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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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 신청 때 화성시에 신고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택지조성 비용은 총 1조 7882억원으로 평당 441만원에 이르지만 ‘화성 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토지공사) 등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조 4681억원으로 평당 362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매각가의 2%로 계산해 제외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고와 2908억원의 차액을 공짜로 먹게 된다.

 29개 아파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7787억원이며 이로부터 이윤 2693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건설공사에서 실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도 되지 않는다. 4~6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 공사비를 낮추고 나머지는 사장들이 가져간다. 결국, 총 사업비의 50%인 2조 3893억원 이상을 가져간다.

결국, 5조 7787억원 규모의 29개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는 2조 3893억 + 2693억 + 2908억 = 2조 9494억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1.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윤으로 인해 아파트값은 실공사비용의 3배 가까이 뛰면서 아파트투기를 부추기게 되고, 노동자 서민이 살 집을 마련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져 결국,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천문학적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어 아파트값에 반영된다면, 아파트값은 반값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건설사들의 회계를 공개해야만 한다.

3. 그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착취와 불법의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하지만,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기껏해야, 세금인상만을 가지고 투기근절을 말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