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메모] 국악음반을 살 수 있는 곳

국립국악원 내 국악춘추사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졌다.

 

------

 

http://cafe.daum.net/zubaragy/DkDm/9?q=%B1%B9%BE%C7%C3%E1%C3%DF%BB%E7

 

~
(2009년 11월 20일 Update)
* 음반구입처에 관한 인터넷쇼핑몰의 정보는 배너 '국악관련사이트'의 <음반쇼핑몰> 참조하세요.         
 

 
 
 음반점    이름
(인터넷 매장)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위치
 
비고
 

1
 
예술기획탑 www.gugakcd.com 
 
011-758-5845
 
양정환 사장
 
 
 
예술기획탑(TOPCD)이 기획, 제작한 음반 등을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음반도 구입 가능합니다.
 

2
 
국립국악원 자료판매실
(국악춘추사)
 
02-580-3160
 
전화받는 사람
 
국립국악원 박물관 내
 
개인이 제작한 사가반을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다.
 

www.kmusici.co.kr
 
Click: 국악음반
 
 
 
 
 
국립국악원 자료판매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악춘추사의 인터넷사이트로, 음반, 악기, 책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www.dreamrec.co.kr
 
Click: 국악
 
김석주:
011-841-8800
 
인천:032-833-5938
 
드림레코드입니다. 국악음반도 많고, 가격이 제일 착합니다.
 

4
 
핫트랙음반점(교보문고)
 
02-732-9961

 
 
 
종로1가 교보문고 지하
 
국악음반 제법 많습니다.
 

www.kyobobook.co.kr
 
Click: 국악
 
 
 
 
 
교보의 핫트랙음반점이빈다. 잡지 라무지카에 운영자가 국악음반 소개하고 있습니다.
 

5
 
영풍음반점(영풍문고)
 
02-399-5618

 
고용호 사장 
 
종각앞 영풍문고 내
 
국악음반 진열대 있습니다.
 

6
 
www.imusic.co.kr

아이뮤직랜드음반점
 
Click: 국악
 
유정훈
(1588-6133)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이전의 종로에 있던 뮤직랜드의 상호와 도메인을 공식으로 인수하여 온라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7
 

서울레코드
 
02-2265-9298
 
이규진
 
지하철 1호선 12번 출구, 세운상가쪽으로 70-80m 쯤
 
- 국악음반이 엄청 많아졌다. 안보이는 귀한 음반이 많이 보인다.(2005.2.12)
 

 

www.applemusic.co.kr
 
Click: 국악
 
 
 
 
 
- 서울레코드의 인터넷쇼핑몰입니다.
 

8
 
www.soundspace.co.kr
 
 
 
 
 
 
 
국악음반기획사 사운드스페이스사이트, 음반도 판매한다.
 

9
 
www.synnara.co.kr
 
Click: 국악
 
 
 
 
 
신나라의 e-shop입니다.
 

 
 

 

* 일러두기 :

1. 먼저 전화로 음반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방문해서  구입하거나 통신판매 가능한지를 알아보세요.

2. 국악음반은 발로 뛰어야 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워낙 작은 양이 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품절되면 다시 제작하지 않습니다.

3. 청계천 7가, 벼룩시장 길거리에서 파는 음반점(국악음반 아주 적음)에서 가끔은 구하기 힘든 염가반을 구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사이트의 가격이 일반상점의 가격보다 저렴하오니, 배송비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세요.

5. 표의 국악음반 "담당자 이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 다른 음반 매장의 정보를 이메일로 주시면 확인한 후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합시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명단도 참고해 보세요. 아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2005.3.6)

음반 판매 업소

 


상호명 TEL 주소
교보 강남점 02-534-996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내 지하 2층 핫트랙스
교보 대구점 053-425-9961 대구시 동성로 2가 88-25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교보 문보장 02-732-9094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 교보생명빌딩 지하 2층 핫트랙스
교보 번동점 02-995-9961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18-6 교보빌딩 내 음반매장
교보 성남점 031-753-996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 교보빌딩 음반매장
국도 레코드 051-246-8500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21번지
대한음악사 02-3472-983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1층
디자인기타 02-730-9693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5 1층
레코드 포럼 압구정점 02-3445-9595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0-10
레코드 포럼 홍대점 02-323-9565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3-2
리브로 구로점 02-6341-81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4층
리브로 수원점 031-207-8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18 수원역사 내 2,3층
리브로 을지점 02-757-8100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6 내외빌딩 지하 1층
명곡사 033-254-0623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26-1
명소음악사 02-965-5282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6-33
뮤직라이브러리 02-511-0025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3-5 정방빌딩 1층
뮤직랜드 02-2260-5000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48-1
미화당 홍대점 02-335-261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8-1
부루의 뜨락 02-778-7309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5-35
브람스 053-422-1666 대구시 중구 덕산동 128
사운드 오브 뮤직 대흥점 042-253-7558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5-5
사운드 오브 뮤직 어은점 042-864-2737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105번지 1층
상아레코드 02-547-0178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1 코끼리상가 108호
 소리그림  032-516-0832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224-1 부평로 지하상가 129
소리모으기 043-252-00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2-17
신나라 강남 1호점  02-564-111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1-1
신나라 강남 2호점 02-501-190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5-4 만이빌딩 1층
신나라 명동점 02-3783-478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83-5 지하 1층 (아바타몰 내)
신나라 센트럴시티점 02-6282-369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센트럴시티 지하 1층
신나라 신사점 02-512-501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 ICL/BD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신촌점 02-3143-3946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0-1 연희궁빌딩 지하1층
신나라 용산점 02-3272-9373 서울시 용산구 3가 16-9 용산전자랜드 5층
아르페지오 062-222-9758 광주시 동구 광산동 88-5 2층
애반레코드 02-6000-883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지하1층 C2 음반매장
 예술의전당 02-2634-565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441 로타리 지하상가 60,61,62호
예인사 02-701-056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C-139
예전 02-597-95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종로 시디뱅크 02-2274-9994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56-1
종운전자 02-776-2366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 가동 다열 145호
킹 뮤직랜드 053-423-6922 대구시 중구 공평동 35-7
파워스테이션 051-808-4030 부산시 진구 부전동 165-2 동보프라자내
 풍월당 02-512-222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 2층
향음악사 02-334-0283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3-19
KS 미디어 051-506-1502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248-8 3동
SKC 구의점 02-3424-8488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판매동 8층 C-100호
SKC 대학로점 02-747-7132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79-4
SKC 명동점 02-752-1536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32-14 1층
SKC 용산점 02-713-665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본관 C-101호
SKC 종로점 02-725-2563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지하 2F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2/3] 판소리 정기공연 어울림(토 3시, 인천 주안)

http://pansory.com/250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인천지부 회원들이
펼치는 정기 공연.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시민회관 지하도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누구나 판소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1/1] 대명창과 이수자기 어우러지는 판소리 다섯마당 '청어람'

http://pansory.com/241

 

------

 

오는 11월 1일,(화) 저녁 7시30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대명창과 이수자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다섯마당,'청어람'
굥연이 펼처집니다.
 
스승에게서 제자로, 다시 그 제자의 제자로 이어져 온 우리 문화의 정수 판소리.
스승의 바람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 넘는 것이었고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은 바로 판소리 전승의 정신이었습니다.
 
인간문화재이신 신영희선생님과 박계향 대명창이
다음 세대를 이어 갈 판소리 이수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판소리 다섯 마당을 펼칩니다.
제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스승과,
스승을 우르러며 뛰어 넘으려는 중견 소리꾼의 만나는 현장.

이날 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씨가 시회를 보고, 고수역할도 하게됩니다.

오셔서 힘찬 추임새로 함께 해 주세요.

                   티켓20,000원(청소년50%할인)
                문의   032-209-9921

( 당일 좌석은  오시는대로 티켙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박후건과 정세현의 프레시안 최근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495

 

박근혜, '사드' 짊어지고 루비콘강 건넜다

 
2016.07.27 11:39:22
[한반도 브리핑 ] 내가 더는 글을 쓸 수 없는 이유
 
내가 <프레시안>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부터이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막 시작할 때이었고 나는 일본 어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경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첫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기조로 삼아온 '햇볕정책'에서 탈피해 '실용'과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 '실용'과 '실리' 외교의 핵심은 한미관계의 복원에 기초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정책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강소국이 되었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한국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하고 '중립화 노선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책을 쓰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자각 중 하나는 외교의 궁극적 목표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외교에서 어느 한 쪽에 편입되어 그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외교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였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 <프레시안>에 기고했다.  

이후 <프레시안>에서 나를 '한반도 브리핑'의 필자 진에 넣어주는 덕분에 8년 동안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실을 수 있었다. 8년간 작지 않은 양의 글을 썼다. 그냥 의무적으로 순서가 다가와서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경학적으로도 중심에 있는 한반도가 세계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나의 글이 이것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 한편에 원고지 30장 정도의 작은 글이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글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과 식견이 고갈된 것도 현실적인 이유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 외교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는 루비콘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라는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라는 방정식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를 포기하고 상수, 그것도 종속 상수로 전락해 버렸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를 남한 내 배치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는 단순히 북한의 핵탄두를 막기 위해 추진 된 것이 아니다. THAAD의 한국 배치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이제 그동안 길러온 실력을 바탕으로 '제 할 일을 주동적으로 하자'라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바뀌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일본, 한국과 더불어 물리적으로 견제하여 중국으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를 저지하겠다는 미국 전략의 실질적 그리고 핵심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변수로서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외교를 하였더라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중계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속 상수로서 한국은 동맹국의 의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임무가 결정지어 짐으로써 동북아 세력 각축장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혹자는 말한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지만 중국은 그들의 개혁개방에서 보여 주었듯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다루기 때문에 한국에 THAAD가 배치되어도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무지를 들어내고 몽매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추진되지 않았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지도부는 문화혁명을 비판 정리하고 다시 정통 맑스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재정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었지만 역사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 단계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사회주의 단계에 이를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회주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향상을 이루어야 하며 시장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당시 처한 시기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했다. 중국에서 생산력 제고, 즉 시장을 활용한 생산력 향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표명되는 중국의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보는 맑스주의 시각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주권국가의 기본적 행태이고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이라면 자국을 견제하고 견양하고 있는 THAAD가 배치되어 있는 한국에게 아무런 보복과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몰상식한 발상이다.

또 혹자는 말한다. "우리는 국가수립단계부터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미국 덕분에 북한의 침략도 막아내고 경제성장도 이루었으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외교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국민을 호도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다.  

미국이 한국을 가엾게 여기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발동되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여 하였고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국의 시장을 열었을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는 것은 현실이며 상식이다. 그리고 위의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타국과 관계를 맺고 행동한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받아야 들여야 한다.  

