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 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현행법상 파견허용 기간이 지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고용의제는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부당해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100∼299인 기업 2008년 7월,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불편한 진실의 하나가 노년의 왜곡된 성문제다.7일 오후 인천 자유공원 일대에 산책나온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순철기자

ㆍ약산·자유공원 ‘박카스 아줌마’ 현장르포

약산 인근서 ‘돗자리 영업’ 여성 10여명

커피·술 핑계로 노인에 접근 성매매까지

노인의 성은 아직까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노년의 성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는 속칭 ‘박카스 아줌다’라는 또다른 사회적 기현상을 만들어냈다. 공원 등지에서 커피나 술을 팔며 노인을 유인해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박카스 아줌마’의 활약(?)은 부양가족 없이 가난한 여성 노인과 외로움을 표출할 길 없는 남성 노인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시대의 부산물이다. 로맨스라 하기엔 비뚤어져 있고 무작정 매춘으로 몰기엔 안타까운 바로 그 현장에 나가봤다.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약산 인근.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나무 숲 사이 그늘에 앉은 노인에게 50대 중년 여성 두 명이 접근했다.

화사한 복장에 모자를 곱게 쓴 여성들은 노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는 듯하더니 이내 노인과 함께 풀 숲 뒤 돗자리가 깔린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한 여성이 가방에서 술과 안주를 꺼냈고 이들은 한 시간 가량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약산 인근에서만 이같은 ‘돗자리 영업’을 하는 중년 여성이 10여 명에 이른다. 등산객 ㅇ씨(50)는 “가끔 산에 오면 열 걸음을 못 가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라는 중년 여성이 계속 붙잡는다”고 했다.

이들은 커피나 술을 한 잔 하자는 핑계로 남성 노인들에게 접근해 음식을 팔고 나아가 성매매도 서슴지 않는다. 수년 전만 해도 나무 숲 사이에 천막까지 치고 영업을 했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싼 값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노인이 늘었다.

5년째 약산에 ‘출근’하고 있다는 여성 ㅇ씨(64)는 “50대 중반 젊은 아줌마는 2만 원을 부르는데 내 또래는 1만 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아들 집에 얹혀살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이렇게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약산에서 영업 중인 여성 대부분이 안정적 수입 없이 돗자리 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도 전했다. 5년 전만 해도 하루 10만 원 매출을 올렸지만 요즘은 하루 3만 원 벌기가 힘들다. 같은 날 중구 자유공원에서도 영업이 한창이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든 60대 여성 노인과 70대 남성 노인이 벤치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잘 나가던 해병대 시절의 모험담을 늘어놓으면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대화가 이어졌다. 다른 쪽 의자에선 보온병을 들고 접근한 여성에게 남성 노인이 지갑을 열어 돈을 내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를 서성이던 노인ㅇ씨(86)는 “주로 혼자 있는 노인에게 ‘혼자 오셨느냐’ ‘나도 혼자라 외롭다’면서 접근해 커피, 막걸리, 소주, 떡, 단팥빵 등을 판다”며 “외로운 노인들 말동무도 돼 주고 경우에 따라선 월미도로 데이트를 나가 즐기기도 한다”고 했다.

커피는 한 잔에 500원, 소주는 한 병 5000원, 캔음료 2000원 등 음식 가격에 ‘말동무’ 가격까지 포함돼 정상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머니 사정이 나은 노인이라면 여성들과의 만남을 마다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대는 1~3만 원 정도로 인근 여인숙에서 1만 원 미만의 숙박료를 내고 이뤄진다.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지만 이미 조직화한 여성 노인들이 미리 알고 자리를 피해 단속은 쉽지 않다. 게다가 거래가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는다.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한 할머니(70)는 “마음이 없는 노인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며 “말동무가 필요한 노인들과 남의 신세를 좀 져야 하는 노인들이 만나는 것뿐”이라며 ‘영업장소’로 향했다.

<최보경기자 이상서·이상준인턴기자 cbk4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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