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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기자 2011.01.14 13:40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 또는 BRICs 국가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흥국, 물가인상으로 홍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최근 수 년 동안 글로벌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면서 세계경제 활동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개도국들이 모두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속을 끓이고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경우, 양파 등 야채에서 시작된 식품 물가상승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소비재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도준비은행(RBI)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5일 현재 18.32%로 급등했다. 이 같은 물가급등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82.47%의 가격상승을 보인 양파와 평균 58.85% 비싸진 다른 야채 가격들이 주범이었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헤알화 강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 4일부터 실시되며 지급준비율은 각 시중은행의 자산 및 외환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자금이 대량 유입되고있는 신흥국 중 1개이다. 투기자금의 유입에 의한 헤알화 가치 상승으로 브라질의 수출이 저해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헤알화 강세와 관련해서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4일 “호세프 새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이 아니라 감세와 무역보호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해 여름 가뭄으로 인해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목표인 6~7%를 상회해 지난 한 해 동안 8.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도 수개월내에 금리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거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물가안정을 설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난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6차례 인상했던 인민은행은 작년 10월 2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데 이어 크리스마스에 전격적으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또한,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중국거시경제분석과 전망”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행은 비교적 빈번한 금리인상 정책을 펼쳐 2011년에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가는 왜 들썩이나? 그것도 신흥시장국에서만
최근 물가인상은 석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국가별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대폭 상승한 것은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가격 상승과 간접세, 통제 가격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가능한데, 석유와 곡물 가격은 왜 오르고, 이것이 어째서 유독 신흥국의 물가만 끌어 올리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제국들은 겨울에도 기름 안쓰고 잘 먹지도 않는단 말인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 등 선진제국들, 이른바 G7 국가들은 물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다소 오르고 있지만 2.2% 정도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들 나라들은 이른바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시중에 통화공급을 확대해 왔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재정으로 메우느라 경기부양책을 썼고, 유로존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위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썼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시중통화를 꾸준히 마찬가지였다. 이는 일본도 같다. (재정정책의 차이는 있으나 통화정책은 모두 같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 물가가 올라야 한다. 하지만 통화발행을 늘린 국가들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신흥국들에서만 물가가 대폭 오르고 있다. 이 얘기는 선진제국에서 발행한 돈이 모두 신흥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경제위기의 부담을 통화발행을 통해 신흥시장국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가능한가? 바로 ‘금리’때문이다. G7 국가의 금리는 제로(0)%에 가깝다. 미국, 일본은 사실상 제로 금리이고, 유럽은 1.00%를 유지하며 초저금리로 금리를 묶어두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금리를 인상할 조짐이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선진제국의 양적완화 폭탄은 모두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갔다. 외환이 몰려오니 신흥국에서 시중통화량은 늘게 된다. 여기에다 선진제국의 통화발행으로 달러나 유로화 등의 약세가 지속되자 환율이 떨어지자 환율방어를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했다. 이 때문에 시중 통화량은 또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 나라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높아진 금리를 보고 외환이 더 몰리고, 그것 때문에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즉, 신흥국에서는 외환증가->통화량 증가->물가인상->금리인상->외환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기업들이 정부보조나 다름없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이어갔고, 미국발 양적완화의 달러 홍수가 주식시장에 넘쳐 나면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그럭저럭 버텨왔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치로만 보면 괄목할만하다. 성장률 잠정치가 6.1%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수출 세계 7위에 경제규모도 세계 13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수출확대, 고환율, 양적완화를 업어탄 금융시장 부흥 등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경제위기 속 수출확대정책은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의존도를 더욱 높여 놓았다. 게다가 지난해 환율전쟁을 이끌었던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제2차 환율전쟁이 발발할 조짐도 점쳐지고 있다. 2차 환율전쟁은 환율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쟁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가 은행들은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폭등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만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한국경제에 작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편, 다른 무엇보다 통화량 증가와 외자유입이 야기하고 있는 물가상승은 정부정책을 임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본원통화는 금융위기 이전 50조원을 밑돌았으나 2010년 말 기준으로 70조원까지 증가했다. 본원통화량이 40%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본격화 하면 그만큼 더 많은 핫머니들이 몰려올 것이지만 천장을 뚫고 솟구치는 주식시장의 마력에 빠져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사이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유럽 각국이 공공부문 축소, 복지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한국과 신흥국에서는 다름 아닌 통화량 팽창을 통한 물가인상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11년 한국경제는 ‘불황 속 물가인상’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용한 지 4~5년 된 밧데리 부분에서 웃음이 터졌다..ㅋㅋㅋ 한 칸 짜리 밧데리..ㅋㅋㅋ
공감지수, 독자강화 66 > 새정당 58 | |||||||||||||||||||
[진보신당 당원여론] 6.2 지방선거 긍정 13.4 < 부정 54% | |||||||||||||||||||
진보신당 당원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보다 ‘독자역량 강화’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당원 1,7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자역량 강화’에 대한 공감도는 66.3%,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공감은 58.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두 개 문항을 놓고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방식에 대한 당원들의 공감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는 각각의 방식에 대한 공감지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문항 5점 척도 응답 방식 ‘독자역량 강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17.4%였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21.8%였다. 다만 ‘독자역량 강화’에만 공감한다는 의견은 19.2%였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만 동감한다는 의견은 15%로 나타났다. 양 의견이 비교적 팽팽한 가운데 ‘독자역량 강화’에 무게중심이 다소 쏠려있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면 함께 논의를 해야 할 세력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사회당이 71.3%로 가장 많았고 시민사회단체가 60.4%, 민주노총이 58.5%, 민주노동당이 56.5%, 사회주의 노동자건설 준비위원회가 52.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당도 25.3%가 선택했으며 창조한국당은 16%, 민주당은 6.5%에 그쳤다.
