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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그저께였던가?

대충 대교위를 정리하고 신문을 펴들었다.

신문에서 내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세금을 조절한 것이었다.

 

독신이거나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준단다.

 

이런 불쾌할 데가.

순간 미간이 확 찡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저출산대책?

흥이다.

예전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래, 저출산. 우리나라가 심하긴 심하다.

하지만 그 문제점의 첫 번째로 생각되어 지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다.

거기다 결혼관의 변화도 한 몫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따져 말하자면 다수 여성의 결혼관 변화겠지?

꼭 저출산의 원인이 많은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와 쓸데없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나의 지나친 비약인 걸까?

 

그리고 결론은 뻔하다.

보육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출산에 대한 보장을 하라.

공허한 메아리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결혼해서 애 낳아, 아니면 돈을 내든가, 라는 공허한 메아리다.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세금대책이라니 한심할 수밖에.

물론, 다자녀 가구에 세금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사회적 복지제도조차 미미한 현실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나,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 아닌가?

만약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만 불임인 부부는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 거지?

그 모든 노력들을 무시하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그 합법적인 것일까?

 

 

얼마 전 친구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군대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ㅡ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ㅡ

나도 고민중이다.

이 악법을 뜯어고치라고 저항해야 할지, 그냥 떠나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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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나른
  • 등록일
    2006/08/24 11:49
  • 수정일
    2006/08/24 11:49
  • 분류
    일상적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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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