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경제 그리고 인간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신화

(The Economic Mythology of Neoliberalism)

 

                                                                     Anwah Shaikh* (번역: 김 현 forecotopia@naver.com).

 

우리는 거대한 부와 광범위한 빈곤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일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이 미국 달러로 삼만 불이 넘는 반면에,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천 불 미만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살고 있다. 더욱 질리게 하는 것은 국가 내의 불평등으로 인해 하위계층은 그 평균 (천 불 – 역자 주) 보다 더욱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 십이억 명 이상의 사람들 - 다섯 명당 한 명 꼴 - 이 1 불 미만으로 하루의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지난 몇 십 년의 빠른 세계화 (globalization)는 빈곤과 기아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왔다. 천삼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시기 동안 설사(이질과 같은)병으로 사망했으며, 현재 오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매년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일 분에 한 명 꼴로 죽는다.  또한 팔억 명 이상이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제15장 참조. UNDP 2003, 5-8, 40쪽).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음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세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널리 알려진 해법은 놀랍게도 간단하다: 무제한적인 세계무역을 통해서.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론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세계화를 주도한다. 이것의 실행은 표준경제이론(이 글에서 표준경제학이론은 신고전학파 (Neoclassical)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신고전학파로 번역하였다 – 역자 주)의 몇 가지의 이론적 주장에 바탕을 둠으로써 정당화된다. 시장은 최적의 그리고 자기조절적인 사회구조를 대표한다. 이 논리는 시장이 제약 없이 기능할 수 있다면, 시장은 모든 경제적 요구를 최적으로 충족시키며, 모든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가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확대하면, 시장의 세계화는 이러한 혜택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전 의장(General Director)인 마이크 무어(Mike Moore)의 말을 인용하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다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개방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공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빈곤, 실업 그리고 주기적인 경제적 위기를 맞는 이유는 시장이 노동조합, 국가,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실천에 의해 제약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적 이해는 세계의 가난한 국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market – friendly)’ 사회구조의 전 지구적 창출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고, 그들 (자본가 – 역주)이 선택한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을 국내자본의 세력하에 놓이도록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국내시장을 외국자본과 상품에 개방함으로써.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공리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제는 행동주의자들, 정책집행자들, 그리고 학계로부터 실질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 대중적인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동등한 실천적인 문제로써, 세계 곳곳에 거대한 빈곤과 심각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기는 터져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근거로써의 자유무역이론

(Free Trade Theory As the Economic Rationale for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의 근거는 자유무역이론에 있으며, 자유무역이론의 중심 명제는 경쟁적인 자유무역은 자동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만 (Paul Krugman)이 언급했듯이, 이것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대한 ‘종교적인 교의’이다. 이것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오늘날 세계는 신고전학파 자유무역이론에서 가정한 경쟁적인 조건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록 부자국가들이 지금 자유무역이론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들이 개발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그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개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경쟁적인 조건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때 자유무역은 약속한대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제약조건들은 철폐하는 것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핵심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중심 결론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토론은 얼마나 근접하게, 그리고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실제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일 수 있는가이다. 신자유주의의 비판자들에게 있어, 현대 세계의 권력관계 때문에 시장은 결코 교과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독점력, 계급권력, 국가권력 그리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역학 관계. 강제적으로 경쟁모델을 실제 사회에 이식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으며, 광범위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지지자들에게 있어, 오랜 기간에 걸친 시장의 추정 편익은 단기간의 거래 비용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비용이 다른 편에 의해 부담될 경우 모든 것 (편익) 은 더욱 늘어난다. 이것의 지지자들은 ‘충격요법 (shock therapy)’라 부르곤 하는 극단적인 형식에 있어, 제도와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토론에 있어 놀라운 것은 양 측이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즉,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에서, 자유무역은 약속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심지어 그들의 근거에 있어서도, 주장한다. 저개발과 개발, 빈곤과 부, 실업과 고용을 함께 만든 것은 경쟁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 그 자체이다.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국가 내의 경쟁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경쟁적으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우위를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은 예측된다. 이것은 또한 선진국은 그들이 성장한 방식을 알고 있으며, 무제한적인 국제경쟁이 그들 자신의 발전에 위협이 되었던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지금 매우 격렬하게 반대는 것은,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강력한 힘은 그것인 광범위한 사회적 의제와 연결될 때 최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론의 논리 (The Logic of Standard Free Trade Theory)

