 가지도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법이다. 심지어 공공목적의 토지수용도 토지소유자들의 3/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기업도시법은 50%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가의 공익적 목적 보다도 기업의 권력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도시내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한되는 법률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기업도시법(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는 기업의 이윤에 반하는 환경규제법률도 철폐토록 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분야도 철저히 기업의 이해에 맞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병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와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내에서는 학교와 병원도 아예 주식회사화 하여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려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귀족학교설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기업도시는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방비책 없이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물이 되도록 강제하는 도시일 뿐이다.
최근 정부는 거시경제지표니 하면서 경제상황의 악화를 부정해왔다. 그러다가 이제와서야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대비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대비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도시를 전국화하자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따뜻한 시장경제'론이 대표적이다. 따뜻한 시장경제? 내게는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노동자들의 피땀 흘려 모은 돈인 연금과 기금들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하는데 쓴다고 한다. 자본이 스스로의 이윤창출을 위해 투자해야할 사회적 인프라에 왜 노동자들이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이 노무현이 추진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국을 기업도시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계획도 발표는 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하면 '사회복지를 기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국민연금개악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오직 기업발전의 부산물 처리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이를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이라고 스스로 잘 요약하고 있다.
정부가 헌재파동이후 내놓은 정책 중 어디에도 개혁입법 이야기는 없다.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 이야기도 없다. 오직 기업을 위한 정책이 내놓은 정책의 모든 것이다. 그 대표격이 기업도시이고 경제자유구역이며 지역특구이다. 정부는 이제 아예 전국을 기업도시화 하려한다. 기업도시는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끝)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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