'미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가했고 자국의 시장을 한국에게 열어주었을까?'에 대한 정답은 '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가 하고 일본에게 자국의 시장을 열어 주었을까?' 를 따져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아니 세계 대부분의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미국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 문제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터인데!"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길핀의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패권(hegemony)이 존재하는 시기동안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이 증가하여 자유무역 제도 등이 발전한다고 한다. 반면 패권의 쇠퇴시기에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보호무역적 특성 등을 보인다고 한다. 길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의 패권은 분명히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은 사례들에서 간단히 확인된다. 미국이 여전히 명실상부한 패권국이라면 왜 굳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할까? 왜 중국이 배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일본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  

또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왜 노골적으로 미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재검토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정은 폐기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까? 이렇듯 모델스키의 패권 100년 주기(週期)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미국의 패권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THAAD의 한국배치에 대한 결정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내년 12월 달에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여기서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이 THAAD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배치된 THAAD를 철폐할 수는 없을 것이다) THAAD 한국 배치를 지지하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가까운 미래에도 변화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또 여기에 대한 한국 외교에 관하여 글을 쓰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며 그 정체와 가치가 확실히 들어난 종속 상수일 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누가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고 시원한 대안을 말해 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그동안 '한반도 브리핑'에 게재된 나의 졸필을 읽어 주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269

 

"사드, 박근혜가 김정은 살렸다"

 
2016.07.20 17:57:34
[정세현의 정세토크]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공통점은…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며 공동 실무단 차원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왜 경상북도 성주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12일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은 이 발표 이전에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둘러서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정치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복잡한 이슈가 돼버리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의도로 발표 시점을 당긴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 배치하는데 왜 중국 눈치를 보느냐며 우리의 군사 주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번 사드 배치 발표야말로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군사 주권을 포기한 정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진해서 무기한으로 연기하지 않았나"라며 "군사 주권의 핵심을 포기해놓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만큼은 군사 주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사드에 대해 국익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남한을 방어하거나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라며 "따라서 배치하는 순간 한중, 한러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국익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국익을 제대로 따져보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데, '신중론'에 입각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뒷북 두드려봐야 뭐하느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가 모두 절단난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강도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정권은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더민주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권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마치 '우리라고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보고 정권을 가지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인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3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협의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사드 배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다소 급하게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세현 :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지시간으로 12일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은 이 발표 이전에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둘러서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 배치하는데 왜 중국 눈치를 보느냐며 우리의 군사 주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사드 배치 발표야말로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난 셈입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해 군사 주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군사 주권이라는 용어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군사 주권을 포기한 정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진해서 무기한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주권의 핵심을 포기해놓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만큼은 군사 주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봐도 미국에 의해 급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사드 배치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발표 과정은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 실무단이 협의를 다 마친 뒤에 장소도 정한 상태에서 장관에 보고한 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이른바 '프로세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급하게 발표된 것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발표 일정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득과 실을 따질 겨를도 없이,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미국이 밀어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시안 : 한국의 대선이 1년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이 밀어붙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세현 : 8월 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선 주자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이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발표하면 이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사회에 아예 논의의 틈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의 대내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터키의 실패한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돼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비교적 협조를 해주는 정권이지만, 좀 더 확실한 미국 편을 만드려고 이런 시도를 벌인 것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돼버리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의도로 발표 시점을 당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를 남한 내 배치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올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리고 지금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면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정세현 : 청와대가 직접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소위 대중국 전략, 또는 동북아 전략의 틀 속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결정된 겁니다.

결국 한국이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완전히 들어간 것인데, 미국과 동맹 관계인 상황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군사적 협조를 안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위 체계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또 설사 하위 체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한테 남는 장사라면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를 두들겨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프레시안 :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일종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현 :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높이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적개심이나 불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 국내 정치적 목적 등도 여기에 일조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기가 있어야 북한과 비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북의 국력 차이를 고려해보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전면전을 통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도 보수가 들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사회의 보수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카드는 북한입니다. 반북 정서를 높이고 북한에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떠넘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드라는 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국내정치적인 수요까지 제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이를 절묘하게 활용해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동북아의 불쏘시개가 돼버린 건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군사주권을 떠들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박근혜가 김정은을 살려줬다 

프레시안 : 사드가 배치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북한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세현 :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의 국제 공조는 끝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살려준 것이죠.

대북제재의 성공 열쇠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버리면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확실한 협조자 또는 탈출로를 확보한 셈입니다.  

외교부는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드 배치 발표를 서둘러서 하지 말자고 했을 겁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된다면 오는 9월 이후에는 북한이 손들고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는 쿠바, 불가리아 등 소위 북한과 친한 국가들을 찾아가는 외교 행보를 벌이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우간다에 방문해서 북한과 우간다 사이를 벌려 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북중 관계는 가까워지기 싫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게 박근혜 정부에게는 패착인데, 아마 패착인지도 모를 겁니다.  

한편으로는 외교부가 미국의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드 배치 발표 시기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대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가 시점을 조정했을 텐데, 외교부와 국무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이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장면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오른쪽) 노동당 위원장 모습. ⓒ노동신문


프레시안 : 이 와중에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정세현 : 사드 배치에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 사드 기지는 얼마든지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도 가지고 있구요.  

한 달 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때 북한에게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 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견제 내지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쏠 수도 있으니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공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에 계속 활용하다 보니 이제는 국내 정치에 북한을 활용할 만한 여지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약발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만 해도 북한의 이런 행동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국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소위 '국론 통일' 인데, 박 대통령의 아버지도 이걸 참 좋아했죠.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무기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차원의 핵 무기 기술과 중국의 자금력이 합쳐져서 중러가 핵무기 군사 협력 강화하면서 동북아의 긴장된 정세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세현 : 중국과 러시아 간에 외교적인 협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군사, 기술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마당에 중국이 러시아한테 경제적으로 뭔가를 퍼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즉,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 차원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드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쉽지 않지만, 실제 이동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터키의 쿠데타가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터키와 미국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쿠데타가 진압이 된 바로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판세를 읽는 눈이 있었다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미국의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시간을 더 끄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사드를 배치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민에 사기 쳤다  

프레시안 : 이번 사드 배치로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에 내걸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3년 만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북한의 붕괴를 원했던 본심을 숨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압력을 당해내지 못한 것일까요? 

정세현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이러한 구상들이 나왔는데 연말에는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 언급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 건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정권이 된 겁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물론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개적인 것은 그것대로 있고 실제 전략과 의도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2013년 말, 2015년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본격적인 이슈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4년 6월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소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실행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사드 본체보다는 레이더가 필요했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군사 행동이 위축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소모전을 벌일 수도 있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드는 억지 전략도 있는데요. 남한 내 사드 배치는 억지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의 논쟁 지점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로 모아지면 이것은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와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셈입니다.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나 절차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목적은 남한을 방어하거나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한중, 한러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국익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프레시안 : 꼼꼼히 따져보고 현 상황을 바꾸려면 정치권에서 나서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세현 :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서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뒷 북 두드려봐야 뭐하느냐', '우리가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걸 보면 우리는 참 야당 복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 내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사드 배치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 대표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당론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정당이 수권정당이 될 생각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 보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더민주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더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가 모두 절단난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강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정권은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보수 정권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법치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도덕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민주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권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우리라고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보고 정권을 가지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6 상반기 감상회 중에서

동벽을(고수)

 

일절통곡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판소리 대중강습 수강생 모집

http://pansory.com/216

 

------

 

 

 

그간 일대일 개인 교습만을 고집해 오셨던 김경아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판소리 대중 강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에 공부합니다.

...

판소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시며,
참가비는 매월 6만원입니다.

 

문의 010-9138-3006(사무국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국이 전 지구적 전선에서 미국에 맞설 것 같지 않은 이유(데이비드 액스)

[20160118_중국이 전 지구적 전선에서.hwp (36.50 KB) 다운받기]

 

------

 

http://blogs.reuters.com/great-debate/2015/06/21/why-china-is-far-from-ready-to-meet-the-u-s-on-a-global-battlefront/

출처 : 로이터 통신

 

데이비드 액스는 War Is Boring의 편집자이고 Daily Beast의 정기 기고자이다. 그는 Danger Room, "Wired"와 "Popular Science"에 글을 썼다. 그의 가장 최근 그림 소설은 “Army of God: Joseph Kony's War in Central Africa"이다.

 

Why China is far from ready to meet the U.S. on a global battlefront

By David Axe June 22, 2015

중국이 전 지구적 전선에서 미국에 맞설 것 같지 않은 이유

2015년 6월 22일 데이비드 액스

 

 이러한 진술 둘 다는 사실이다:

 

1) 중국은 빠르게 향상 중인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국지적이나 지역적 교전에 있어, 전투에서 미군과 맞붙고 - 심지어 미군을 패배시킬 수도 있다.

2)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은 그것의 해안으로부터 먼 세계적 사건들에 개입할 힘이 없는, 그것의 명백한 강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호랑이이다. 

 

 이 두 생각들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목적, 그것의 군사적 수단 그리고, 만일 있다면 그것의 이웃들과 미합중국 그리고 현존하는 세계질서에 자세를 취할 뿐인 위협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베이징의 목표는 “그레이트 파워로서 중국의 지위를 안정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적 우위를 되찾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 군사력에 관한 미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 2015년 판에 따르면 말이다.

 

 중국은 전 지구적 군사 강국은 아니다. 사실상, 바로 지금 그것은 그러기를 원하지조차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지상의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나라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 미합중국과 중국은 다투고 있다, 주로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해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팽창적 정의(定義)와, 그리고 그 팽창이 워싱턴이 창조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전후 경제 질서와 미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방식의 결과로서 말이다.

 

 중국은, 하지만, 여전히 전 지구적 전선에서 미국 군대와 맞서고 맞붙을 수 없다. 베이징은 전문가, 군사 교리, 그리고 그렇게 할 장비가 부족하다. 중국 군대는 최근 실전 경험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것의 훈련법은 비현실적이다.

 

 베이징의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은 새로운 장비들이 넘쳐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의 많은 수는 중국 정부의 해커들과 중개인들이 미합중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훔친 디자인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의 대부분은 실제 전투의 가혹함에 노출되었던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지구를 가로질러 전개하고 싸우는 데에, 미합중국이 그러는 만큼은, 관심이 없다. 베이징은 그 자신의 경계를 따라, 그것의 경험이 없는 군대에게 훨씬 쉬운 임무인 특히 중국해에서 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모든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 자신의 지역에서 중국은 미군을 전투에서 이길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펜타곤이 걱정해야 하는 정도일 뿐이다.

 

적극적 방어

 

 1930년대와 1940년대 동안 잔인한 일본의 침략과 중국 점령은 현대 중국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중국의 군사 전략은 하나의 큰 두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또 하나의 침략, 이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에 의한 육로 상 공격. 

 

 위협에 상응하여, 베이징의 군사 조직은 단거리의, 방어적 지상군을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금속의 만리장성.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위협이 쇠퇴하고 그리고, 1985년에, 중국 공산당은 그것의 전쟁 전략을 개정했다. “적극적 방어” 교리는 싸움을 중국 심장부로부터 옮기는 것을 추구했다. 그것은 중국의 서쪽 지상 경계로부터 - 베이징의 집권 공산당의 시각에서는 이탈 지방인 타이완을 포함하는 - 그것의 동쪽 해상 국경으로 주의를 옮겼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은 여전히 주로 방어적이었다. “우리는 공격 받은 이후에야 공격한다.” 중국 해군은 공식적인 적극-방어 교리에 대한 그것의 기고에서 단언했다. 당의 관점에서, 타이완의 공식적인 완전 독립이 중국의 보전(integrity)에 관한 공격일 수 있다, 섬 영토에 관한 보복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말이다.

