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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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심한 공포와 사회보장과의 전쟁

편집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Standard & Poor's 수석경제분석가(economist)인 데비이드 위스는 David Wyss 최근 공개한 논문 "2005년 길할까, 불길하거나 우울할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장은 [미국 경제의] 최우선적인 소원이지만 회복이 항상 뒤따른다면 경기후퇴(recession)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스태그네이션이 무섭다"(비지니스 위크 온라인 Business Week Online, January 10, 2005).
이러한 평가는 면밀히 조사할만하다고 우리가 믿기에 충분히 중요한 발언이다. 위스는 주기적인 하락 뒤에는 주기적인 상승국면이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하락이 축적과정에 미치는 위협은 미국과 세계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스태그네이션의 지속이나 심화가 미치는 위협에 비하면 덜 심각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스태그네이션은 보통 장기간의 저성장, 저고용, 저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승세가 약하고 인위적인 진작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기상승기에도 스태그네이션은 경기하락기만큼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태그네이션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 같은 전형적인 경기순환이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경제적 경향을 표현한다. 스태그네이션은 자동적으로 반전되는 것이 아니며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경기후퇴보다 오히려 스태그네이션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고 한 위스의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이제 2001년의 후퇴국면--신경제의 금융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났던 후퇴국면--으로부터 회복단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실질적인 동력을 유발하지 못할 경우 몇년 (혹은 심지어 몇십년동안) 경제라는 기관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시동이 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위스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비록 그가 비지니스 위크 온라인의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애써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실질 GDP가 겨우 2.5% 상승했던 지난 4년의 (그 중 3년간은 회복기였다) 역사가 첫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위험"이 여럿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가 상승, 달러가치하락, 높은 이자율, 쌍둥이 적자"--연방재정적자와 국제거래에서의 경상계정 적자가 포함된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적인 금융위기가 1989년 후반 금융거품이 꺼진 이래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고질적이고, 꾸준한 스태그네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모건 스탠리의 Morgan Sranley 수석경제분석가인 스티븐 로치는 Stephen Roach "거품이 꺼진 후 지금까지 미국이 경험한 것들은 색다른 것이었다--경기후퇴는 한 번 뿐이었고 경기저하(deflation)의 공포는 단기간에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일본의 증후군(syndrome)을 미국이 피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선언했다. ("Global Post-Bubble Pitfalls? Yet Another Lesson from Japan" www.morganstanley.com, February 18, 2005)
그러나 스태그네이션의 유령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떠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2005년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나타난 부시행정부의 자체 평가를 경시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서론은 "미국은 떠들썩한 경제팽창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예견한 2005년 이후의 경제성장율은 지난 35년간의 연평균성장율을 조금 상회하는 3.3%이다. 물론 2000-04년 동안 보여준 2.8%의 성장률(Chart 1을 보라)을 행정부가 수립한 이후 5년간에 대한 계획에 반영시킨다면 2000-09년 십년간의 연간성장율은 3.1%에 지나지 않는데, 이 수치는 지난 30년간의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1960년대에 비하면 매우 나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사와 행정부의 계획은 그러므로 앞으로도 느린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올해의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여전히 교묘하게 빠져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가 2월 말 발간한 이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의 회복세가 느린 이유를 선행한 후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느린 성장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보고서는 "최근의 후퇴와 팽창은 특히 적절한 것이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70). 물론 이 언급은 맥없는 팽창을 선행했던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저하와 구분하기 어렵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스태그네이션인 것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스태그네이션이 오늘날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공포"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상부로부터 시작된 계급전쟁에 명백히 새로운 국면임을 표시하는 사회보장 및 여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의 공격과 스태그네이션은 어떻게 연계되는가?
우리가 이 지면(these pages)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급속히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인 스태그네이션은 자본주의 경제의 전형적인 상태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구화된 기업 세계를 포함해서)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특히 분명하다. 이 단계에서 거대기업은 생산능력의 팽창을 통제하고 조심스럽게 규제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경제적 가처분 잉여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한다. 대중의 제한된 소비가 궁극적인 원인인 원치 않게 발생되는 과도한 생산능력의 축적을 나타내는 과잉축적은 노는 공장과 설비를 추가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 결과가 성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기후퇴 경향이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보다 성숙하고 지위가 튼튼한 산업 내의 가격경쟁의 효과적인 금지가 자리잡고 있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위로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경쟁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혁신이나 마케팅 영역으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요 부족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은 대부분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윤방어를 위해 고용감소 및 생산능력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는 낮은 가격이나 (경제가 완전고용의 정점에 도달할 경우 명백히 상승하는) 실질임금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의 손에 공급하던 잉여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과잉축적을 낳고 경제 전반에 유효수요의 부족을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거대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통제를 점점 더 받는, 투자처를 찾아헤매는 증가하는 잉여는 이익을 내주는 투자처를 찾을 수 없으며 경제팽창율은 둔화된다. 이같은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투자열풍은 지극히 명이 짧을 뿐더러 자기제한적인 경향을 보인다.
