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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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을까?

연일 워싱턴발로 들려오는 '해빙무드'를 바라보는 기회주의적 관점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은 결과적으로 '북핵'이 기여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선택은 적중했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중적 관심도를 약간 벗어나 이른바 남한내 '종북세력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1. 북미관계 해빙무드가 내포한 의미

'북핵실험'이 있고난 다음 남한내 '김정일군부추종세력'들은 '자위적핵'이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설파하며 "이참에 미국과 맞장뜨자!" "이제 한반도는 북핵이 지킨다!"라는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연일 관련단체를 동원하여 '북핵의 당위성'을 토론회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지금 '철저히' 미국과만 거래를 트고 있는 북한군부의 정치여정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에 젖어 있을까 몹시도 궁금해집니다.

"봐라! 핵폭탄으로 한반도를 위기에서 구출하신 우리 제너럴김께서 또다시 뛰어난 정치력으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북미해빙무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석에서 북한군부와 남한내 북한군부추종자들의 관계를 일컬어 '남한의 못된 자본가가 비정규직 바라보듯 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바라건대 더이상 '김일성식 민족주의'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구태의연한 통일운동(사실은 통일의 걸림돌인)을 접고 냉철하게 남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라는 주문입니다.

철저하게 '봉건왕조형 국가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김정일군부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무기력한 남한의 자칭 '민족주의자'들에게 줄 선물이 거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 남북정상회담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문제를 이어가야 할 듯 합니다.
노무현과 이른바 '반한나라당세력'은 히든카드로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를 직감한 한나라당이 이해찬의 방북을 두고 '오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김정일이 답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무현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문제를 비롯한 남북경협에 의미있는 성과물을 합의한다면 대선정국은 심하게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군부 입장에서는 분명 '한나라당과 같은 반민족세력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언급은 레토릭입니다.
언제라도 긴장관계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총풍'을 이용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적이익측면에서만 판단하더라도 득이 많음을 경험한 이상 김정일군부가 호기있게 남한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이른바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통합신당을 꾸리고 후보를 내세운다면 올 대선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민족통일가능성'과 '남북관계회복을 통한 경제적득실'의 키워드가 대선구도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한나라 대 반한나라'의 양강구도로 가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선구도가 이런 방향으로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남한내 진보진영에 암약하고 있는 '민족우파 혹은 김정일군부추종세력'은 제3비지론으로 무장한 '반한나라당연대'를 구성할 것이 당연합니다.

'민생'이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전선쟁점은 봄에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자신감 넘치는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3. 비지론이 망친 민주주의의 역사

이쯤되면 '아직 노무현지지자'이거나 '소극적 진보주의자'들은 갈등에 빠집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자다가도 치를 떠는 저 딴나라당의 거품욕조에 늘어져 있는 꼬라지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동공이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전 대선으로는 네번째! 인물로는 세번째 '비지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에 의해 이만큼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 아니냐! 독재세력과 그 후예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림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수구보수와 자유주의보수가 지닌 양날의 칼은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발적실천으로 이어져 '민중의 힘'을 통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다 빨리 정착시켰을 수도 있고, 무늬만 진보였던 자유주의보수세력에 의해 그 의지는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한다면 가혹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민주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반한나라'의 기치로 '비지론'이 이 땅을 휩쓸고 분위기에 편승한 대중의 명료하지 못한 인식을 파고들어 '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들 것인가!


'비지론의 부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