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가 아닌 보편적 증세. 이것이 내 주장이다. 물론 현재의 세금 지출 조정으로도 괄목상대할 정도의 복지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들의 재정적자 공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해야 한다. 어디서? 선거판에서. 그런데 누가? 이것이 문제다. 표를 고민하는 진영은 이말 하기 힘들다. 즉,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기는 힘들다. 즉, 민주당에게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단 뜻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액션을 전제로 한 전략은 무의미하다. 바로 이점이 내가 노무현정부 때의 민노당/진보신당/진중권을 필두로한 떠벌이들이 아무런 전략도 없는 얼치기 집단이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그들의 모든 주장은 거의 언제나 노무현의 어떤 액션을 전제로 하였다. 심지어 전남대 교수 김상봉이란 자는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을 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노무현정부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관되게 그들은 노무현의 실책과 실정을 비판하였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전술적 실패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시종일관 노무현 비판뿐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노무현정부를 자신들에게, 민중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노무현에게 요구만 할 뿐이었다. 이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노무현에게 사회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철딱서니 없는 짓이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나를 향해 돌진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나는 반대쪽으로 틀어서 사고를 모면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왼쪽으로 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따라서 나는 왼쪽으로 틀고 그 사람이 반대로 틀어주길 바라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 나의 행동지침은 그래서 무의미한 바보짓이다.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차를 순간적으로 180도 회전시켜서 충돌하더라도 충격을 줄인달지 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진보진영은 끊임없이 노무현에게 요구만 하였다. 그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노무현이 들어주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서 대중들에게 선언한다. "자! 보십시오. 노무현의 반민중성이 들어났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ㅋㅋㅋ 그냥 좃을 까라! 니 들은 그게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구걸이었다. 쉽게 말해 니들은 거지새끼였던 거야. 노무현처럼 모든걸 던져가면서 닥친 상황을 돌파할 용기도, 의지도 없는 거지새끼들. 이를 테면, 이정희. 이사람은 언론플레이는 참 잘한다. 그치만 실제 의정활동에서 보이는 지극히 정치공학적 모습들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알리가 없다. 실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정희가 보여준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훨~~~~씬 적극적이었다. 이정희는 소수정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보편적 증세. 이 주장을 민주당이 하길 바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럼 누가?? 당연히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이 해야 한다. 효과는? 대중에 대한 학습. 그렇다. 선거는 대중을 학습시키고 우리의 이념을 선전하는 공간이다. 민주당은 표를 구걸하겠지만 진보진영은 그러면 안된다. 끊임없이 진보 의제를 제시하고 주장하면서 설득시켜야 한다. 더 많은 세금! 보편적 증세! 이 의제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면 재정적자라는 역공을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다. 복지는 다시 물 건너 가버릴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