독점자본주의에 전형적인 이러한 축적문제들은 보다 거대하고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자본주의 하에서의 모든 급속 성장기는 내부축적(저축-그리고-투자)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외부적 역사적 요인이 작용한 기간이다. 산업화의 도입단계에서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무에서 구축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과 설비에 대한 수요는 만족을 모르는 듯 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자본이 풍부하며,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또한 생산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생산력이 낡고 가치가 저하된 공장과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투자와 더불어 존재할 뿐인 경제에서는 산업혁명에 의해 표현되었던 규모의 신규 투자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는 결여되어 있다. 조셉 슘페터가 Joseph Schumpeter 2권으로 이루어진 [경기순환론](1939)의 Business Cycles 거의 말미에 관찰한 대로: "산업혁명의--'진보'의--분위기는 오직 자본주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없이 자본주의는 스태그네이션으로 추락할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장기간의 투자기회 부재를 보여주는 시기로 학파 불문하고 모든 경제학자를(economists of all stripes) 스태그네이션과의 씨름장으로 내몰았다.
결과적으로 공황이 끝난 이유는 축적에 연계된 내부적 과정 때문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발한 이차세계대전으로 인해 군비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일어난 급격한 경기폭등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스태그네이션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20여년 이상 꾸준한 급속 성장이 이루어졌다. "황금시대"로 불리워 온 이 시기가 그와 같은 강도로 그리 오해 지속된 것은 특별한 역사적 요인의 산물일 뿐이다. 그 요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전쟁기간 동안 형성된 소비자 저축; (2)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 뒤이은 유럽과 일본경제의 재건; (3) 주간 고속도로체계(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건설과 시골의 교외화를 포함하는 자동차산업 성장의 물결 속에서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은 자동차의 역할; (4)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과 달러화의 부상; (5) (아시아에서의 뜨거운 전쟁(hot wars)과) 냉전으로 정당화된 영구적인 전시경제의 창조; (6) 추가판매노력과 소비자 채무구조를 동반한 미국인들의 삶 거의 전반에 대한 상업화; (7) 경제의 금융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경기폭등/거품발생 시작.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 모두가 일시적이거나 그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래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스태그네이션 경향을 동반하는 경제는 바람이 새는 타이어와 같다; 그 경제는 항상 평탄해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펌프로 공기를 주입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는 세계이며 나아가 타이어와 공기가 새는 구멍의 크기가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타이어의 크기를 키우려면 오직 더 크고 보다 강력한 펌프만이 쓸모있는 것이다(Harry Magdoff and Paul Sweezy, The End of Prosperity, 1977, 22를 보라).
1970년대에 경제는 스태그네이션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춤거렸다. 완전고용생산은 재달성되지 못했고 20세기의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경제성장율은 1960년대와 비교해 4분의 1 이상 가라앉았다(Chart 1). 게다가 성장률은 천천히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 흐름의 구멍은 더 크고 보다 강력한 펌프를 필요로 했다. 막대한 금융폭발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정하게 발견되는 동안 금융거품(혹은 거품들)의 결과는 갑작스러운 거품붕괴(bubble-bursting)에 대한 공포를 유발했는데 거품의 붕괴는 깊은 스태그네이션에 앞서 나타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폭포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대해 자본의 세가지 차원에서 대응했다: (1) 계급전쟁의 강화; (2) 펌프의 크기 및 활동력 증가 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위로부터 부과되는 계급전쟁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3) (경제적 지구화를 포함한) 제국주의의 성장과 전쟁.
백악관의 부시는 이 세사디 위기대처법을 모두 사용해왔다. 계급전쟁 촉진에 있어 어떤 다른 행정부보다도 멀리 나아갔고; 지배계급의 이해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했으며; 세계지배라는 제국주의적 전략을 지원하는 지구적 전쟁에 착수했다.
