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경제 그리고 인간

국제무역의 신자유주의: 견고한 경제학 혹은 신념의 문제?

Sonali Deraniyagala (번역: 김현, forecotopia@naver.com)

1980년대 이래로, 자유무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믿음은 국제경제학의 정통적 신념을 대표했었다. 이러한 정통적인 신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무역자유화를 주요한 정책의 핵심으로 한 정책조언으로 변용되어왔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개발정책의 정통적인 신념은 꽤 변화를 겪었지만 무역자유화가 성장과 번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여전히 굳건했다.

이 장은 자유무역의 신자유주의적인 사례를 이론 및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  – 신주의주의적인 – 역자 – 가 위태로운 이론적 바탕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무역에서의 신자유주의적인 논거는 시장자유화 과정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신념 속에 이론 및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함을 보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국제무역: 중요한 정리(Neoliberalism and International Trade: The Main Propositions)

국제무역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자유무역이 경제성장과 세계번영을 촉진시킨다는 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 4장 참조). 1980년 대 초반 이래로 국제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가 부활한 것은 자유무역의 최적화 가능성에 거의 공리적인 위치를 부여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지금 무역정책에 있어 전통적인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신자유주의적 부활의 정점에 있는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cesus)’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논거는 몇 가지 정리로 구성된다: 자유무역은 세계의 자원분배를 최적화한다; 자유무역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 자유무역은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끈다; 무역정책에 있어 정부개입은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을 – 역자) 왜곡시키고, 후생과 성장을 감소시킨다; 자유무역체제를 가진 국들은  ‘폐쇄된 (closed)’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한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무역자유화는 무역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합의가 1990년대 후반 이래로 몇 가지 수정되어 왔지만, 자유무역의 효능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의문시되지 않는다 (제 3장과 제 12장 참조). 무역정책에 관한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무역정책개혁의 새로운 내용 가운데 초기의 정리 속에 있다. 무역정책개혁은 더 이상 관세인하로 제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법, 제도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히 세계무역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목적들로 반영되어 있다. WTO는 제도적, 규제적 그리고 법률적 표준의 국제적 조화를 다양한 협정과 표준들로 이루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무역정책은 과거에는 국제무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던 국내투자, 지적재산권 그리고 법률개혁 등과 같은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특징은 여전히 자유무역과 세계통합이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 있다.

국제무역, 성장 그리고 빈곤: 신자유주의적 관점(International Trade, Growth and Poverty: The Neoliberal View)

무역이론 내에서, 자유무역이 최적이라는 결론은 고도의 제한적인 가정들하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은 모든 무역장벽의 자유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무역은 국가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이 비교우위는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풍부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이십 여 년을 넘도록 이러한 결론들과 가정들은 국제무역의 복잡성을 나타내고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이 때로는 상장과 후생을 향상시킨다는 무수히 많은 이론적 모형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Krugman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정책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은 약해지지 않고 지속되어왔다.

무역정책에 있어 개방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성장, 생산성 그리고 빈곤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명제들의 이론 및 실증적 토대를 다음에서 검토한다.

무역과 성장(Trade and Growth)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개방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보다 개방된 경제가 폐쇄된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예측들을 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적인 주장들을 사용한다. 자유무역은 정태적 및 동태적 이익 – 후자가 전자보다 더욱 의미 있는 - 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태적, 일순간의 무역이득은 비효율적인 부문의 자원이 무역제한의 철폐로 인해 효율적인 부문이 되는 곳으로 옮겨갈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태적인 이득의 크기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개방의 성장견인효과는 본질적으로 장기간의 동태적인 이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자유무역의 장기간의 이득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은 문헌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부분은 매우 자의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론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Rodrik 1995; Deraniyagala and Fine 2001).

무역의 정태적인 후생이득은 정치경제거인 이슈와 결합되면서 과장되어 왔는데, 특히 지대추구 때문이다. 무역개입의 자원비용은 지대추구의 존재로 인해 몇 곱절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보다 확대된 자유무역체제는 지대를 줄이고 성장의 촉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호무역하의 지대추구 비용에 관한 몇몇 추정치들은 크게 보이나, 그것들의 정확성은 의문시되어 왔다(Ocampo and Taylor 1998).