 

 30년 후, 베이징은 그것의 근해 방어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만약 보다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것은 중국이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감히 주장하지 않았던 섬 영토를 지금 망라한다. 여전히,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정말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래로 베이징이 무장력에 쓴 수조원에도 불구하고 - 타이완에 대한 수륙양용 상륙에 최적화된 장비를 고려할지라도 - 베이징은 대개는 단거리의, 방어적 무기류를 여전히 획득한다.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미합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트 전투기 대대를 가지나 - 1500대 제트기 대(對) 워싱턴의 2800대 - 그러나 전투기들의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면서, 체공 중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단지 한줌의 공중 급유기만을 소유할 수 있다.

 

 미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가 함께 300척 이상의 급유기를 운영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싸우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중국의 해군은 거대하다. 약 300 전함을 가지고, 그것은 미국의 수송과 정찰선으로 운영되는 해군과 군 해상수송 사병부에 취역 중인 500 군함에 이어 강력함에서 둘째이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그것의 공군과 같이, 단거리 무력이다. 베이징의 대대는 해상에서 다른 배들에게 연료를 보급하고 재보급해서, 그들의 항해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보급선을 단지 여섯 척을 포함한다.    

 

 미국의 함대는 그런 선박 30척 이상을 포함한다.

 

 단거리 무력에 관한 베이징의 강조의 결말은 그것의 군대가 중국 본토로부터 먼 곳에서 싸울수록, 그것들이 덜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베이징은 가까운 동맹국이 거의 없고, 충돌하는 동안 중요성이 큰 어떤 해외 기지들도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력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 군사에 맞서기 위해 대양을 전혀 건널 수 없다. 베이징은 정말이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 사이에, 미 무력은 중국의 영공과 영해의 수마일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순찰하고, 그리고 워싱턴은 모든 대륙에서 지배적인 군사력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서태평양에서, 하지만, 중국은 미의 군사적 지위를 정말 위협한다. 방어적이고, 단거리의 해군과 공군력을 소유하는 것의 이면은 베이징이 비교적 작은 지리적 영역을 건너 다수의 무력을 급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수는 중국이 자신의 종합적으로 빈약한 무력을 벌충하는 것을 돕는다. 

 

 대조적으로, 미합중국은 –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거리에 걸쳐 무력을 투사해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전역에서 대체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작은 숫자의 선박과 항공기를 어떤 특정한 곳에 주어진 시간에만 대체로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심하게 압도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선박과 항공기가 일대일 싸움에서 중국의 대항마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08년의 획기적인 분석에서, 캘리포니아 싱크 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대만 근처의 어떤 공중전에서 중국이 큰 숫자의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점의 크기는 미국 무력이 일본에 있는 카데나 기지에서 또는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하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은 만약 우리가 카데나에서 날아갈 수 있다면 3:1의 우위를 누릴 수 있다,” 분석은 경고했다, “대략 10:1이다 만약 앤더슨으로부터 운영하도록 강제된다면 말이다.” 보고서는 미국 군용기가 중국의 대항마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지만, 그것들이 10배의 우위는 아니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제2도련선

 

 그러나 만약 중국의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이 논의가 계속 된다면, 그러면 미합중국은 만약 워싱턴이 먼저 공격한다면 중국과 전투에서 지는 위험에 처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껏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다, 맞는가?

 

 그것은 “공격”의 정의에 달렸다. 중국 본토 상륙? 거의 확실하게 아니다. 그러나 미합중국과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그들의 국토에 대한 공격과 동등하게 본다. 그리고 점점 더, 중국은 그것의 이익의 정의와 국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대만이 앞으로 그것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 그리고 실수인 것만은 아니다, 대만은 이미 충분히 독립적이다 – 중국은 침략을 맹세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중국의 보전이, 1949년에 대만이 되는 포르모사(Formosa) 섬을 포함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그것의 현재 정의 굳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대만,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다. 섬들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핵심은 그것들 주위의 수로이고, 그리고 나라들이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열망하는 그 아래 석유와 천연가스이다.

 

 그런 분쟁이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가 발전되었을 때, 그것의 주장이 보다 단호해졌다. 2014년 후반기에, 중국이 경쟁 수역에서 외딴 암초를 준설하고, 모래를 인공섬으로 쌓아올리고, 그 정상에 방파제와 활주로 그리고 다른 군사 시설을 지어서, 섬을 전초기지로 변형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은 영토적 분쟁을 격화시켰다. 

 

 전초기지는 당사국들이 그들의 충돌에 대한 쉽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을 점점 더 가망없게 만든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타이완과 그리고, 베트남과는 좁은 범위에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은 - 전 지구적 자유 무역의 주요한 요인인 - 국제 수역에서 상업 선박을 위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 또한 전념하고 있다. 위 나라들 중 어떤 하나가 중국과 전쟁에 들어간다면, 미합중국이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마당에서, 그곳은 베이징의 단거리 무력이 가장 유용하다.

 

 그 자신의 지역에서 싸우면서, 중국은 만만치 않은 군사력이다. 미 군대에 맞서 고국으로부터 먼 곳에서 싸운다면, 중국은 절망적으로 압도될 것이다, 그들이 전장에 도착이라도 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미국을 위한 속임수는 서태평양을 중국의 통제에 내어주는 것 없이 또한 중국의 뜻대로 중국과 전쟁으로 가는 것도 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를 의미한다 - 무력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말이다. “미합중국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개발하기를 추구한다,” 펜타곤은 그것의 중국 보고서에서, “아시아와 세계 전력에서 그것은 안보와 번영을 촉진한다.”

 

 보고서는 계속된다: “동시에, 그 전략은 경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 합중국이 강력한 위치에서 중국과 이 경쟁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허세가 있다.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지역에서만, 워싱턴은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베이징은 분명하고 제한된 전략적 목적을 그 이상의 적절한 군사적 수단과 주의 깊게 결합해 왔다.

 

 그것은 강력한 조합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펌] 북 4차 핵실험 프레시안 기사 모음 메모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할 수 있을까? 일본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북한은 병진노선을 밟아 나갈 수 있을까? 남조선은 창조경제의 통일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맞바꿀 수 있을까? 과연, 북한은 판을 흔들 수 있을까?

 지금의 동아시아 군비 경쟁 격화는 역사적으로는 2차세계대전을 전후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이삼성의 대분단체체론 참고)와 공간적으로는 미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원인이다. 그런데 북조선의 핵 개발은 이런 원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참고)를 맺고 있을 뿐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역사적으로도 핵 실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라는 시점에 비추어보아서도 퇴행적이고 둘째, 공간적으로도 핵 개발은 전 지구적 투쟁의 순환(네그리와 하트의 선언 참고)이라는 관점에 비추어보아서도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조선 전쟁의 전범인 김일성이 인생의 황혼기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죽었던 것처럼, 유신헌법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시절 영부인 역할을 했던 박근혜 남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까? 김정은 북조선 노동당 제1비서가 평화를 전 지구화할 수는 없을까?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73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11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착취했나"

[주간 프레시안 뷰] 中 군사전략가의 美 금융제국 비판 <上>
 
| 2015.12.11 07:32:33

 
 

 

 

 
 
 
 

이번 주와 다음 주 <프레시안 뷰>에서는 미국과 함께 향후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중국의 군사엘리트는 미국의 위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 하나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9월 초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병력 30만 명 감축 등 군사개혁 방침을 천명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중국 군사개혁의 배경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아낸 것인데요. 중국의 최고위 국방교육기관인 국립 국방대학의 교육주임인 차오량 장군(공군 중장)의 강연문입니다.

그는 대령 시절인 1999년 왕시앙수이 대령과 공저로 펴낸 <무제한 전쟁(Unrestricted War)>란 저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값비싼 첨단무기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의 전략을 혼란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의외의 장소에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군사전략가입니다. 그는 올 여름 행한 이 강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군사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즉 미국의 달러 패권으로부터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중국 군의 사활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요체는 중국 주변에서의 위기 발생이 대규모 군사 갈등으로 번져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 주변의 정세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미국은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한 이후 1973년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케 함으로써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를 지켰습니다. 나아가 10년의 달러 약세로 세계에 달러를 대거 풀었다가 달러 강세로 전환할 즈음 특정 지역에 위기를 초래해 해당 지역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막대한 금융 이익을 챙겼습니다. 차오량 장군은 미국이 (1971년 이후) '10년의 달러 약세, 6년의 달러 강세'라는 달러 가치의 순환을 통해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융제국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1980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달러 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2012년에는 댜오위다오(센가쿠) 등 중국 주변에서의 지역적 위기를 통해 중국에 몰려든 막대한 국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중국 주변의 지역 위기 조장을 통한 중국 내 국제자본의 미국 환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오량 장군은 미국이 향후 10년간은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할 것이라면서 중국 군 내의 부패 척결을 비롯한 자체 정비, 사이버전쟁 등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등을 강조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결이 아닌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트 코인과 같은 새로운 화폐의 등장으로 달러 패권에 의한 금융 이익 창출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 강연문은 이탈리아와 중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등의 정세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하트랜드(Heartland)>라는 웹사이트에 지난 7월 15일 게재된 것으로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 One belt, one road)


왜 일대일로가 중요한가

1. 중국의 주변 환경과 미국의 달러 패권

1) 역사상 최초의 금융제국 탄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 등 경제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전략적 관점에서 말하고자 한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와 금의 연동(peg)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44년 7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과 기축통화의 지위를 물려받기 위해 3개의 국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정치시스템으로는 유엔, 무역시스템으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나중에 WTO가 됨), 그리고 금융 및 재정 시스템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그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통화체계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4년으로부터 27년이 지나는 동안, 즉 1971년에 이르러 미국의 통화 지배력은 금과의 연동 때문에 그 힘을 상실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시작될 당시,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보증하기 위해 세계와 약속을 했다.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달러에 연동시킨다면 미국은 달러를 금에 연동시켜 그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연동시킨다는 말인가? 금 1온스 당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고정시키며,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해) 35달러를 금 1온스와 교환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와의 약속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달러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제멋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35달러와 금 1온스의 교환' 약속을 지켜야 했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 금 가격이 35달러를 넘어가면 그만큼 더 많은 금을 비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에 대해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당시) 세계 금 비축량의 80%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미국의 소망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개입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만 투입한 전쟁 비용이 자그마치 8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미국은 달러-금 태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미국의 약속대로라면 35달러로 금 1온스를 살 수 있어야 했으나 달러의 남발로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1971년 8월 미국의 금 보유량은 8800톤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심각한 재정 및 금융위기에 빠졌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곤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례로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한 달러(22~23억 달러) 모두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도록 중앙은행에 명령했다. 드골은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가 금 태환을 요구하자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달러를 원치 않소, 금으로 바꿔주시오'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금 태환 약속을 파기했다. 달러와 금의 연동이 끊어진 것이다. 이로써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탄이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앞으로의 국제금융 체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달러를 신뢰했다. 달러는 지난 30년 가까이 국제 결제 및 기축통화로서 이용돼 왔기 때문이었다. 달러의 가치가 (미국 정부의) 보유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달러는 한낱 푸른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금으로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달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달러를 국제통화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달러 대신 국가 간에 교역되는 재화의 가치 결정과 결제 역할을 할 마땅한 다른 국제통화가 없다는 문제다. 화폐란 가치 측정의 수단인데, 만일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의 통화를 신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할 때 양국이 상대방의 통화인 루블, 또는 위앤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는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달러는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국제 관행에 따라 국제통화로 쓰이게 됐다. 나아가 1973년 10월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미국은 석유 수출 국가(OPEC)들에 대해 향후 모든 원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전까지 국제 석유 거래에는 여러 통화가 사용되었지만 1973년 10월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OPEC은 국제 석유 거래의 결제에는 오직 달러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말하자면 미국은 달러와 금의 연동을 폐기한 후에 달러를 가장 핵심적 자원인 석유에 연동시킨 것이다. 왜 그랬을까?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석유라는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미국은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든 에너지가 필요하고, 모든 국가가 석유를 필요로 한다. 즉 (달러와 석유가 연동됨으로써) 누구나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된 것이다. 달러를 석유 거래 결제에 연동시킨 것은 미국의 매우 영리한 책략이었다. 1971년 달러와 금의 연동이 폐기되고 1973년 달러가 석유 거래에 연동됨으로써 미국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20세기 최대의 사건은 1971년 달러-금의 연동 폐기