대내적으로는 레이건 행정부가 처음 도입했던 대량재정적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빈민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따랐다. 이 정책들은 군비지출과 기업 및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에 연계되었기 때문에 체계에 보다 잘 수용될 수 있었다. 재정적자는 "야수 굶겨죽이기(starve the beast)" 전략의 일환인 빈민과 노동하는 중간계급을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들의 대폭 축소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Paul Krugman, “Spearing the Beast,” New York Times, Op-Ed, February 8, 2005). 계급전쟁의 궁극적이고 약진적인 목표는 자본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요 사회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뿐 아니라 주거보조, 영양보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을 제거하거나 일소하는 것이다.
뉴딜과 1960년대의 사회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려는 전투에서 새로운 공세의 일차적 목표로 미국정부의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대중적인 사회보장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계급투쟁에서의 자본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기습하여 사회보장을 무력화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선전전이 수십년동안 이어져왔지만 역진적인 사회보장분담금(regressive payroll taxes)은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자격을 느끼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레이건 정부 시절 도입된 수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은 대체로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다. 사회보장으로 들어가는 사회보장분담금을 분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으로는 급부 축소를 요구하는 민간부문의 창출을 통해 사회보장 일부를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백악관의 부시가 사회보장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해 도입한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겁을 주어 매우 인기있는 정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정비를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사회보장이 장기적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반드시 필요했다.
요즈음엔 사회보장신용기금이 2042년이 되면 (기금이 그 시점에서 제공해야하는 급부의 25%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자신의 의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연평균경제성장률이 2005년에서 2010년의 3%에서 2010년에서 2015년에는 2.2%로 그리고 2015년에서 2080년에는 1.8%까지 악화되어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보장국의 장기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Chart 2를 보라). 여기에서 예측된 1.8% 성장은 대공황의 시기이자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고전적인 스태그네이션 기간으로 여겨지는 1920년에서 1939년을 포함해서 미국 역사상 어떤 20년간의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경제성장률이 이 수치보다 높다면 사회보장에 위험 따위는 없을 것이고 기금은 자신이 제공해야 할 급부를 무한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지속적으로 실질성장율이 예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뒤로 늦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회보장국이 최상의 예측이라고 간주하는 내용에 부합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만큼 깊은 스태그네이션이 (금세기 대부분에서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실제로 몇십년간 지속된다면 미국 자본주의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계급투쟁은 매우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언급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급부의 4분의 3을 보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은 체계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구원의 손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매우 장기적인 저성장율이 예견되는 경제적 아마게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미래에 대한 가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종류의 사회적 격변을 가정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국이 예견하는 길로 추락해 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진실은 장기적인 저성장율로 인해 문제시되는 것은 사회보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거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인구학적 추세의 결과 사회보장이 맞은 위기일 뿐이라고 제안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자본주의 전체가 깊고 항구적인 스태그네이션, 끝나지 않는 위기와 계급전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며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매우 부정직한 태도이다.
이러한 속임수의 한도는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그레고리 맨큐가 N. Gregory Mankiw 과감히 선언한 사실에 의해 드러난다; "사회보장신용기금은 2042년이면 바닥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The Economic Agenda," The Economists' Voice, vol. 1, no. 3 [2004], 4).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국의 보수적인 가정--심지어 체계에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에 따르면 4분의 3의 급부를 보장할만큼 충분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맨큐의 선언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미국 정부예산의 일부인 사회보장의 파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것 역시 적절한 태도이다. 만일 사회보장기금이 그 어느때보다도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세입으로부터 보충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내부에서부터 자기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미국방성이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회보장은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일으킨 거대한 반발(great revolt)의 산물이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깊고 끝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제는 경기침체에 접근하는 경제하락기가 사회보장의 효과적인 제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몇십년에 걸쳐 벌어진 계급투쟁과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내에 나타난 거대한 반전의 표식 중 이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과 더불어 현 백악관의 제안에 걸맞게 사회보장이 개별적인 민간부문 창출을 통해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 있으며 이 부문은 고율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가지 상이한 서적들을 교묘히 뒤섞는 사람들이 따라온다. 심한 정체를 겪는 경제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고율의 수익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경제성장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로 지체된다면 주식시장 관련 문제도 함께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자명하다"고 TIAA-CREF 투자경영그룹의 투자분석실장 더글러스 포레가 Douglas Fore, director of investment analytics for TIAA-CREF Investment Management Group 언급하고 있다(Washington Post, February 9, 2005). 