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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성명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2006/10/16

핵실험을 빌미로 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규탄한다!
북한 핵 문제인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 고립화 정책과 적대정책의 문제인가? 하나의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태의 해결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중간은 없다. 우리는 지배적 언어인 ‘북핵 문제’라는 인식을 전면 반대한다. ‘북핵 문제’라는 발상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깨고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했다는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른바 ‘북핵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대북 말살정책에 있다고 본다. 미제국주의는 폭력적 패권과 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영역에서 오랜 기간 북한을 말살하기 위한 적대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94년 10월 북의 핵동결을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2002년 연두교시에서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일방적으로 낙인찍으면서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북한의 위조지폐를 이유로(북한은 부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6자 합의를 어겼다.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직접적으로는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일방적 외교가 낳은 결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위적 수단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과 고립화 정책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 점은 핵실험 이후에 발표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UN은 10월 15일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 조치는 당장 군사적 조치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추가조치의 여지를 남겨 놓았고, 북한의 화물검색을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물리적 봉쇄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UN 대북 제재조치의 위선과 기만에 역겨움을 느낀다.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고귀한 목표를 지닌 UN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도적 동맹국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복마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UN이 단 한 번이라도 제국주의의 이익에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진지한 역할을 수행해온 적이 있던가? UN은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거짓 명분으로 UN에서의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자행한 미제국주의의 폭력적 조치를 수수방관하였다. UN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테러에 대해 단 한번도 단죄하지 못했다. UN은 월남전과 아프카니스탄 등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을 단 한번도 반대하지 못했다.

미제국주의와 노무현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 사이비 좌파와 노동자계급의 임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사이비 좌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도 문제지만 북한도 핵실험을 통해 반전반핵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비 좌파의 ‘모든 핵 반대’라는 원칙은, 인류 전체를 수십 번 이상이나 절멸시킬 수 있는 만여 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1945년 7월 16일 최초로 핵실험을 한 이후 1천 번 이상의 핵실험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바람 앞의 촛불로 몰아가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절대 다수를 보유, 확산시키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공격하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아니 공허하다 못해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하여 결국은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빠져들게 하는 반동적 주장이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과 막강한 군사적 패권 정책, 미국의 패권적인 동아시아 팽창 전략에 동조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책동에 있다.

우리는 계급투쟁 사상이 빠져 있는 좌파들의 공허하고 반동적인 ‘모든 핵 반대’와 관념적 ‘평화주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미제국주의의 편을 들지 말고 햇볕정책과 북한에 대한 대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강도적 동맹국임을 자처했고 UN의 대북결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군의 패권적 지배전략의 일환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동조하였다. 사이비 좌파는 이러한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당에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전에도 이라크의 대량학살 무기 보유가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합리화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패권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강도적인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동맹국에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간, 국가간 불균등 발전과 경쟁의 격화로 인해 점점 더 적대적인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남한의 노동자계급과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주의 세력들은 미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동맹국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북한 압살정책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가에 대한 패권적, 군사적 억압정책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이다.


2006년 10월 16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