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본문

"6월항쟁 비극은 자유주의세력 권력화"

20주년 기념토론회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 연합뉴스 | 2007-06-04

[ 이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6월 항쟁의 현재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3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보수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밝혔다.

 6ㆍ29선언으로 직선제를 얻어낸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관심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향,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

"6월항쟁 비극은 자유주의세력 권력화"(종합)
연합뉴스| / 2007-06-04 21:23
 
20주년 기념토론회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은진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의미ㆍ평가ㆍ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비극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권력의 단맛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ㆍ29선언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오랜 숙원인 `선거를 통한 정부와 의회 구성'이 실현됐지만 영향력이 없던 급진적 운동정치세력은 이들의 후미에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6월 항쟁의 현재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3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보수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밝혔다.

6ㆍ29선언으로 직선제를 얻어낸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관심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향,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한국 시민운동에 대해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합법적 민주화운동'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갖지만 정치적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도 내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현재 시민운동을 `신자유주의적 효율과 합리성에 갇혀있다'고 비판하면서 ▲ 원칙에 충실할 것 ▲ 공공성에 대한 인식 ▲ 지역운동에 대한 주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상호 한양대 교수는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올 또 다른 6월 혁명을 꿈꾸며'라는 발제를 통해 "(6월항쟁이) 87년에 제기된 많은 요구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면서도 "87년 체제는 양극화와 세계화 등 새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6월항쟁 이후 고성장과 민주화의 결과로 민중의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민중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민중운동의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 민중운동은 `대동세상'과 같은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복지국가'와 같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공익의 추구, 민중운동 대상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드워드 베이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자문위원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 각각 `한국 민주화에 대한 고찰과 결론'과 `한국의 민주혁명 30년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기념사업회는 5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ngi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