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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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자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2003년 191조 원(전년대비 증가율 14.1%), 2004년 284조 원(18.4%), 2005년 346조 원(18.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05년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346조 원은 2004년 한 해 동안 1400만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324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유지에 국한해서만 보자면 전체 인구 4871만 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97만 명으로 전체의 28.7%밖에 되지 않는다. 3475만 명(70.3%)이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면적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노른자위는 상위 1%가 가지고 있다.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다.

1. 사장들, 대기업 임원들, 고위직 관료들과 같은 부자들은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반대로 피 땀 흘려 제 몸뚱이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며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2. 투기꾼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노동자들에게 돌린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두 배로 오를게 된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두 배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3. 하지만, 저 들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마음이 없다.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투기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아도 상관없다. 아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쥐어짜서 투기에 쏟아 붓는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투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주택값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신도시부지 택지보상금을 봉급쟁이들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겠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