진보신당 당원들은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경우 그 기준으로 ‘자본주의 극복, 대안사회에 대한 입장’(43.9%)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어 ‘복지확대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25.2%,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23.5% 순이었다. ‘반 한나라당 전선’에는 불과 3.5%만이 찬성했다. ‘독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진보신당 당원들은 31.1%가 ‘명확한 이념지향 수립’을 꼽았다. ‘정책브랜드 개발 및 정책역량 강화’는 25.6%였고, ‘지역사업 및 지역조직 강화’가 17.1%였다. 이어 ‘당원참여 사업 및 소통 강화’가 12.5%로 나타났고 ‘연대정치를 통한 외연확대’는 8.3%였다. 하지만 2순위로 지목한 항목까지 추가시키면 ‘정책브랜드 개발 및 정책역량 강화’가 45.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역사업 및 지역조직 강화’로 45.1%였고 ‘명확한 이념지향 수립’은 37.8%로 3위에 그쳤다. 4위는 ‘당원참여 사업 및 소통강화’(28%), 5위는 ‘연대정치를 통한 외연확대’로 24.1%였다.
지방선거 평가 긍정 13.4% < 부정 53.9%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진보신당 당원들은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선거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13.4%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의견은 53.9%에 달했다.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서도 39.9%가 ‘부적절했다’고 답해 39.5%의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5+4 협상회의에 대해 진보신당 당원들은 33.4%가 “참여는 불가피했지만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고 21.6%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리를 얻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21.1%에 달했고 “참여는 불가피했고 대응은 적절했다”는 의견도 20.4%로 나타나,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응답했다. 부산, 충남, 경기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사퇴한 행위에 대해 당원들은 특히 경기도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경기도에서는 40.6%였고 충남이 28%, 부산이 23.5%였다. “정치적으로는 적절한 판단이었으며 개인적 결단도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경기도에서 2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이 16.7%, 충남이 12.6%였다. “정치적으로 적절했으나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의견은 경기가 23.9%, 충남이 14.7%, 부산이 12.8%순이었다. 한편 진보신당 당원의 59.6%는 입당 이전에 기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1%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가입 경험 당원의 86.6%는 전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 조사된 당원들의 입당 시기는 ‘2008년 총선 후’가 54.8%로 가장 많았고 19.9%는 ‘촛불 전후’, 14.7%는 ‘2009년’, 10.2%는 ‘지방선거 전후’라고 답했다. 당 활동 만족도 20% 수준, 이념지향은 63.9% 입당 이유는 “새로운 가치의 진보정당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48.5%로 가장 많았고 “민노당 탈당 이후 자연스럽게”가 21.5%, “노동자중심 계급정당이 필요해서”가 12.7%, “진보신당 인물이 좋아서”가 8.3% 순이었다. 그러나 진보신당 당원들은 당의 ‘소통구조’, ‘조직문화’, ‘정치적 영향력’, ‘지도력’ 등의 활동만족도에서 만족도가 평균 20% 수준에 머문 반면, 불만족도가 평균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는 63.9%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이란 응답은 12.6%에 그쳤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신당이 조사시점까지 입당한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벌였으며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당원 16,754명 중 문자메시지 전송에 성공한 당원 14,9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1,709명의 당원이 설문에 참여해 응답률은 11.5%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8년 조사에서 25.9%의 응답률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또 응답자 중 남성이 82.7%, 여성 17.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76.5%였으며, 20대 17.4%, 50대 이상 5.6%를 기록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5.4%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편중이 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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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2010.08.04 16:15
갖다 버리고 싶다.
모범생 기질.
대체 언제쩍부터 저 망할 놈의 모범생 기질이 뼛 속 깊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 인 듯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놈의 모범생 기질 때문에
집으로부터 소란없이 독립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다.
일단 결혼을 해서 집은 나왔는데
왜 아직도 자유롭게 살고 있단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일까.
왜 항상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
출근만 하면
일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왜 압박감땜에 속이 쓰린 걸까.
왜 밖에만 나오면
내 몸이 보내는 휴식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미친듯이 달리다 꼭 병이 나고야 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뭘 해야 할까.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질 않는다.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에고고..
아무리 강한 영웅이나 황제라 하더라도 ‘한 인간'이라는 보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당연한 진실을 까맣게 잊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엄마 이전에 한 여성으로, 배우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 자녀 이전에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역할만을 강조하기에 우리의 관계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역할 이전에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른입니다.
- 2010. 5. 12. '당신의 삶을 깨우는' 문요한의 Energy Plus 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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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이성적이고, 훨씬 덜 주체적인 존재일지 모릅니다. 흉내는 인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방을 피할 수 없다면 이성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만큼이나 자신이 무엇을 닮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아가 누군가의 닮고 싶은 모습을 닮으려는 적극적인 모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닮고 있는 중일까요?
- 2010. 5. 7. '당신의 삶을 깨우는' 문요한의 Energy Plus 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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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말이다. 음음
‘Cook! 반찬 서비스’가 1월 5~28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최근 취업하여 바쁘신 여성들을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이다.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기대된다.
- 이용 방법 -
● 이용금액은 월단위로 납부하며 선납(4만원)입니다. (선착순 30명)
● 제출서류 : 신청서(자료실 8번 다운로드, 의료보험증사본 혹은 재직증명서)
● 공급되는 반찬은 당일 조리품이므로 가급적 당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천연조미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양질의 반찬을 지원합니다.
● 수령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주 화/목 오후 5~8시)에 오셔서 받아 가세요.
(1월에는 5,7,12,14,19,21,26,28일 8회 운영합니다)
● 반찬은 주 2회(화/목) -1회 2찬(4인 기준)입니다.
● 접수 : 02) 95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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