 

자유무역이론을 소개하는 교과서는 계획적인 허위진술로 시작한다. 교과서는 우리가 두 국가를 자유로운 교환관계에 들어온 개인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우리가 들은 대로, 그러한 개인들은 그들이 서로 이 교환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만 무엇인가를 다른 무엇의 대가로써 주고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이 맞는다면, 실제로 양 자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그것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혜택이 된다. 다른 나머지는 모두 세부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마술 속임수와 같이, 이것은 중요한 그릇된 방향을 포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무역에 관계하는 것은 사업부문 (business)이다. 국내의 수출업자는 외국 거주민에 물건을 팔려는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파는 반면에 국내 수입업자는 국내 거주민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물건을 산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각 과정에 있어, 사업가의 결정의 동기는 이윤이다. 사실 국제무역이론은 경쟁이론의 하위부문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론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이 항상 호혜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유무역이론의 요지이며,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오직 고급 교과서서만 나타난다¹. 그렇지 않다면 의심이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이 옳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첫째, 어느 두 국가 사이의 교역이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면, 이것들을 보정하는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국가가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이 국가의 수출업자들에 의해 해외에서 팔리는 상품의 가치가 이 국가의 수입업자들에 의해 국내에서 팔리는 상품의 가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출이 외국업자들 – 가격변화로 아마 더욱 많이 살 - 에게 있어 더 싸질 필요가 있고, 국내의 수입업자들 – 가격변화로 아마 조금 사게 될 - 에게는 더욱 비싸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는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수출업자의 화폐가치를 수입업자의 화폐가치에 비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 역시 완벽하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출 가격이 10 퍼센트 하락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외국인들 (외국 수입업자)은 이 상품들을 5 퍼센트 더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가격의 하락이 구입량의 증가보다 적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총 화폐가차는 오르기보다는 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이론은 또한 가격에 대해서 판매량이 충분히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². 자유무역이론에서 첫 번째의 조건은 무역적자를 보이면 국가의 교역조건 (공통의 통화에 의한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 비율, 즉 수출가격/수입가격)이 자동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의 조건은 이러한 하락이 무역적자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두 조건들이 무역적자와 무역흑자를 자기부정 – 적자 혹은 흑자를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 역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발전의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원, 노동비용, 혹은 어떤 다른 것에 있어서도 각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무역은 세계시장에서 각 국가가 경쟁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앞선 가정들은 자유무역의 논리가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가정들은 아직 불충분하다. 우리는 또한 고용에 관련된 의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 몇 몇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부문은 일자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떤 회사들은 번영할 것이며,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퇴출될 것이다. 무역관계에 들어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더욱 필요하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이 문제를 경쟁시장이 자동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해결한다. 이것을 무역이론으로 옮겨보면, 국제적인 조정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 손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이것이 국제무역의 전통적인 이론 (신고전학파 이론 – 역자 주)의 세 번째 지주이다.

 