피터 디파키오 의원이 Congressman Peter DeFazio(D-OR) 언급한 것처럼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이 과거 성장률의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민간부문을 고려에 넣은 부시행정부의 권유에서 주장된대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7%의 수익률을 낼 것인지 증명할 능력이 없다." (Peter DeFazio Reports, January 2005). 4년도 더 된 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Social Security, the Stock Market and the Elections,"  November 2000) "주식시장은 붕괴하지 않는 대공황을 예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 몇 년 (혹은 몇 달) 앞의 경제성장추세조차도 정확히 예견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사회보장국의 예견은 완전한 어둠 속의 체계를 건져내고, 보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태그네이션이 미국경제에 깊이 침투해있다고 인식하는 한 이러한 예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증이 있기는 하다. 생산부문에서의 완전고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체계는 또한 점점 더 그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칠게 말하면 스태그네이션은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주류경제분석에 내재된 가정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생산가동(full capacity production)은 거의 도달될 수 없을 것이라는 개념은 담담하게 수용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여러번 제시되어왔던 경제하락에 대한 해답은 자본에 부과된 제약이나 뉴딜 정책에 의해 강화된 제약들--금융, 산업, 복지, 식료품과 약품, 통신 규제들을 차례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필연적인 결과는 오직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심화일 뿐이다. 위스가 말하는 "주요 위험"은 축적과정이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 것인지를 지적한다. (이라크 침공을 통한 미국의 세계석유시장 통제권 확보 시도와 별개인) 고유가,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거품붕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이자율상승, (무역수지 악화와 제국을 위한 달러 흐름을 악화시키는 경상적자증가에 연계된) 달러가치 하락, (낮은성장,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군사-제국 복합체 내의 투기열풍의 결과에 결합된) 연방재정적자 등 이 모든 것은 정체하는 경제에 닥칠 커다란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방적자지출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불안정성을 불러오는 잠재적인 주요 원천이며 금융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알란 그린스펀은 Alan Greenspan  2005년 3월 2일 주택예산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적자로 인한 부채증가수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보거나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자율 하에서 부채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자비용을 더해본다면 체계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불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스태그네이션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그린스펀이 잘 알고 있는것처럼 연방재정적자는 부시정부가 도입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을 반전시킴으로써 (또는 이 감세혜택이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세조치로 인한 세입의 손실 중 일부만으로도 장래에 지독히 느린 성장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회보장이 한없이 견고한 기반을 가지도록 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몫 또한 동일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다(Paul Krugman, “Inventing a Crisis,” New York Times, December 7, 2004). 그러나 자신들의 부를 탐닉하는 미국의 지배계급은 사회보장을 강화하는데--또는 사회보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사회보장이 자신의 주요 수입원으로 점점 더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급부를 제공하도록 사회보장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자신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금의 잉여조차도 제공하려하지 않는다. 대신 (부분적으로는 실질적인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날조된) 사회보장위기를 이용하여 더 많은 노동자 해고의 정당화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을 질색하는 그린스펀은 의회에 특히 노동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소비세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름하여 계급전쟁이다.
관련 문제들을 동반하며 적자가 계속 축적되는 동안 더 날카롭게 공격받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 게임의 본질이다. 해리 맥도프와 폴 스위지가 [스태그네이션과 금융시장의 폭발] (Stagnation and the Financial Explosion, 1987)에서 관찰한 바대로 "끝나지도 않고, 그 어느때보다도 심한 붉은 글씨에 의해 발생된 자극은 자기규제이다. 누적적자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나선에 연료를 제공하고 고이율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동시에 누적적자는 결과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창업의 하락을 이끄는 동인을 구성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는 자신이 딜레마의 뿔 끝에 서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적자 없이 생존할 수 없고 적자와 함께 살아갈 수도 없다"(106). 국가의 재정위기 혹은 슘페터의 표현대로 "국가의 세입위기"는 그러므로 독점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스태그네이션을 부르는 논리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이점에서 경제가 안고있는 어떤 주된 위기도 잠재적으로는 금융거품붕괴, 현상유지 또는 성장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전체체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사회만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나머지 국가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위기에 사로잡혀있다. 위로부터의 계급전쟁, 주요자본주의국가 사이에 증가하는 경쟁, 제국주의, 지구적 군사갈등, 폐기물 확산 등은 현재의 경제적 침체의 자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답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체계의 경제적 부담은 일국 혹은 지구적 차원의 일반대중을 점점 더 붕괴시키려고 한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탐구 중에 사회주의를 제외한 대안은 없다--일례로 민주주의, 평등주의적 질서를 위한 투쟁을 들 수 있다. 이는 오래된 생각이지만 사멸하기를 거부한 생각이며 이제 새로운 혁명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일은 그 첫 단계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그 너머로 데려다주어야만 한다.                                                                     [추선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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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ditors, "The Great Fear Stagnation and the War on Social Security",  Monthly Review April 2005  vol. 56, No. 11.

원문  http://www.monthlyreview.org/0405edito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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