많은 경제학자, 금융전문가들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또는 소련의 붕괴가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와 금의 연동 폐기다. 그 이후 인류는 금융제국의 탄생을 지켜보았으며 이 금융제국은 자신의 금융시스템 안에 모든 인류를 가둬놓고 있다. 이른바 달러 패권은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이 금융시스템은 40년을 넘기고 있다. 1971년 이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종이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화폐인 달러가 금 등 귀금속의 보장 없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오로지 미국 정부의 신뢰도, 그리고 이 체제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국가와 개인들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미국은 푸른색 종이(지폐)를 찍어냄으로써 세계 도처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윤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외환 거래, 금과 은의 거래, 또는 전쟁을 통한 약탈 등이 있다. 그러나 전쟁 비용은 여전히 엄청나다. 그러나 그저 지폐에 불과한(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로 사용되는) 달러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은 아주 수지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와 금의 연동이 파기됨으로써 미국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 찍어낸 달러가 미국 내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면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면 세계 전체가 미국이 짊어져야 할 인플레의 짐을 나눠 갖는 셈이 된다. 미국의 인플레가 그다지 높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다시 말해 미국 달러의 해외 유출이 국내 인플레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기만 한다면, 그리하여 미국 정부가 (필요 자금 충당을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준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지는 않는다. 사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달러 발행에 관한) 여러 제한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 창립 이후 지난 100년간(1913~2013) 연준은 모두 10조 달러를 발행했다.

이와 비교하여 일부 사람들은 중국 중앙은행을 (통화 발행량이 너무 많다고) 비난한다. 왜 그런가? 중국 중앙은행은 1954년 신화폐(렌민비: 人民幣)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0조 위앤을 발행했다. 미 달러와의 환율 6.2를 적용하면 약 20조 달러가 된다. 이처럼 발행 액수가 많다고 해서 중국이 미친 듯이 화폐를 남발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벌어들였고 또한 많은 금액의 달러가 직접 투자의 형태로 중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 통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가 원래 형태로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달러나 다른 외환을 보유하는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렌민비를 발행한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들이 중국에서 돈을 번 후 자유롭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외국에서 자원, 에너지, 상품, 기술들을 수입하기 위해 외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당액의 달러는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렌민비는 중국 국내에 남는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환 액수에 해당되는 렌민비를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도록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렌민비의 규모가 달러보다 커지게 된 것이다. 사실 이는 지난 30년간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수년간 아마도 20조 위앤 이상을 발행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대부분은 중국 내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렌민비의 국제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2) 달러 가치의 순환과 세계경제와의 관계

미국이 인플레를 겪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도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 발행을 조절해야 한다. 달러 발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달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 경우 미국은 어떻게 달러를 확보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나름대로의 해법을 갖고 있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끌어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달러가 부채 형태로 미국으로 되돌아올 때, 미국은 새로운 수법을 동원한다. 한쪽에서는 달러를 찍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러를 빌리는 것이다. 돈을 찍어내도 돈을 벌고 돈을 빌려도 돈을 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제조업 등) 실물경제보다 금융을 통해 훨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고된 땀을 흘려가며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이나 가공업을 하려 하겠는가? 1971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은 점차 실물경제를 포기하고 가상경제(virtual economy)로 옮겨갔다. 오늘날 미국 GDP는 연간 18조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물경제 몫은 5조 달러가(27.7%) 채 안 되며 나머지는 가상경제에서 창출된 것이다. 미국은 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의 달러를 미국으로, 더 정확하게는 다음 3개의 자금시장으로 불러온다. 선물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 달러는 달러를 버는 황금알이 된다. 미국과 해외를 순환하면서 이윤을 남기며 이를 통해 미국은 금융제국이 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시스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영 제국의 몰락 이후 식민지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금융제국이 된 이후 달러를 은폐된 '식민지적' 팽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달러를 통해 각국 경제를 통제하며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을 자신의 금융 '식민지'로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에는 중국을 비롯해 주권을 수많은 독립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권과 함께 독자적 헌법과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달러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부는 달러로 표시되며, 이렇게 달러로 표시된 물질적 부가 외환 거래를 통해 미국을 드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 달러의 금융 식민지

지난 40여 년간 달러 가치의 변동을 통해 이러한 실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1971년 8월 15일 달러-금 연동이 폐기됨으로써 금의 족쇄에서 벗어난 미국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달러 유통량은 늘어났고 자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 1971년 이후 특히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달러 가치의 하락이 세계 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고 이는 유동자본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유동자본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 외국으로 나갔다. (1970년대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규모 자본이 라틴아메리카로 갔다. 이에 따라 중남미는 투자가 늘어났고 번영을 누렸다.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붐은 이렇게 해서 조성된 것이다.

달러 홍수의 시대는 약 10년간 지속됐다. 1979년 미국은 달러의 수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달러 가치가 낮다는 것은 미국이 달러 저수지의 수문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1979년 달러 가치가 상승했고 외국으로의 달러 유출도 줄어들었다. 라틴아메리카는 많은 금액의 달러를 받아들여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달러 수문이 닫히면서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었고, 유동성이 고갈됐으며, 경제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곤경이 시작되자 각 나라들은 탈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보자. 당시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아르헨티나는 가장 먼저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의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였고 갈티에리 대통령은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다. 군인인 갈티에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해법은 오직 하나, 전쟁이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다. 그래서 본토에서 600km 떨어진 말비나스제도(영국명 포클랜드 제도)를 영국으로부터 탈환하려 했다. 갈티에리는 지난 100년간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말비나스가 아르헨티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남미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의 뒷마당에서 전쟁을 하려면 우선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갈티에리의 측근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았다. 레이건은 말비나스를 탈환하려는 갈티에리의 계획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양자 간 문제이며 미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갈티에리는 이를 미국의 묵인으로 받아들였고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켜(1982년 4월 2일) 손쉽게 포클랜드를 되찾았다. 아르헨티나의 모든 국민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러나 대처 당시 영국 총리가 반발했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점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레이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레이건은 중립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르헨티나의 행동은 침략에 해당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영국 편을 든 것이다. 이후 영국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항공포함을 파견해 포클랜드제도를 회복했다.

그동안 달러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국제 자본은 미국의 소망대로 미국으로 되돌아 왔다.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 투자자들은 즉각 결론을 내렸다. 라틴아메리카에 지역적 위기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나 둘, 투자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 그 순간 미 연준은 미국 금리의 인상을 발표했다. 미국 금리의 인상이 발표되자 라틴아메리카에서 회수된 투자금이 갈 곳은 뻔해졌다. 미국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폐허가 됐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철수한 자본은 거의 모두가 미국의 3대 자본시장(채권, 선물, 주식)으로 향했고 미국은 (1971년) 달러-금 연동 폐기 이후 최초의 호황을 맞았다. 달러 환율은 60포인트, 그 다음에는 한번에 120포인트가 올라 100%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3대 자본시장은 돌아온 달러를 그냥 갖고만 있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로 몰려가 경제위기로 헐값이 돼버린 고급 자산들을 대거 사들였다. 이렇게 해서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다시 한 번 약탈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달러 강세가 일으킨 상황이다.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났다면 우연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종의 의도된 결과, 정형화된 사례임에 분명하다. 첫 번째 달러 가치의 순환 사이클-10년의 달러 약세와 6년의 달러 강세-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라틴아메리카 금융위기의 절정기 이후 1986년부터 달러 가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금융위기(1990년)와 유럽의 통화위기(1992년)가 있었지만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약 10년이 지난 후인 1997년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이번에도 달러 강세는 6년간 지속됐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달러 가치의 하락과 상승이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10년의 약세, 6년의 강세, 그리고 다시 10년의 약세, 6년의 강세.

지역 위기 조장, 달러의 미국 환류, 금융 이익 획득

1986년 이후 달러는 두 번째로 약세로 돌아섰다. 이후 10년 동안 달러는 홍수처럼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번에 달러의 홍수가 밀려간 곳은 아시아였다. 198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무엇인가? "아시아의 4마리 용" "아시아의 기러기 대열(일본 경제의 선도 하에 동아시아 경제가 발전했다는 뜻)" 등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의 번영이 부지런하고 똑똑한 노동자, 그리고 탁월한 사업가적 기질 덕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대대적 투자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달러가 아시아 국가들에 유입됐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경제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미국은 이제 그 과실을 수확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1997년까지 만 10년 동안 달러 가치는 약세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이때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달러 공급을 줄임으로써 달러 약세를 강세로 전환시켰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었고, 일부는 파산했으며 아시아에 경제 및 금융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주전자 속의 물은 99도까지 올라가 있었다. 1도만 더 올리면 물은 끓을 터였다. 그 1도를 위해서 (포클랜드전쟁과 같은) 지역적 위기가 필요했다. 반드시 전쟁일 필요는 없었다, 전쟁이 지역적 위기를 촉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목표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을 철수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전쟁 없이도 지역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로스와 같은 금융투기꾼, 그가 운영하는 퀀텀 펀드, 전 세계의 수 백 개 헤지 펀드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아시아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태국의 바트화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트 위기가 시작된지 약 1주일 만에 위기의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남쪽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덮치더니 다음에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타이완, 홍콩,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위기가 퍼져나갔다.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물은 끓기 시작했다. 국제 투자자들은 아시아의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결론 내리고 아시아로부터 자본을 빼내갔다. 기회를 잡은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의 나팔을 불었다. 아시아에서 철수한 국제 자본은 다시 미국의 3대 자금시장으로 물려들었고 미국 경제는 두 번째 대호황을 누리게 됐다. 충분한 자금을 끌어 모은 미국은, 이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로 돌아와 헐값이 돼버린 고급 자산들을 대거 사들였다. 이것으로 아시아 경제는 재기의 힘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무너졌다. 오로지 중국만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던 탓이다.