요약하자.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은 세 가지 주장에 근거를 둔다. 첫째, 어느 국가의 무역적자는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즉, 교역조건의 하락. 둘째, 그러한 교역조건의 하락은 수입품에 대한 수출품의 화폐가치의 증가를 가져온다. 즉, 무역수지의 개선. 이것은 수출품의 수입품에 대한 상대적인 물리적 비율이 수입품의 수출품에 대한 상대가격의 하락보다 올라가야 한다. 즉, 탄력성이 호의적이다. 그리고 셋째, 일단 혼란이 가라앉은 후에는, 어떤 국가도 국제무역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은 신고전학파의 비교우위론 (the neoclassical theory of comparative cost advantage)을 구성한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국가들은 항상 국제무역으로부터 편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우위론을 요소비교우위론(the theory of comparative factor advantage) – 요소비교우위론은 교과서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요소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하였다 – 역자)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비록 개념적을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만, 가끔 혼동된다. 비교우위론은 국가간의 국제무역은 양 국의 완전고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균형무역으로 종결된다. 비록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무역 개방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비용(구조 – 역자)을 가진다면, 그래서 초기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면,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초기의 우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국가들을 외국의 경쟁자들에 대한 그들의 절대비용의 편익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의 흑자를 순위 매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유무역이 자동적으로 그러한 무역흑자를 없애고, 가장 적은 최초의 절대적인 편익을 가진 산업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비용편익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곧 이 이론이 제시하는 운영원리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것은 생존자 모두에게 있어 최초의 무역흑자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최후의 생존자는 연결고리의 가장 위에 있는 산업들에서 나올 것인데, 이것은 최초의 상대적인 비용편익이 가장 큰 산업일 것이다. 분명히 무역에 있어 최초의 절대적인 열위를 가진 국가가 무역적자로 시작하는 역순도 성립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선호되는 것은 최초의 상대비용 손해가 가장 작은 산업들일 것이다.

 

요소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론이 무역을 규제한다고 가정하지만, 대신에 왜 어떤 국가 내의 특정 산업이 상대비용편익의 연결고리에 가장 위에 있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대답으로 산업의 생산이 가장 싼 지역의 투입요소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들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싼 투입요소들은 다시 생산요소 (토지, 노동, 자본)가 상대적 풍부하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토지가 어떤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요소비교우위론에 따라, 농업과 같은 토지집중산업들이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비용편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³.

 

낙원의 문제점 (Trouble In Paradise)

 

우리는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에서는 시장의 힘이 자동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그 과정을 통해 완전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국제무역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더 싸고, 더 바람직한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이 시장의 마술을 부릴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모든 가능한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첫 번째 어려움은 실증적인 결과가 결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 불균형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고정환율제도뿐만 아니라 변동환율제도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Harvey, 1996). 반대로,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이 절대적인 상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거의 30여 년 동안 무역적자를 겪고 있고 일본은 약 40여 년 동안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완전고용이 경쟁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심지어 선진국들도 3 – 25 퍼센트의 실업률로 고생하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현재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이 약 십삼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ILO, 2001),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 적당한 직업을 가질 전망이 없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완전고용을 향한 자동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케인즈주의자 (Keynesian)와 칼레키주의자 (Kaleckian)들에 있어서는 분석의 근간이 된 지 오래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신고전학파 국제무역이론은 경쟁문제를 다룸에 있어 180도 다른 특이한 이론을 요구한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내의 경쟁을 토의할 때, 그들은 강자가 약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두 회사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한다면 적은 비용을 가진 회사가 높은 비용을 가진 회사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위축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쟁이 약한 회사를 퇴출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의 미덕이라고 칭송한다. 같은 근거가 한 국가 내 어느 두 지역에 경우에도 적용된다. 낮은 비용을 가진 지역의 생산자는 높은 비용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높은 비용구조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많이 사기보다는 그들 생산물을 많이 파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낮은 비용지역은 지역무역흑자를 누리는 반면에 높은 비용지역은 지역무역적자로 고통받을 것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들은 약한 지역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강한 지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경제학자들이 국가 간의 경쟁을 토의할 때, 즉 국제무역, 그들은 그들의 이전 논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국가 내의 경쟁은 약자의 도태와 강자의 우위로 이야기되지만 국가 간의 경쟁은 약자의 성장과 강자의 약화로 이야기된다. 성경의 전망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설명논리로는 이것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디가 함정일까?

 

국제적인 규모의 실질적인 경쟁 (Real Competition On An International Scale)

 

국제무역이론은 사람들이 국내 경쟁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곧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경쟁적으로 강한 국가의 약한 국가에 대한 우위 (Shaikh 1980, 1996, Milberg 1993, 1994).

