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담배규제를 역행시킬 것

[ 아울러 이번 협정이 담배규제를 역행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샤퍼 교수는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데 더해, 광고제한과 경고문부착 등에 관한 규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담배포장에 특정 브랜드를 드러내는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다국적 담배기업들이 북미자유협정 위반을 들어 제소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해 도입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

샤퍼 교수는 또 "한미FTA가 미국 민영보험사들의 사업기회를 크게 확장시킬 것"이라는 미국 서비스.재정분야 무역자문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전하며, 국내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위기'에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