3) 다음은 중국 차례

이후 6년간의 강세 끝에 2002년부터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다. 이전의 패턴을 정확히 반복한 것이다. 미국은 10년이 지난 2012년부터 달러 강세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것이었다. 지역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이후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와 황유안(스카보로) 등 중국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일본, 중국-필리핀 간의 영토분쟁이 그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아주 재수 없게도 2008년 국내에서의 불장난으로(주택담보 불량 금융대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필리핀, 중국-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달러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대체 3번째 달러 약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야말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만일 우리가 1971년 달러-금의 연동 폐기 이후 달러 가치의 변화에 일정한 순환 패턴이 있었고, 미국이 이 패턴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괴하면서 막대한 금융 이윤을 얻어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차례는 중국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 그런가? 중국은 매력적인 국제 투자처로 중국 경제에 낙관적 전망을 가진 국제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법칙의 관점에 보자면, 중국은 국가 규모의 경제를 넘어선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체보다도 크며 동아시아 경제의 절반에 해당된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엄청난 자금이 중국에 몰려들어 중국 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중국을 3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2012년 이후 중-일 간의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중국-필리핀 간의 황유안 영토분쟁, 그리고 지난해 '981 광구'를 둘러싼 중국-베트남 영토 분쟁과 이후 홍콩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에 이르기까지 중국 인근 지역에서 분쟁과 소요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순전히 우연일까? 지난해 5월 나는 국립국방대학의 정치주임인 류야조우 장군을 모시고 홍콩을 연구차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이미 '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은 달아오르고 있었고 5월말에는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월말, 시위는 시작되지 않았다. 6월말, 7월말, 8월말에도 시작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달아오르고 있었던 민주화 시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사안과의 일정표를 비교해보자. 미 연준의 양적 완화(QE) 종료 시점이 그것이다. 지난해 초,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예고했다. 그러나 4월, 5월, 6월, 7월, 8월이 지나도록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홍콩의 '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댜오위다오, 황유안, 981 광구, 그리고 홍콩 민주화시위 등 4개 사안은 하나 하나가 폭발적 사안들이다. 이중 하나라도 위기로 발전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고, 중국을 둘러싼 지역의 투자 환경은 악화된다. 그렇게 된다면 달러 패권에 의한 금융 수입 모델의 기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켰을 것이다.

"달러 가치가 상승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위기가 발생한다. 위기 발생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 그 지역의 대규모 투자가 그곳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든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불운하게도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해야 했다. 중국인들은 태극권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주변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미국이 원했던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물의 온도를 99도까지는 올렸지만 마지막 1도를 올리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물은 아직 끓어오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 최루가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을 비닐로 감쌌다. ⓒAP=연합뉴스


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물이 끓지 않는다면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융 이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홍콩의 '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을 은밀히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공작을 시작했다. 어느 곳인가? 우크라이나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 우크라이나다.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통치했던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로는 썩 좋은 먹잇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우선 미국에 순종하지 않는 야누코비치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유럽의 투자 환경이 나빠질 터였다(그리하여 유럽을 떠난 자본은 미국으로 올 터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견상 시민들의 자발적 '색깔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미국은 자신은 물론 지구 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를 얻어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린 것이다. 푸틴의 크림 합병은 미국의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지만 미국은 이 기회를 낚아챘다.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에 압력을 가해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물론 유럽 경제도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1조 달러 유럽에서 이탈

미국은 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대체로 사람들은 (국제 문제를) 자본의 관점보다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유럽, 대미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유럽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대규모 자본 이탈을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1조 달러 이상이 유럽을 떠났다고 한다. 미국의 양면 전략(동아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역 위기 조장)이 성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국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올 수는 없었지만 유럽의 국제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극적인 상황 변화로 유럽의 국제 자본을 이탈시키는 데까지, 즉 1단계는 성공했지만 2단계는 미국의 소망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을 탈출한 국제 자본이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홍콩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투자자들이 아직 미국의 경기 회복 전망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최근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경제에 더 큰 희망을 걸고 있다는 얘기다.

이상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지다. 두 번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와 홍콩 주식시장의 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두 주식시장의 연계를 통해 국제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서방 자본은 감히 중국 주식시장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강력한 외환 통제로 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국제 자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렸다. 그러나 상하이와 홍콩의 주식시장이 연계됨으로써 홍콩을 통해 상하이 주식시장에 투자해 돈을 번 다음에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됐다. '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이 시작된 지난 해 9월 이후 홍콩에 몰려든 국제 자본은 1조 달러가 넘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오큐파이 센트랄' 운동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지역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에 몰려 있는 국제 자본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이윤으로 먹고 사는 미국

미국 경제가 국제 자본의 흐름에 그토록 크게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71년 8월 15일 달러-금의 연동 폐기 이후 미국 경제가 실물 생산, 그리고 실물 경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저부가가치의 제조업 등 실물경제를 쓰레기산업, 또는 사양산업이라고 부르며 이들 제조업 등을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 이전시켜 왔다.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이른바 첨단산업 부문을 빼놓고는 일자리의 70%를 금융 및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옮겼다. 이제 미국은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이 공동화됐으며 국제 투자자들에게 큰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실물경제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경제의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바로 가상경제다. 가상경제는 3개의 시장을(선물, 채권, 주식) 갖고 있다. 국제 금융 자본이 이 3개의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미국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막대한 이윤으로 세계를 상대로 바가지 씌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또는 이를 '미국적 생활방식'이라 부를 수 있겠다. 미국인의 일상적 생존과 미국 경제의 유지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자본의 미국 회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본의 미국 회귀를 막는 모든 것들은 미국의 적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계속)

 

달러 패권의 몰락, 인류 공존은 가능한가?

[주간 프레시안 뷰] 中 군사전략가의 美 금융제국 비판 <下>
 
| 2015.12.18 08:09:14

 

 

 
 
 
 

지난주에 이어 중국 군사전략가 차오량 장군의 강연문을 싣습니다. 차오량은 1973년 달러-석유 연동에 의해 확립된 미국 달러의 금융 패권이 1999년 1월 유럽 단일 화폐 유로의 출범으로 일정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권의 통합 움직임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유일한 국제통화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2012년 이후 댜오위다오(센카쿠)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시도라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그는 또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업체 알리바바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의 교역에서는 달러 등 통화가 퇴출되는 추세에 있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3D 프린터 등에 의한 생산 방식의 변화로 인류는 새로운 사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달러 패권의 의한 특정 국가의 세계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군사력에 의해 지탱되는 달러 패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존을 지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강연문은 이탈리아와 중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등의 정세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하트랜드(Heartland)>라는 웹사이트에 지난 7월 15일 게재된 것으로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2. 중국의 굴기로 피해 보는 나라는 어디인가?

1) 유럽 단일 화폐 '유로'의 출범이 코소보 전쟁을 촉발시킨 이유는?


유로는 1999년 1월 1일에 탄생했다. 3개월 후 (유고 연방의) 코소보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당시 밀로세비치 정권이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이 끝난 직후 거짓임이 드러났다. 미국은 코소보 전쟁이 유고 해체를 위한, 중앙정보국(CIA)과 서방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코소보 전쟁은 과연 유고 해체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72일간의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왜 그런가?

유로 출범 당시, 유럽인들은 매우 자신만만했었다. 유럽은 유로 대 달러 환율을 1대1.07로 정했다(1유로=1.07달러). 코소보전쟁 발발 직후 유럽인들은 나토의 군사행동에 동참해 전심전력으로 미국의 코소보전쟁을 도왔다. 72일 간의 공습 끝에 밀로세비치 정권은 몰락했고 유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상황이 끝난 후 유럽은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음이 드러났다. 72일 간의 전쟁 기간 동안 유로 가치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종전 즈음 유로 가치는 30%나 하락했다. 1유로 당 0.82달러로 폭락한 것이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당했음을 깨달았다. 미국을 위해 헛장사를 했던 것이다. 유럽은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떴다. 유럽의 양대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결사반대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깨달음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서방의 민주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 간의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 간에 경제전쟁, 또는 금융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소보전쟁은 유로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인 금융전쟁이었다. 전투는 유고슬라비아와 치렀지만 그 피해는 유로가 입은 것이다. 미국이 유로를 상대로 금융전쟁을 벌인 이유는 유로가 (이전까지 사실상 유일한 국제통화였던) 달러의 독점적 이익을 침탈했기 때문이다. 유로 탄생 전, 달러는 국제 결제의 80%를 담당했다. 심지어 현재에도 60% 내외에 이른다. 그런데 유로가 탄생하면서 국제 결제의 상당 부분을 유로가 담당하게 됐다. (유로의 탄생 이전)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은 연 GDP 24-25조 달러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였다. 그런데 유로 출범으로 연 GDP 27조 달러 규모의 유로경제권이 탄생하면서 단숨에 NAFTA를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로 떠올랐다. 사실 최대 경제권의 하나였던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을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통화, 유로를 출범시킨 것이다. 유로는 출범 직후 달러 결제 교역의 약 3분의 1을 대체했다. 현재 국제 교역의 23%가 달러가 아닌 유로로 결제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유럽연합이 유로 출범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유로가 달러의 독점적 지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다. 유로의 탄생에서 미국은 교훈을 얻었고, 이후 한편으로는 유럽연합과 유로를 억누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자들을 제압해야 했다.

2)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으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자란 바로 중국이다. 2012년의 댜오위다오 및 황얀 영토분쟁은 새로운 도전자를 물리치기 위한 미국의 가장 최근의 시도이다. 두 분쟁 모두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비록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이탈을 초래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목표를 충족시켰다.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우선 2012년 초, 동북아 FTA를 위한 중국-일본-한국 간의 3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4월, 중국과 일본은 일본 엔화 및 채권 스와프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 바로 그때, 댜오위다오 및 황얀 영토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리고 동북아 FTA 및 엔화 스와프는 돌연 무산됐다. 수년 후 우리는 간신히 한중 FTA를 성사시켰지만 이는 동북아 FTA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왜 그런가? 한중일 FTA가 성사됐더라면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까지도 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더라면 20조 달러,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을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FTA의 출범은 한중일 경제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동남아 자유무역지대와 결합되면서 30조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자무무역지대 탄생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유럽연합이나 북미보다도 큰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동아시아에 탄생하는 셈이 된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의 인도,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의 통합,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동 국가들과의 통합을 꿈꿀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단일한 경제권으로 뭉칠 수 있다. 연간 GDP 50조 달러 이상, 유럽연합과 북미 지역을 합친 것보다도 큰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만일 이처럼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면 이들 국가 간의 역내 교역 결제를 위해 유로나 달러를 사용하려 할까? 물론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 경제권의 역내 교역 결제를 위한 단일 화폐가 탄생할 것이다.

