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모네

세대재생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완성된 보육제도 속에서 보육의 목표는 훌륭한 미래 시민의 양성이다. 그러니 당연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현재'는 준비된 시민으로서 자랄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기'가 될 것이다.  세대재생산이라는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를 미래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들며, 그렇게 우리는 보육의 내용까지도 양보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다행이도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출산정책은 태어날 아동과 아이를 임신할 여성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져 왔다.

격세지감이지만.

내가 어릴때만 해도 '둘만낳아잘키우자!'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등등의 구호들이 있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낙태를 묵인하며 출산율 저하를 위한 피임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이건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점과는 별개의 지점이다.-정관수술을 하면 수술비도 지원해 주고..기타등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조절하여 왔다.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출산율을 보육정책의 국가적 책임성의 근거로 들이 댄다면,

그런데 어쩌다 인구밀도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육정책이 다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음으로..

2003년 프랑스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의한 쇼크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내 놓고 있다.

보육정책 역시 이에 발맞추어 영아보육을 활성화 방안, 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그 호들갑스런 언론도,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20명의 아이들이, 한명의 어른과, 1인당 0.8평의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니,

누군가 목청껏 떠들어도, 

이 아이들의 실제의 삶은, 시설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보육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항상 뒤로 밀린다.

난

그 아이가 부유한 부모를 만났든지, 가난한 부모를 만났든지,

그 아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사회에 때어난 아이들 모두는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아이가 다음세대의 노동력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지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보육의 국가적 책임성에 대해 설명할 더 이상의 근사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가끔은 ... 지금 뭘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