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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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탄압은

자본의 책임 전가에 도전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 노동부의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를 규탄하며

이명박 정권,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

지난 2월 5일, 노동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대표자 변경에 따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8년 11월에 “사용자단체들이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차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2009년 동안 3차례 통보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조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건설노조 3기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한 2010년 현재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라며 끝내 건설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의 조직화․파업투쟁을 필두로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덤프․화물트럭 운송노동자, 간병인, 퀵서비스기사, 요양보호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잇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사정위원회, 국회 등을 무대로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였으나 실내용은 계속 후퇴를 거듭해왔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가 진전될수록 이를 억누르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는 극심하게 자행되었고, 법원과 정부는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 왔다.

그럼에도 건설노조, 운수노조를 필두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계속되자 드디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방향으로 탄압이 집중되려 하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은 비정규직 조직화․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대한 반격

정권과 자본은 왜 특별히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건설노조가 그동안 전개해온 활동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투쟁, ‘건설일용직’이란 이름으로 고용불안, 임금체불, 노동재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현장을 바꾸어내는 투쟁, ‘개인사업자’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자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말단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온상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와 직접고용, 임금체불시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등을 쟁취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건설일용직, 타워크레인, 레미콘․덤프․굴삭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가 자리잡고 있다.

건설산업은 ‘원청→하청→재하청 …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식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뿌리깊어, 발주처와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다시 노무도급업자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구조에 도전하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건설노조이고,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전될수록 자본의 책임전가가 어려워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자본의 책임 전가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는 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 이후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운송업에서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화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으로 인해 정부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위주의 정책을 일부나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년 박종태 열사의 자결은, 대자본이 모든 비용을 아래로 아래로 전가하고 마침내 맨밑바닥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마지막 피땀 한방울마저도 쥐어짜려 하는 현실에 대한 폭로에 다름 아니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이었기에 정권과 자본은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돌파구가 없는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위기를 비껴가고자 한다.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것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구조조정 사업장,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특히 노조 죽이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상반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새로이 전개하자

건설노조는 지난 2월 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4월 전면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전교조․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및 진보진영과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현재 탄압받고 있는 노조들의 사수 문제를 넘어서 자본의 책임전가에 맞서 노동자대중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실천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국회 등에 갇혀 논의만 무성했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 역시, 자본이 어떻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가를 폭로하고 이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되고 싸울 권리가 있음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다시금 위치지워져야 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길에 복무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2월 10일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