나는 아시아 FTA의 탄생을 위해 중국 통화(렌민비)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위안을 아시아의 지배적 통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달러가 북미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재화의 흐름을 매개하는 국제통화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렌민비 국제화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해외로 진출해 '일대일로'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렌민비가 국제화된다면 미 달러 및 유로와 함께 세계를 3분 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중국이 알고 있다면, 미국인들 모르고 있을까?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면서 일본을 압박해 중국과의 영토분쟁(댜오위다오/센가쿠)을 초래했으며, 황얀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필리핀을 부추겨 중국과 갈등했다. 일본 극우 세력의 댜오위다오(센가쿠) 매입이 분쟁의 원인이라거나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이 황얀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긴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에 대한 렌민비의 도전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로 출범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동북아 FTA 출범이 성공한다면 이는 세계를 3대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연쇄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달러가 세계에 통용되는 국제통화의 3분의 1만을 담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미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유지할 것인가? 제조업은 공동화 됐고, 통화 지배력마저 잃은 미국이 세계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의 배경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언제나 중국에 곤경을 초래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을 채택한 근본적 이유이다. 정확히 무엇의 균형을 이룬다는 말인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필리핀, 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균형을 이룬다는 뜻일까? 결코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힘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3. 미군 병사들이 미 달러화를 위해 싸우는 이유

1) 이라크전쟁과 석유 결제에 쓰이는 통화(달러)

미국의 힘은 다음 세 가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돈, 기술, 군사력이 그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힘의 진정한 원천은 통화와 군사력이라는 것, 그리고 달러 패권이 기본이며 이 달러(돈)를 받쳐주는 것이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돈을 낭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패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인다.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미국만이 전쟁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때때로 잃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미국은 왜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을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단 한 단어가 떠오른다. '석유'가 그것이다. 과연 미국은 석유 때문에 이라크전쟁을 벌였을까? 절대로 아니다. 만일 미국이 석유를 얻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면, 왜 미국은 전쟁 승리 이후 이라크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게다가 원유 가격은 전쟁 이전 배럴당 38달러에서 전쟁 후에는 149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건만 미국 국민들은 저유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인 이유는 석유 때문이 아니다. 달러 때문이다.

왜냐고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세계로 하여금 미 달러를 쓰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973년 미국은 세계가 달러를 쓰도록 만들기 위해 매우 영리한 책략을 썼다. OPEC의 주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국제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달러와 석유를 연동시킨 것이다. 국제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결제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미국이 왜 석유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지를 알 수 있다. 산유국에서의 전쟁이 초래하는 직접적 결과는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며, 석유 가격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쟁 이전에는 38달러로 석유 1배럴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 가격은 4배 이상인 149달러가 됐다. 이제 38달러로는 4분의 1 배럴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됐고, 나머지 4분의 3 배럴을 사려면 100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을 찾아가 자국의 공산품과 원자재를 바치는 대신 제발 달러를 내달라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미국은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마치 정당한 일을 한다는 듯이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결국 미국은 산유국에 대한 전쟁을 통해 석유 가격을 높임으로써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금융 이윤을 챙겨온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다목적 전쟁이었다. (석유 자원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시는 왜 이라크전쟁을 고집했던 것일까? 이제 우리는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등 테러 세력을 지원하지 않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또는 개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는 교수대에 가야만 했을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후세인이 미국을 상대로 불장난을 벌였기 때문이다. 1999년 유로의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후세인은 달러와 유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불장난을
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석유 거래 결제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려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후세인의 유로 결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이라크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등도 자국의 석유 판매를 유로로 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석유의 유로 결제 때문에 이라크전쟁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사항들을 주시하기 바란다. 후세인을 체포하기도 전에 미국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세웠고, 임시정부의 첫 번째 포고령은 향후 이라크의 모든 석유 수출은 유로가 아닌 달러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달러를 위해 전쟁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2) 아프간 전쟁과 미국의 자본수지 흑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달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프간에는 석유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아프간전쟁은 달러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 말은 맞는가?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아프간전쟁이 9.11 직후,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와 알카에다를 비호한 탈레반 정권에 대한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아프간전쟁은 9.11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일어났다. 성급한 전쟁이었다. 당시 미국은 순항미사일이 부족했음에도 전쟁을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차마 핵무기는 쓸 수 없었기에 무려 1000여 기의 순항미사일에서 핵탄두를 제거하고 재래식 폭탄을 장착해야 했다. 그리고 추가로 900기의 미사일을 퍼부은 끝에 탈레반 정권을 축출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의 전쟁 준비가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토록 조급하게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을까?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21세기 초의 미국은 제조업이 사라진 나라로 매년 7천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야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9.11 직후 한 달 동안 미국의 투자 환경은 매우 악화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려와 불안이 증폭됐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제 나라 안보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금융안보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9.11의 여파로 3000억 달러 이상의 핫머니가 미국을 떠났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프간전쟁은 단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미국의 첫 순항미사일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타격하자마자 다우지수는 단 하루만에 600포인트가 뛰어올랐고 미국을 떠났던 핫머니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결국 40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이야말로 아프간 전쟁이 달러와 자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 신속타격시스템이 항공모함보다 중요해진 이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자체 항공모함 보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항공모함이 군사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2012년) 항모 랴오닝(遼寧)을 보유함으로써 항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섰다(랴오닝은 2001년 소련의 키에프급 중고 항모 '바리야그'를 들여와 수리한 후 재취역 시킨 것임). 현재에도 항공모함은 군사대국의 상징이다. 하지만 상징에 불과할 뿐, 군사력의 실질적인 증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금융 기술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모함의 역할은 계속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의 역사는 시대의 산물이다. 영 제국의 전성기 때, 영국은 국제 교역의 확대를 추진했다. 자국의 공산품을 세계에 팔고 그 대신 다른 지역의 원자재를 들여왔다. 이러한 국제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강력한 해군이 필요했다. 나중에 항공모함이 개발되면서 항모는 세계의 대양을 통제하고 해양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당시는 '물류가 왕'인 시대였다. 즉 세계적 부의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려면 해양을 통한 자원과 공산품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자본이 왕'인 시대다. 수십억, 수백억, 나아가 수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컴퓨터 자판 몇 개를 두드리면 순식간에 지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대다. 당연히 물류의 속도로 대양을 항해하는 항공모함으로는 전광석화와도 같은 자본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즉 항모로는 국제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국제 자본의 방향, 규모, 속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현재) 미국은 거대하고 신속한 '지구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 5~10배 빠른 극초음속 전투기를 이용해 대규모 자본이 집중된 지역을 순식간에 타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28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치 않는 지역에 자본이 몰린다면 그곳이 어디든 28분 내에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지역에 미국이 공격이 집중된다면 자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잽싸게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개발 중인) '지구 전투 시스템'이 항공모함을 대체하게 되는 이유다. 물론 미래에도 항공모함은 항로 및 항행의 안전 보장, 인도주의적 구조 등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해양의 발진기지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군사 수단으로서 항공모함은 지구 타격 시스템에 비해 너무 속도가 느리다.

4. '공해전(空海戰)': 미국의 딜레마

미국은 중국의 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면서 공해전(Air and Sea Battle)이란 개념을 제기했다. 나는 이 '공해전'이 미국에게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공해전'은 2010년 미 공군과 해군의 최고위급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전부터 미군은 중국에 대해서는 공습과 해상 공격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공군 단독으로, 또는 해군 단독으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과 해상을 통한 합동 공격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해전이란 개념을 내세운 지 불과 4년 만에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지구 보편 개입 및 합동 기동력(global common involvement and joint mobility)'이란 개념을 쓰고 있다.

공중 및 해상을 통한 합동작전이란 개념을 내세우면서 미국은 향후 10년 간은 미국-중국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한 끝에 현재 미국의 군사 능력으로는 중국 군사력의 일부 우위 분야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우위 분야란 미 우주 군사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미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 능력 등을 말한다. 미국은 향후 10년 간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우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10년 후로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10년 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를 해야만 한다. 향후 10년 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전쟁 대비 및 군사력 증강 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일대일로'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인은 스포츠를 대단히 사랑한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이고, 그 다음이 권투다. 권투는 미국인이 선호하는 싸움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다짜고짜 다가가서, 한 방 날려, 녹아웃(KO) 시켜버리는 것이다. 한 방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다. 반면 중국인은 애매함과 유연함을 선호한다. 우리는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대신 상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차이를 해소하려 한다. 중국인은 태극권을 좋아하는데, 태극권이야말로 권투보다 수가 높은 기예다.

 

 

▲ 중국 무술문화교류단의 태극권 시연. ⓒ연합뉴스

 

 


'일대일로'는 이와 같은 중국인의 심성을 반영한다. 모든 강대국의 굴기의 역사는 곧 그들에 의한 지구화(globalization)의 역사였다. 이 말은 지구화란 고대부터 현재까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각 강대국이-로마 제국, 청 제국 등-자신의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지구화 과정을 겪었다는 의미다. 각 지구화의 과정은 떠오르는 강대국에 의해 추동됐다. 지구화의 시기는 각 제국과 연관돼 있는데, 제국의 힘이 최강일 때 지구화도 정점에 이른다. 또한 지구화는 제국의 국력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즉 제국의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지구화가 이루어지며 바로 그 시점과 지점이 각 지구화의 절정기(및 영역)에 해당된다(이후에는 쇠퇴, 축소기로 접어든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로마 제국과 청 제국의 지구화를 바라본다면 제국적 팽창에 의한 지역화 과정 정도로 보일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구화는 대영제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 그것은 교역의 지구화였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제국의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교역의 지구화도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에 의한 지구화의 핵심은 달러의 지구화였다. 이것이(달러의 지구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화의 본질이다. 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지구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달러가 지구화와 (경제) 통합을 계속 추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일대일로'는 떠오르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에 의한 지구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강대국 굴기의 과정은 보다 진전된 지구화를 위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일대일로'가 중국이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동진(東進) 움직임에 대항하는 일종의 위험 회피 전략(hedge strategy)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려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다, '일대일로'는 미국의 동진 전략에 등을 돌림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전략이다. '네가 나를 이쪽으로 밀었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하는 것이다. 동쪽으로 가라고 나에게 압력을 가해? 나는 서쪽으로 간다. 너를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두려워해서도 아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상대방의 압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매우 영리한 책략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서 일대(대륙)와 일로(해양)가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선 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일대일로'에서 최우선순위는 대륙에서의 경쟁이 돼야 한다. 즉 '일대(대륙)'를 통한 서진(西進)이 우선이고 '일로(해양)'는 그 다음 과제가 된다. '일대'가 중국의 최우선 과제라면 이는 중국 육군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중국 야전군이 천하무적이라고 말한다. 중국 영토 내에서 그러하다면 그 말은 맞다. 중국 영내에서 중국 육군은 천하무적이다. 감히 어느 누가 중국 땅에 들어와 중국 육군과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려 하겠는가? 문제는 중국 육군이 (해외) 원정 능력을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나는 <환구시보> 세미나에서 이 문제에 관해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택했다면, 미국은 잘못된 적을 잘못된 방향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왜냐하면 장래 미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정한 적은 미국 자신이며, (이제까지 미국이 펴온 정책들이) 미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금융자본주의가 최고 단계에 이르면서 미국 자신도 이와 함께 몰락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상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든 이윤을 이미 모조리 빨아먹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및 기술적 혁신을-분명 미국은 이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다-통해 인터넷,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극한까지 발전하면서 미국 자체를 파멸시킬 정도가 됐다. 이 기술들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이 그 자신의 생명력을 갖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반대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의 발렌타인 데이인 11월 11일,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를 통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507억 위안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인 추수감사절 휴일 사흘간 미국의 온라인 쇼핑과 일반 상점 매출을 합친 액수는 중국 돈으로 407조 위안, 알리바바가 단 하루에 올린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알리바바 외에 네트이즈, 텐센트, 징동 등 중국의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상점 매출액을 합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미국은 아직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알리바바의 상품 거래 결제는 모두 (전자 결제인) 알리페이로 이루어졌다. 전자 결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품 거래에서 통화가 퇴출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미국의 지배력은 달러에 기반하고 있다. 달러란 무엇인가? 통화다. 앞으로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통화 결제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돈이 쓸모가 없어졌는데, 돈(달러) 위에 세워진 제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나아가 3D프린터도 미래 사회의 방향을, 현재 사회의 생산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 양식이 변하고 교역 방식이 변한다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란 사회적 존재 방식의 변화이며, 이는 바로 생산과 교역 방식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중국에서는 기원 이전인 진시황 때부터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진승, 오광의 난을 비롯해 지난 2000여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혁명과 봉기가 있었다. 반란, 전쟁, 혁명, 이것들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들은 그저 지배자의 교체를 가져왔을 뿐이다. 표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이런 사회운동들은 농경사회의 본질은 물론 생산 양식이나 교역 방식, 어느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 오직 정권 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다.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혁명의 영광을 등에 업은 나폴레옹은 혁명 정신으로 세례 받은 국민군을 이끌고 유럽 전역을 휩쓸며 각국의 왕들을 하나하나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워털루전투에서 패한 이후 나폴레옹은 권좌에서 밀려났고 모든 유럽의 왕들이 권력을 되찾았으며 봉건사회가 복원됐다. 반면 증기기관 등에 의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산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으며 어마어마한 잉여생산물을 창출해냈다. 잉여생산물은 잉여가치를 낳았고 그리하여 자본과 자본가 계급이 탄생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오늘날 통화의 소멸과 3D 프린터 등에 의한 생산 양식의 변화는 인류를 새로운 사회 단계로 인도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은 같은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인터넷,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방이 타방을 억누르는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누가 더 빨리 진입할 것인가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미국이 (중국이라는) 잘못된 적을 골랐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적은 미국 자신이다. 또는 이 시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핵심을 놓치고 있다. 자신의 패권 유지에 너무도 집착하기 때문에,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 권력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함께 새로운 사회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도 많은 미지의 영역과 불확실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544

