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7일이 흘렀다. 집권 초기부터 여성부 축소 존치, 여성각료 내정자 사퇴 파동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칫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동안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열악한 여성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인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세계 하위를 맴돌고 있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7%에 이르렀고,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6%에 그치는 등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회 최저 계층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봄 노동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존재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와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최근까지 ‘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 ‘여성부 축소’ ‘구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성평등 철학이 부재한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여성정책은 ‘주변화’ ‘소외화’ 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CSW(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정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는 등 성평등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가치로 전환점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