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모네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 왜 자꾸 들이대나.

지난 2002년 여성 시민단체는 보육의 공공성확대와 보육료자율화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 기자회견의 발단은 2002년 3월 3개부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육료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보육료자율화정책을 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육아지원정책2차방안을 내면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정책이 다시 '정부지원예외시설 허용방안'이라고 둔갑하여 또다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 노동 여성계는 다시금 5월에 반대 성명을 냈으나, 묵묵부답. 급기야 자꾸만 정부에서 들이대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은보육의 공공성을 견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되어.'보육료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라는 상설연대기구를 만들었던게 6월30일이었다.

여성부 장관 자율화 반대 의지 의심스럽다.

7월1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우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http://www.iwomantimes.com)

그러나 장하진장관의 이런 공식적 입장은 미래의 2차 육아지원방안이 나오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강력한 이의가 있고나서도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2달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것이다.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미래위의 육아지원방안이 나오기 전에 사전 검토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다시 청와대에 보고되고는 과정이 있었고. 그 긴 과정 안에서 여성부 장관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 난리가 있었을 리가 없다는 개인적 생각이다.

또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보육료자율화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였으며, 반대의 의지는 아니였다. 이는 자율화 반대가 여성부의 의지이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마지못한 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더욱 의심케 하는 지점은 우먼타임즈 인터뷰에서 장하진장관이 밝힌 국공립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이다. 인터뷰에서 장하진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교육 확립의 문제는 단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 500개를 지으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400개를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도 부담이 너무 커 우려스럽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보다는 전체의 95%를 자치하는 민간시설의 질을 국공립처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육료자율화저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보육아동 50%를 국공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공공 전달체계를 일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준의 국공립 시설 비율이 충족될 때 보육정책은 시장의 이익추구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보육의 공공성확대에 대한 그간에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의견개진 없이, 또한 공보육에 대한 명확한 플랜 없이 그저 정부예산의 투입을 늘리는 것만을 해답으로 내고 있다.

아동별 지원 방식이 공보육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장하진 장관은

“이미 민간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별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에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답하면서, 아동별지원의 근거를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요구와 부모들이 국가의 보육료지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이는 국공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미약한 의지만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 힘들다는 투다. 보육의 주무부처라면 공보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의 방기이다.

아동별지원으로의 전면전환은 보육료 자율화의 첫 단계이다.

이제까지 국공립시설에 지급되던 시설지원금은 교사인건비의 일부였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지원금 기준을 유아반교사 인건비보조를 45%->30%로, 영아반교사 인건비보조를 90%->80% 로 하향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2005년 보육료를 16% 상승시켜 인건비 지원의 차액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의 인건비보조를 0%로 내리고,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경경쟁’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보육료를 내고 같은 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설별 지원금의 축소로 이어지는 보육료의 끝없는 상승은 보육료 자율화에 다름 아니다.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우리네아이들 7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동시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보육료수입만으로는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시설의 속성상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당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들어오는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에 전부 쓰이지 않는다. 설치자의 개인수익률을 제외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은 보육료수입은 저임금의 보육노동자와 낮은 질의 급간식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이건 민간시설운영자들의 개인적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원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창업아이템처럼 여겨지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자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일정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이 점이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말해준다.”고 주장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하진 장관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글에서 이윤경 사무처장은 “ 국공립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며 설치, 운영자가 개인의 수익을 포기하고 다른 보육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인건비만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80%이상이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채워져 있는 한국의 보육상황은 이런 면에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고 보고, 보육의 공적기능 강화는 국공립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아동별지원으로서의 전환은 몇 가지 문제를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2005년 시설지원금을 10여% 하양조정하면서 보육료는 16%상승했다. 200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가 보육비용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무려 61.6%나 된다. 보육료 16%가 상승된 현 시점에서 가구에서 느끼는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개인투자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 보존의 욕구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지는 아동별지원금이 보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요즘 터지는 보육시설 내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관계공무원의 수를 들어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 시설로 지원되는 아동별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개별사례 속에서 소유주가 학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학원에 등록된 아동을 어린이집에 가짜로 등록하여 저소득층 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공장에서 과자를 생산하듯 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아동별지원방식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에 따라 보육시설의 수입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한다. 보육시설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8%에 달하고 있고, 이는 아동 수 변동이 시설운영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아이들 유치에 압박을 받아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눈을 한번 더 마주칠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받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고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4월27일자 한겨례신문)“는 보육현장의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은 원숭이가 아니다.

이러한 朝三暮四(조삼모사)식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진정한 기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보육정책의 효과는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한다’. 는 발상이 아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소망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장하진 장관은 알아야 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차등보육료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차상위계증의 지원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대해 적극적 시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