 

"박근혜 위안부 합의, MB도 이렇게는 안 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박근혜, '진실한 사람들'로 '유정회' 만들려 하나
 
| 2016.01.14 15:51:12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일본 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실렸다. 이번 위안부 합의에는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됐고 당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일본 총리 앞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는 바람에 협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이후 4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홍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들은 손도 대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성과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자존심도 없나 보다. 미국의 지휘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한 위안부 합의가 해결된 것인가? 심지어 재임 기간 중 일본과 가깝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전 장관은 "국가의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미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결과, 우리는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정책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자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상대 국가가 자기보고 '최상의 파트너'라고 운운하는 것,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이 중국 압박의 선봉장이 됐는데, 중국이 이 정도도 간파하지 못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친했으니까 중국에게 북핵 문제에 앞장서달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정치나 외교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박 대통령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1965년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를 한 데 이어 50년이 지난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은 참으로 뼈아픈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이번 위안부 합의에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미국은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앞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면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세현 : 그때가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중국이 도전하니까, 이를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누르려면 한미일 3각 동맹이 튼튼해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있어서 한미일 동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미국은 양국 사이를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은 지난 1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양국 대통령은 전화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와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은 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오바마 대통령이 왜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겁니까?

위안부 합의 이전에 드러난 미국의 본심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 12월 16일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일이 서로 유연성과 용기를 발휘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접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독촉해서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꽤 솔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런 보도도 안 보나 봅니다. 이미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진두지휘한 건데, 그걸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별로 설득력 없는 명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들은 손도 못 댔으면서 뒷말만 많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자존심도 없나 봅니다. 미국의 지휘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한 위안부 합의를 "해결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일본과 가깝다는 평가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미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결과, 우리는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정책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 대통령의 황당한 주문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자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상대 국가가 자기보고 '최상의 파트너'라고 운운하는 것,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국 내에서는 이번 위안부 타결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외교적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은 통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이 중국 압박의 선봉장이 됐기 때문인데, 중국이 이 정도도 간파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다 대고 그동안 우리 친했으니까 북핵 문제에 앞장서 달라는 것은, 국제정치나 외교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박 대통령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박 대통령은 한국의 '북핵 불용'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여전히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국도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핵 가지려고 한 적도 없고 핵도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한반도에 전개된 B-52만 해도 지난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3~14배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지역화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것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자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없애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른 말로 미국이 핵을 싣고 다니는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식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 '전략적 인내' 폐기하면…

프레시안 :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을 한 배경으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대미) 협상용 △대내 결속용 △기술적인 필요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미 협상용이 가장 주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정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세현 : 사실 북핵문제는 미국에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는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놀라거나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지난 10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 폭격기 B-52(왼쪽). ⓒAP=연합뉴스

 
물론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 뜨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사치레'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너희(한국)가 필요하면 이 전략자산(B-52)을 여기 배치할 테니까 돈 줘"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미 훈련 때 갈 수도 있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이란 핵 문제와 북핵 문제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란 핵 문제는 세계 에너지 자원의 3분의 2가 묻혀 있는 중동지역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동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버락 오바마 현 정부를 상대로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차기 정부를 생각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09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묶어서 북한의 핵 폐기를 끌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핵실험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이 따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7년 10월에 정상회담이 잡혔고, 부시는 이때도 본인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니 이번에 가서 김정일과 잘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0.4 정상선언이 나온 겁니다.

10.4 정상선언 4항을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비슷한 시기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소위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부시도 1차 핵 실험 이후 평화협정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미국이 핵실험으로 한 번 뒤통수 맞더니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기 시작하더라'라는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구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렇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쓴 이후로 미국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정세현 : 오바마 정부가 주창하는 '전략적 인내'에서는 힐러리의 제안이 무효화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혼수상태'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기에 설사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방식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화끈하게 협상하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협상이라도 북한이 사고 치지 않도록 회담으로 불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고 몸값을 확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전에 미리 던져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아프게 하겠다"…실상은?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세현 :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가 채택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겁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가 있었음에도 중국은 북한과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왕래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표정관리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둥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보따리 장수들이 물건 사가는 것을 통제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북한이 중국의 체면은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일회성 처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핵실험이 앞으로의 북중 관계를 경색시키는 단초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북한을 중국이 내버려두니까 계속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정당화시켜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대 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때문에 미국은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 하고 벼랑 끝 전술을 쓰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화를 좀 내고 단둥 같은 곳에 출입 제한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돈을 들여서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B-52 같은 전략 폭격기를 띄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매우 불편하고 못마땅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다고 해도 들을 이야기는 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른바 '북핵 3원칙'을 고수할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뒤이은 북한 압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러시아만 해도 지금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일본, 한국이 '전략적 인내', '중국 역할론', '북한 선(先)행동론'을 줄기차게 외치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 없다, 어디 할 테면 해봐라'라며 배짱만 늘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외형적으로 안보리에서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그건 시늉일 뿐이고 절대 자신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수차례 경험한 북한의 '학습효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을 아프게 제재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이 주장은, 지금 당장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말해놓고 제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박 대통령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이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대북 압박 전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B-52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니까 중국은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외에 공표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너무 세게 할 이유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민감하다면서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위안부 문제 합의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미국이 시키는 대로 위안부 문제를 봉합했고, 이를 한-미-일 3국의 대 중국 압박 공조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중국이 어떤 사안에 대해 논평할 때 어느 정도 예후를 두고 판단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한국이 완전히 미국에 줄 섰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외교적인 결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설명이 궁색하게 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전승절 당시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 옆에서 박수를 쳤던 것이 다 의미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진실한 사람들'로 '유정회' 준비하나

프레시안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이 전통적 대남 채널이었던 조평통 등의 명의가 아닌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대남 통지를 했다는 점, 또 남한 표준시와 30분 차이가 나는 평양시(時)를 선포한 것 등은 북한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며 사실상 '투 코리아' 전략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세현 :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부터 이미 사실상 '투 코리아' 였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투 코리아냐,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지만 투 코리아냐 라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칙적으로 투 코리아를 국제정치적으로 확인받은 것이 유엔 가입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두 개의 한국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이미 투 코리아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기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대화하자고 해도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올해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낼 상황도 없어졌지만요.

북한이 액션을 취한다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으로 공화국 정부 성명이나 국방위원회 성명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끝까지 가겠다',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열 놈이 한 놈 도둑 못 지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징벌하면 재발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판단 중 하나입니다. 북한 지도부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판단 미스입니다. 북핵 문제라는 중병에 대해 확성기 방송이라는 약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해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을 때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북한이 굴복하고 나온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총력안보 국론통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위 '진실한 사람들'로 '유정회'(유신정우회, 維新政友會)라도 꾸리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한 핵 능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해도 핵무기를 놓을 것 같지 않으니 우리도 핵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여당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우리한테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공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향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핵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의 대미 안보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핵을 개발하려면 우선 한미 동맹을 깨야 합니다. 1959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1973년에 살짝 수정하고 지난해 조금 고쳤는데, 결국 자유로운 핵 재처리는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핵 주권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핵 무장을 합니까?

핵 무장은 북핵이 겁이 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일단 북한 핵에 대해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미국을 설득해서 협상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봐야 10개 안팎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두 개 써볼 수도 없습니다. 썼다가는 미국이 바로 보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실전에 터진 것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딱 두 번입니다. 각각 핵무기를 1만 개 이상씩 가지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는 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봐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583

 

세계 최대의 핵위협 국가, 미국

[주간 프레시안 뷰]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2016.01.16 09:48:43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서울대학교를 나와 경향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 차장을 지내다 2001년 프레시안을 창간했다. 편집국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2013년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을 맡았다.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재를 계속하고 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는 '우리는 북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지만 이러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지난 65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의 안보 위기의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북한도 세계도 모른다

또 하나 드러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세계 인식이 지극히 좁거나 잘못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에 대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의리론을 앞세워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한 것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6.25전쟁 당시 건국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병사를 보내 북한을 지켜야 했던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모른 때문이지요.