규모의 보수체증은 무역자유화가 가져오는 동태적 이득의 중요한 원천으로 빈번하게 인용된다. 중립적인 무역체제의 창출은 기업들이 높은 산출수준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짐으로써 수출과 세계시장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차례로 전체 경제성장율을 제고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유화가 반드시 보수를 증가시키는 활동들을 확대시킨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Rodrik 1995). 규모의 경제가 자유화 이후에 위축될 보호부문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무역의 동태적인 이득은 현실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과 성장에 관련된 많은 이론적 주장 – 개방과 성장의 정(+)의 인과관계는 전형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 은 특정한 가정들과 조건들을 달려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개방과 성장에 관한 대부분의 토론은 대개 실증적인 내용을 다루어 오고 있다.

1980년대 국제무역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부활은 그 때까지 보호주의적 수입대체정책을 따라왔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붕괴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붕괴는 직접적으로 개입주의적 무역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Balassa 1988).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보호무역하에서 만족할만한 경제성장율을 경험해오고 있었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 가운데 몇몇 Sub-Saharan 국가들도 속해있었다. 수입대체체제의 생산성 성장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 역시 매우 튼실했다. 1970년 중반 이후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이것은 외부충격(특히 1973년의 오일쇼크)과 이러한 충격들을 극복할 거시정책을 조정하지 못한 무능력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보다 낫다. 그러므로 1970년 후반의 성장의 붕괴원인을 무역정책만으로 돌리는 것은 무역정책의 실패와 거시경제의 실패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무역자유화에 관한 주류(orthodox)의 무역정책과 경제성장의 효과를 추정한 몇 편의 매우 영향력있는 계량경제적 연구로부터 강력한 뒷받침을 얻었다(Dollar and Krray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무역개방과 경제성장간에 의미있는 정(+)의 인과적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량경제학과 자료가 가진 문제점들은 꼼짝하기 어려운 비판들로 이어진다 (Rodriguez and Rodrik 2001).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무역정책의 지향보다는 무역규모를 반영하는 대부분의 무역변수들이 가진 측정문제로 곤란을 겪는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보다 빠른 성장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강한 가능성을 감안하면 인과성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수많은 다른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무역정책의 성장에 대한 효과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집단의 주장들과 달리, 무역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토대는 여전히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성장잠재력을 키운다는 주류의 믿음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Winters 등의 저자들이 무역과 성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 관한 포괄적인 비평에서 지적하듯이(2002, 10쪽), 그들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전문영역에서 단순한 일반화 유인이 끌리고 있다.

무역과 생산성(Trade and Productivity)

무역정책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무역이 장기간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명확한 통로를 인식하는데 또한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요점은 생산성의 성장이다. 무역자유화는 보다 빠른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데, 농업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업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자유화의 정태적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생산성 증가는 자유화가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논리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는 이러한 주장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장기의 생산성 증가는 보호조치가 국내 생산자에게 독점적(captive)인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적인 기술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경제학 문헌에서, 무역자유화가 기술변화와 생산성을 촉진 또는 증가시키는 정확한 경로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대게 주류이론이 이 이슈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화 찬성론자 중 일부는 경쟁수준의 증가는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기술 변화를 촉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단순한 논리는 기술변화는 때때로는 복점적 시장구조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을 보인 대안적인 연구들을 무시한다 (Deraniyagala and Fine 2001).

실증적인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역정책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산업과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Rodrik 1995).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증거는 불명확하다. 몇몇 연구자들은 수입대체와 생산성 증가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생산성의 증가율은 또한 보호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심각한 약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구들은 포함되는 국가들 및 무역체제의 정의에 따라 다르고, 이는 어떠한 일반화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다른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실패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개방이 생산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누그러뜨리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분석들은 단순히 정(+)의 인과적 관계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진행된다.

무역과 빈곤(Trade and Poverty)

1990년대 무역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보다 폭넓은 개방이 빈곤의 감소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강조했다. 무역과 빈곤은 경제성장에 의해 연결되었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비록 빠른 경제성장이 국가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가 가져오는 경제성장은 이런 경우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개방은 소득분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빈곤에 대한 성장의 정(+)의 효과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 역자 주) 상쇄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무역과 빈곤에 관한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연구는 국제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문헌에서 이론적인 불일치와 실증적인 약점을 보인다 (제15장 참조).