 

이제 다시 국가 내의 경쟁, 즉 국가 내의 두 지역간의 경쟁의 경우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모든 학파들이 이와 같은 경우의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보았다: 낮은 비용을 가진 생산자들의 지역이 지역무역흑자를 누리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높은 비용을 가진 생산자들의 지역은 지역무역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두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 국제무역이 개시될 때 모든 학파들은 또한 유사한 결과가 처음에는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최초에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국가는 무역흑자를 누리는 경향이 있고, 다른 경우에는 무역적자를 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모든 학파들은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규모, 금액에서 – 역자) 무역흑자를 가진 국가가 국제자본의 순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국가들은 자본의 해외유출로 고생을 할 것이다.

 

신고전학파 무역이론과 실질경쟁이론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은 국가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한다면 무역흑자를 가진 국가들로의 자본유입은 그 국가의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수출품의 가격상승을 또한 의미한다. 반대로, 국가가 시장압력에 반응해서 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변동환율제도 – 역자), 신고전학파 이론은 자본의 유입은 환율을 인상시킬 것이고, 이것은 수출품을 외국 (수입국 – 역자)에 비해 비싸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역적자국가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실질환율 (명목환율의 가격을 조정한⁴)의 자동적인 조정으로 인해 흑자국가는 수출가격이 외국시장에서 상승하는 것과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시장에서 하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흑자국가의 교역조건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적자국가에서는 자동적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게 된다. 이것이 비교우위론의 근본적인 전제이다.

 

일단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임하게 되면 상품들의 상대가격은 더 이상 생산의 상대비용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의 필수적인 의미이다. 무역개시 시점에 각 국가의 경쟁은 상대비용에 의해 조정되는 상대가격을 낳는다. 따라서 단순한 국제 상대가격으로 나타내는 교역조건 역시 처음에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비용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상대비용이론은 그 이후에는 교역조건이 무역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역조건은 더 이상 상대비용에 의해 조정될 수 없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Shaikh, 1980, 1996).

 

실질경쟁이론은 바로 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경쟁은 항상 가격, 따라서 교역조건을 상대적인 실질비용에 의해 조정되도록 강제한다. 최초에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로의 자본유입은 신용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최초에 무역적자를 가진 국가에서는 자본유출이 신용시장을 경색시킬 것이고,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무역흑자국가의 이자율 하락과 무역적자국가의 이자율 상승은 이윤추구를 하는 자본을 흑자국가로부터 적자국가로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흑자국가는 국제대부시장에서 순 채권국이 될 것이고, 적자국가는 순 채무국이 될 것이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신에 이것은 자본의 흐름으로 마감될 것이다. 무역불균형은 지속적이며 특히 적자국가는 국제적인 채무국이 된다. 이것은 역사적인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므로 실질경쟁이론은 국제무역이 가장 낮은 실질비용에서 (상품을 – 역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비용은 세 가지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질임금, 기술발전의 수준과 천연자원의 이용가능성. 높은 실질임금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높은 기술수준과 천연자원의 용이함은 비용을 낮춘다.

 