당시 중국은 대만 정벌을 포기해야 했고, 마오쩌둥 주석의 큰 아들이 전사하는 등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타결로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포위망이 완성된 현 시점에서 중국이 자신의 보호막인 북한을 압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국제정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지도자는 이런 상식조차 모르나 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북핵 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래 미국 핵외교(실상은 핵공갈)의 실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했으며, 이를 실제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고, 이후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핵위협 국가인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지배를 위해 어떻게 핵무기를 이용했나

미국의 평화운동가 조셉 거슨 박사는 <제국과 폭탄: 미국은 세계 지배를 위해 어떻게 핵무기를 이용했나>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억지를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42년 이후 핵무기 개발 단계부터 미래의 적국인 소련 견제를 염두에 두었고, 이후 1946년 이란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핵위협을 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십 개 나라에 핵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핵위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핵개발(맨해튼 프로젝트)은 독일 나치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치의 세계 지배를 막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청원한 때문이지요. 1944년 말, 미국은 히틀러가 이미 (1942년) 핵폭탄 개발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부와 정치지도자들이 딴마음을 먹은 것이죠(이 때문에 훗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핵개발 청원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3차례나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핵무기가 세계 지배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자탄은 소련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

미국의 비판적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과 아메리칸대학 역사학 교수인 피터 커즈닉이 함께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고 나서 러시아가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것이 절대 아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44년 3월 원폭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조셉 로트블랫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가 러시아를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건 당신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말 소련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가 태평양전쟁을 일찍 종결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무고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이는 무수한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전신)는 1946년 1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일본의 항복) 결정에 이르는 토론 과정에서 미국의 원자탄 사용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 일본이 러시아의 참전에 직면하자 항복했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조기 종결과 원자탄은 관련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인 셈입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명백한 전쟁 범죄"

원폭 투하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핵폭탄의 실제 위력을 시험,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흘 간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플루토늄형, 우라늄형 등 각기 다른 형태의 원폭을 투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 참여했던 미국의 텔포드 테일러 검사는 "첫 번째 원폭 투하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원폭 투하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미국의 원폭으로 조선인 4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련에 대한 무력 과시를 통해 전후 처리를 미국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소련은 대일전 참전 대가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공동 점령을 희망했지만, 미국의 핵폭탄에 겁을 먹은 나머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서둘러 원폭투하를 감행한(첫 원폭 실험이 성공한 후 20일만)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워 소련을 압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1945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번스 미 국무장관은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습니다. 번스가 동유럽 문제에 대해 소련을 압박하자 몰로토프는 "미국도 그리스,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면서 "당신은 코트 주머니에 원자탄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번스는 "당신은 우리 남부 사람들(번스는 사우스캐롤나이나 출신) 기질을 몰라요. 우리는 주머니에 대포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하는 것을 당장 집어치우지 않는다면. () 원자탄을 뒷주머니에서 꺼내 바로 당신에게 안겨줄 거요"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은 소련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소련과 중국 등은 바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 국무부 출신의 비판적 안보전문가 윌리엄 블럼에 따르면 2차 대전 후 미국은 57개 국가의 정부를 전복했거나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 보유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 후세인도 핵무기가 없었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의 핵공갈과 정권 전복 위협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관련 기사 : On North Korea’s Nuclear Test)
(☞관련 기사 : North Korea: How Many Wake-Up Calls Will It Take?)

세계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북한

우선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국은 북한에 63만5000톤의 재래식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4년간 사용된 폭탄보다도 많습니다. 또 치명적 피해를 일으키는 네이팜탄을 3만2000톤이나 투하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네이팜탄 사용은 세계적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사용된 양보다도 많습니다. '잊힌 전쟁(forgotten war)'이라는 말처럼 한국전쟁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격 피해자들이었던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그 끔찍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력 댐이나 저수지를 폭파해 수많은 인명을 수장시켰습니다.

당시 북한 폭격을 지휘했던 커티스 르메이 전략공군사령관은 1984년 미 공군역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3년 동안 북한 인구의 20%를 없앴다"고 자랑했습니다. 북한 폭격을 지지했던 국무부 관리 딘 러스크는 "북한의 움직이는 모든 것, 땅 위에 서있는 모든 건축물을 파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을 시작으로, 중공군에 밀려 미군이 퇴각하던 12월, 한강 이남에서 전선이 교착됐던 51년 4월, 휴전협상 중이던 5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에 따르면, 1945~80년 35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 구상, 협박, 준비한 일이 26회인데 이 중 한반도가 핵폭탄 사용의 목표로 정해진 것은 5회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핵공격 및 상륙작전 훈련으로 미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 최대, 최상급이며 실제 전쟁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핵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미국이 1976년 한반도에서 팀스피리트를 시작한 이유는 1975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동맹 35개국이 동서 군사대결 체제의 해체를 약속한 헬싱키선언으로 유럽에서 1개 사단 이상을 동원하는 군사훈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핵 합동 군사훈련의 무대를 한반도로 옮긴 것이죠.

팀스피리트 훈련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두 척, 20여 척의 핵장비 함대, B-52 핵폭격기 편대, 평균 20만의 한미 지상 병력이 참여합니다. 가히 세계 최대, 최강의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기간이 60-90일이나 됩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북한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기관들이 국토방위태세에 들어갑니다. 매년 2, 3개월간 북한은 전시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을 북한은 지난 40년간, 1992년 단 한 해를 빼고, 매년 겪어왔습니다(1991년, 다음 해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이 결정되면서 남북 기본합의가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당시 딕 체니 국방 장관이 미 국무부 및 그레그 당시 주한 미 대사와 일체의 상의 없이 훈련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북핵 위기가 본격화된 것이죠).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리영희 선생은 "지구상의 어느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감행하지 않은,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만 계속해온 핵공격 협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핵위협을 받고도 핵개발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지도자는 제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1972년 닉슨이 남한에서 고작 미군 1개 사단을 감축하려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체 핵개발을 시도했던 전례를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약속을 위반한 오바마

북한의 4차 핵실험 엿새 후인 1월 12일, 미국은 네바다 사막에서 전술핵무기 B61-12 실험을 했습니다. 적국의 지하 핵무기 창고 또는 핵실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은 또한 300억 달러를 들여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1천개의 신형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약속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의 심각한 약속 위반 행위입니다.

그는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주제의 연설을 한 대가로 그해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0년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New START) 협상에서도 "미국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핵무기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5년 9월 향후 30년간 1조 달러를 들여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핵무기를 이용한 패권 유지 외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군산복합체의 이윤 추구입니다.

(☞관련 기사 : 오바마, 북한에 '스마트 핵폭탄' 타격하려나? )

 

▲ B61-12의 낙하 장면 ⓒnytimes.com



핵무기 생산은 미 군산복합체의 황금 알

2015년 9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9월 22일 조나선 킹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평화운동가들은 진보매체 <톰디스패치>에 기고한 글 "파멸의 사유화(Privatizing the Apocalypse): 핵무기산업은 어떻게 미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핵무기가 미 군산복합체의 엄청난 이윤의 원천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등 군사무기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정부에 납품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보장받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생산 비용에 일정 규모의 이윤을 얹어서 정부가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작 과정에서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정부가 모두 감당합니다. 수억 달러를 들인 개발이 실패해도 모든 개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당연히 핵무기 개발, 유지, 보수 등은 엄청난 이윤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가 바로 미국의 군수산업입니다. 특히 핵무기가 그러합니다. 그런 만큼 그 실상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제네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 핵무기 기업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란, 북한 등의 핵위협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야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란은 단 한 차례도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고, 북한은 고작 4차례 했을 뿐인데도 엄청난 위협인 양 과장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1000회 이상의 핵실험을 했고, 지금도 임계점 이하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의 책임은 모른 체 합니다.

(☞관련 기사 : Does North Korea Need Nukes to Deter US Aggression?)

 


미국 핵무기 기업의 장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 의회예산처(CB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5-2024년 10년간 3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350억 달러(약 42조 원) 쯤 됩니다. 핵무기는 그야말로 미 군산복합체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당연히 의회 등에 대해 막강한 로비를 합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총선에서 14개 군수기업이 의원에게 뿌린 정치자금이 300만 달러 정도입니다. 2015년에는 718명의 군수산업 로비스트가 67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살포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기 위해 엄청난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21세기 지구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핵무기는 지구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 고위 위원회는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깡패국가, 실패국가, 핵확산, 지역 갈등, 테러리즘, 사이버전쟁, 조직범죄, 지역갈등에 따른 대규모 난민, 전염병, 기후 변화 등 21세기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미국의) 핵무기가 쓸모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핵무기는 문제의 해결책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 Tomgram: Krushnic and King, The Corporate Nuclear Complex)

결국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 국민이 희생되는 것은 물론 인류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는 미국의 핵무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된다. 집단안보만이 해결책"

호주의 핵안보전문가 피터 헤이스 노틸러스연구소 소장은 지난 11일 <글로벌 아시아> 기고문(North Korean Power and Kim Jong Un’s Smaller H-Bomb)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첫째, 이번 핵실험은 군사적이기보다는 심리적 의미가 있다. 북한이 아직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자위력 과시,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사기 앙양에 이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앞으로 청년세대들을 새로운 정치 주역으로 내세울 것이며 핵개발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계속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핵운반 수단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5~15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등은 동북아 집단 안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런 길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관련 기사 : North Korean Power and Kim Jong Un’s Smaller H-Bomb)

결국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남북은 물론 미중 간 군사 대결이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북한의 선공으로 남북 대결로 시작했지만, 결국 미중 군사 대결로 비화됐고 이 때문에 미중 관계는 20년간 군사 대결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베트남전쟁도 사실은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미국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1972년 미중 화해 이후 30년간 불안하게 지속됐던 동아시아의 평화는 이제 북한 붕괴를 노리는 한미의 압력과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일로 매진하는 북한의 대결 속에 새로운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듯이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앞장 서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나서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화해를 중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 대결 노선을 추종하다가는 한국의 미중 군사 대결의 선봉장으로 떠밀려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1/7] 오후 2시 김경아 춘향가(김세종제) 완창 판소리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문학경기장 북문 방향 도보 15분 소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강당입니다.

 

 

 

 

 

 

 

문화인터뷰] 김경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완창제는 또다른 시작 … 깊은 울림 전달되길"
내달 7일 동편제 춘향가 완창 공연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 김경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완창제는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이에요.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판소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는 11월7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춘향가 완창 공연을 앞둔 명창 김경아씨의 포부다.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동편제 춘향가 완창 공연을 준비중에 있다.  

국립극장에서도 완창제는 한 달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공연으로 인천에서 춘향가 완창 공연을 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완창제는 소리꾼으로서도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다. 6시간 넘게 소리만으로 공연을 끌어가야 하기에 보통 수준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김 씨는 "판소리를 하면서 중견의 반열에 오른 이후로 완창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꿈꿔오던 일이 완창제를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그는 26살 때 처음 인천으로 왔다. 당시 인천 민예총에 있는 지인의 판소리 교육 요청이 있었다. 마침 친 언니가 인천에서 살고 있었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현재는 한국판소리보존회 인천지부장을 맡아 판소리 보존에 힘쓰고 있다. 전공생을 꿈꾸는 제자들과 판소리에 관심 있는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어렸을 때 동백아가씨를 부르곤 하면 구슬프게 잘 부른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쭉 가수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때 판소리에 눈을 떴죠. 그 때는 판소리가 외롭고 힘든 수행의 길이라는 걸 몰랐어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는 5살 때부터 동네가수로 불렸다. 트로트 가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판소리를 선택했다. 판소리는 수행의 과정 뿐 아니라 무대에서도 모든걸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가야한다.

"나태함과 의기소침은 적이에요.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해요."

김 씨는 올 여름 40일간 강원도 원주로 독공을 다녀왔다. 수련과 함께 완창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여름이면 산으로 수행을 갔지만 홀로 간 독공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작년에 20년간 모셨던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판소리계의 사제 간은 특별해요. 부모 자식 사이나 다름없기에 많이 슬펐죠. 스승님 없이 홀로 처음 떠난 독공이었지만 더욱 더 마음을 다잡고 온 수행의 시간이었어요." 

한국판소리보존회 인천지부에서 일 년에 한 두번씩 정기공연을 해왔지만 단독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단독공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춘향가 완창제는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소리로 꼽혀요. 관객분들에게도 단순한 노래가 아닌 깊이 있는 울림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공연은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인천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010-9138-3006


/김신영 인턴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무대배경용 소품만들기] 문짝도 아닌 병풍도 아닌

http://pansory.com/190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