개방을 통한 빈곤감소의 몇 몇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중립적인 무역체제를 창출하는 것(무역자유화 – 역자 주)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수입대체부문으로부터 자원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으로 이동시켜 노동집약적 부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며, 이것은 노동, 특히 미숙련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상승 압력과 함께 이것(미숙련 노동의 수요의 증가 – 역자 주)은 빈곤 발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로써 빈곤발생의 감소 여부는 미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빈곤선 위로 상승하느냐에 달려있다. 더군다나 수출부문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력은 개발도상국의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들이 빈곤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빈곤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농업의 성장 또한 정통무역이론에서는 빈곤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진다(제14장 참조). 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증가는 농촌지역 빈곤발생의 하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가격증가가 가져오는 (생산증가의 – 역자 주) 유인에 따른 기대되는 농업생산물의 공급증가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비록 소농이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을 늘릴지라도 빈농들은 이 과정에서 탈락될 것이다 (그들이 거의 자급자족에 가깝다면). 그리고 농촌의 빈곤에 대한 정(+)의 효과는 작을 것이다. 무역정책개혁은 또한 자급자족농을 현금작물재배농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있을 수 있다. 현금작물 가격이 변동될 때, 농민들은 증가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작물의 가격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빈곤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효과 또한 농촌의 빈민이 농산물에 대한, 특히 식료품에 대해 순 판매자 혹은 순 구매자이냐에 의존한다. 대다수의 빈민이 식료품의 순 구매자라면, 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빈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무역개방 또한 부패와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된다(제2장 참조). 자유화 후의 지대추구가 감소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은 개혁 후에 빈곤감소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지대추구의 감소라는 가정이 가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무역정책개혁에 있어 자원과 그것의 이득은 때로는 이런 주장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자본과 같이 유동적인 요소에 대한 과세함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면, 개방은 때로는 빈곤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또한 무역과세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유화의 초기에, 국가가 수량제한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로 정책을 변경했을 때, 무역에 대한 과세 수입은 실제로 증가했다. 그러나 관세의 평균적인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관세수입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수입의 감소는 빈곤감소를 위한 정부지출을 제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가 불변의 것은 아니지만, 개방의 빈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때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정치철학(Neoliberalism and Political Philosophy)

 이 장의 논의는 자유무역이 성장과 후생 최적화의 잠재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믿음이 가진 이론 및 실증적 약점을 지적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것의 다양한 약점을 구체화하는 방대한 문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진영은 자유무역의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하지 않았다. 1990년대의 수정된 정통 논리에도 무역정책개혁의 구성요소를 포스트 WTO 시대에 더욱 확대된 채 자유무역의 공약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결국 개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지지는 견고한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보다는 정치 및 철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이론은 자유무역이 보다 효율적임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자유시장은 여전히 철학적 근거에서 정부개입보다 선호된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시장 대 관료(markets versus madarins)’라는 입장의 견지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Lal and Rajapathirana (1987, p.209)에 의해 쉽게 포착된다. Bhagwati (1980, p.41) 또한 비록 경제이론이 자유무역을 지탱하는데 허술할 지라도 상식과 지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이 대세라고 언급한다.

결론 (Conclusion)

이번 장은 자유무역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의 한계를 다루었다. 여기서 다뤄진 구체적인 부분의 언급과는 별도로, 개방이 보편적으로 호혜적이라는 주장은 다른 근본적인 실패를 겪는다. 이것은 ‘개방이 성장과 빈곤에 유익하다’라는 주장을 다양한 제도적, 역사적 맥락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의 몇몇 수정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은 무역정책과 그 성과를 이어주는 제도적인 요인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무역정책의 실행과 그것의 효과는 개별 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요인들에 강하게 의존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자유화 경험은 단일한 정책의 청사진들은 성장과 빈곤과 같은 핵심 지표에 다양한 결과들을 빈번하게 보였다. 자유 혹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적 합의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지금 경제학계에서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무역정책의 결과도 복잡하게 하고,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개별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인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References)

Balassa, B. (1988)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Urguay Round’, World Economy 11 (1), pp.39-54.

Bhagawati, J. (1980) ‘Is Free Trade Passe after all?’, Welwirtschaftliches Archiv 125, pp.17-44.

Deraniyagala, S. and Fine, B. (2001) ‘New Trade Theory versus Old Trade Policy: A Conituing Enigm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5 (6), pp.809-25.

Dollar, D. and Kraay, A. (2000) ‘Growth is Good for the Poor’,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2507.

Krugman, P. (1984) ‘Import Protection as Export Promotion’, in H. Kierkowski (ed.)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al, D. and Rajapathirana, S. (1987) ‘Foreign Trade Regimes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2,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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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riguez, F. and Rodrik, D. (2001)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keptic’s Guide to Cross-National Evidence’, in B. Bernanke and K. Rogoff (e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0. Cambridge, Mass.: MIT Press.

Rodrik, D. (1995) ‘Trade and Industrial Policy Reform’, in J. Behrman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b, Amsterdam: North-Holland.

Winters, A., McCulloch, N. and McKay, A. (2002) Trade Liberalization and Poverty: The Empirical Evidence, University of Nottingham, CREDIT Research Paper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