부유한 국가들은 높은 기술수준, 때로는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높은 실질임금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때로는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낮은 실질임금을 가지고 있다. 국제경쟁, 즉 자유무역은 두 가지의 다른 무리들을 충돌하게 한다. 각 국가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부문은 이득을 얻을 것이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문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일자리는 확장하는 부문에서 늘어날 것이고, 축소되는 부문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가능하다면 덜 발전된 기술수준을 가진 부문과 천연자원이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낮은 실질임금을 가진 부문으로 집중해서 충분한 비용의 편익을 취하려고 한다. 반대로 부유한 국가들은 수준 높은 기술부문과 풍부한 천연자원부문에서 편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노동의 국제분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질경쟁에서는 무역이 어느 국가에게도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별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아주 적은 경쟁부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 결과 제한된 수출을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무역적자국가들(수출이 수입보다 적은)은 그들의 보유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해외로부터의 자본조달(해외자본 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통화위기와 경제의 붕괴는 그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발생한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감소를 상쇄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보다(교역 전 – 역자) 후생손실을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심지어 가난한 국가들의 낮은 임금의 편익은 부유한 국가에서 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혹은 실질임금의 상승이 느리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의 결정적인 변수는 기술진보의 차이이다: 부유한 국가가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를 이룬다면, 가난한 국가들은 그들이 가진 비용의 편익을 유지하고자 실질임금의 차이가 더 넓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발전의 반테제이다. 그러나 국제무역 어디에도 가난한 국가들이 충분히 빠른 속도록 기술진보를 이룬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국가의 싼 노동력은 외국자본에게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는 있고, 그들 (외국자본 – 역자)의 높은 기술수준은 그들이 싼 임금의 편익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업체를 (싼 임금의 가난한 국가로 – 역자) 옮길 것이고, 그래서 부유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들은 새 사업체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노동집약적인 생산으로 대체할 것이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을 것이다. 외국자본은 확실히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을 것이나 그들이 없애버린 일터보다 더 많은 일터의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목적 그 자체로써의 발전 (Development As An End In Itself)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국제경쟁이 강자의 역량을 줄이고, 약자의 역량을 올린다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 역자) 잘못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질적인 경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강자에게는 득이 되고, 약자에게는 독이 되는. 이런 관점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강제는 부유한 국가의 가장 발전된 기업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왜 서구의 선진국가들과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우는 국가들이 왜 그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자유무역에 저항했으며, 그렇게 다른 정책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한다.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추구한 실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게 해 준다: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 더 큰 사회적 의제로서의 지식과 자원. 반대는 이것이 논의되는 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참여자의 수준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가난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는 특별히 잔혹한 경기이다.

주(註)

1.        중급 교과서는 때때로 국가-개인의 마찰적인 요소와 국제경쟁의 실질적인 법칙에 필요한 정교화 사이에 규범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그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들’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무역관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각 국가가 무역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들은 제국주의, 전쟁 혹은 약탈과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희망을 표현한 것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결과의 설명부족으로 넘어간다 (Magee 1980, xiv, 19쪽).

2.        이 마지막 조건은 ‘탄력성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수지 (trade balance)는 수입가치에 대한 수출가치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 (수출가치/수입가치 – 역자). 이것이 1 보다 작으면, 국가는 무역적자를 갖는다. 수출가격이 떨어지면 이것은 판매되는 수출량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수출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하게, 수입가격의 증가는 수입량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수입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교역조건의 가정(무역적자가 있을 때 교역조건이 하락해서 이를 보정하는 – 역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수량의 변화가 충분히 반응(탄력적)하지 않으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 탄력성 조건은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올바르게 하는데 필요한 제약조건이다.

3.        이 주장의 신고전학파 설명은 표준적인 헥셔-올린-사무엘슨 모형 (Heckscher-Ohlin-Samuelson (HOS) model)로 정식화된다. 이 모형은 상품의 국제무역은 직접적인 노동과 자본의 움직임이 없어도 실질임금과 이윤율을 국가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헥셔-올린-사무엘슨 모형의 ‘요소가격균화 정리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로 알려져 있다.

4.        다음의 예제를 검토해보자. 일본은 국제무역에서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 때 단위당 평균 1,000엔의 수출가격과 평균 2,000엔의 수입가격을 가지고 있다 (0.01달러/엔 환율에서 수입품 단위당 20 달러). 최초의 교역조건은 따라서 1,000/2,000 = 1/2 이다.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일본의 무역흑자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가격은 단위당 1,200엔으로 상승할 것이고, 수입가격은 단위당 1,600엔으로 하락할 것이다. 환율이 변동될 수 있다면, 환율은 0.015 달러/엔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수출품의 국내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1,333엔 (20달러/0.015)으로 올릴 것이다. 두 경우에 일본의 교역조건은 1/2에서 1,200/1,600 = 1,000/1,333 = 3/4 로 상승한다. 따라서 일본의 최초의 비교우위는 미국의 최초의 비교열위가 해소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