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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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제목은 '노무현정권위기논쟁과 2007 시민사회의 과제'였는데 어렵지 않게 확인한 결론은 현재 진행중인 보편적인 '진보'학자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모호한 논쟁의 성격과 여전히 '신중도'로 포장한 자유주의보수진영의 권력수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양새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조희연교수 또한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노무현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발언하여 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조희연교수 주장의 근거는 정부관료들에 의해 지배되고 보수언론을 위시로한 기득권세력의 저항때문이었겠지만 노무현의 근본적인 한계와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니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열우당의 한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플로어토론에 나선 몇몇 시민사회진영의 인사들 또한 '한나라당집권'에 대한 공포심을 부각시키려고 하거나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치적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지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한나라전선을 통한 진보진영(?)의 재집권'을 노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DJ와 노무현정권의 탄생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대적배경과 정치적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진보연'하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지극히 '현실정치적판단'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한계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통한 선택과정이 생략된채 '점진적진보'니 '단계적민주주의'니 하는 정치공학적 수치우위의 논리가 강하게 주장되면서 '비지론'은 포장되었고 그 결과물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노무현정권기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정치적행보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자유주의보수세력의 집권을 통한 반민주적퇴행의 결과물들과 사회양극화의 근본적인 반성과 책임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미FTA협상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한-EU간 FTA협상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미FTA라는 괴물에 놀라 민주노동당과 한지붕아래 모여있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미국이기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FTA를 반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길은 모든 FTA에 대해 반대하고 새로운 경제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FTA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 노동기본권과 사회구성원들의 고른 가치에 우선하여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경쟁논리가 공공성을 말살하고 사회적약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한심한 국가일수록 '불가피한 희생'쯤으로 치부해버리는 대상들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노무현정권에 대해 무어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있는 실천은 이제 '비정규직850만! 사회양극화 속도 최강! 저출산고령화 최강!'의 통계가 입증하는 '지속불가능한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체제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이상 노무현정권과 보수진영이 어깨걸고 달려가는 세상에 대해 스톱!을 외치는 일입니다.

대선국면에서 '정치적몸값'을 노리거나 또다시 "자유주의보수의 힘으로 수구보수를 막아보겠노라!"라는 기만적인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주문인 겁니다.

한미FTA협상전문이 공개되는 20일 이후부터 그 협상내용이 얼만큼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명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이 완전히 보수의 너른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각종 FTA에 대해 중단할 것을 외쳐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국가와의 FTA협상이든 그것이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수 서민대중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내고 경제성장우선논리가 아닌 그리고 FTA우선이 아닌 '내수경기침체와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확대를 비롯한 사회양극화의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적가치들이  정책우선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시점이 바로 올해 대선임을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더이상 의미도 없는 노무현정권의 실체에 대해 '불임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과정에서 정략적판단들이 난무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정치집단의 구분과 이합집산보다 새로운 체제대안에 대한 인식판단에 동의하는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이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