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모네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갔다.

그래도 수학은 피할 수 없어서 대학에서도 통계라는 과목을 들어야만 했다.

통계시간에 교수님이 미국의 한 지역의  풍선껌 판매율의 증가와 그 지역의 살인율증가에 관한 상관에 대해 질문하셨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관관계는 원인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였다.

인구가 늘었으니, 풍선껌도 많이 팔리고 당근 살인율도 증가한 것이다. 허무....

작년에 여성부에서는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다.

거금을 들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그 결과는 무려 5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빈민여성의 일할권리와 빈민아동의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제기로 시작된 보육의 시작은 지금으로 부터 20년전이었다. 이 활동의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된지는 14년이 되었다. 그 사이 보육의 문제는 모든 일하는 여성의 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동의 권리로 점차 인식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이 제도화되는 시작부터 그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

당시 넘처나는 보육의 수효를 민간시장을 통해 충당하려는 국가의 의도는 결국 2005년 현재 민간시장에서 전체 보육아동의 85%를 담당하게 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버렸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요즘,  민간시장은 보육료상한선을 폐지하고, 보육을 완전한 사교육시장에 넘길것을 요구한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육을 사시장에 넘길것을 압박하고 있어, 종종 보육료자율화나 영리법인의 보육사업진입허용등의 논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발표된 것이 여성부의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이다.

나는 궁금했다.

저소득층은 이미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니, 보육료를 올려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도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이젠 정말로 잘사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보육료를 올리고 자율화를 하더라도 그 돈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참고로 올해 보육료는 작년대비16%상승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자료의 깨알같은 숫자들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영유아 가구소득 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라는 표를 들여다 보았더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중 500만원 이상 소득자가 무려 28.2%다. (여기서 500만원이상은 그 표에서 젤 높은 소득이었다.)

이상하다..

정말이상하다..

그래서 안돌아가는 머리를 죄어짜면서 다시 그 표를 뜯어보았더니만,

그 28.2%는 전체조사 대상자들 중의 %였다. 그럼 보육시설 이용가구의 %는?

표를 이리 돌리고 저리돌리고, 계산기도 두들겨가면서 살펴보니. 보육시설 이용가구만 살펴보면 500만원이상은 전체 이용가구의 8.5%였다.

세상에나.. 그 8.5%의 사람들(물론 그 사람들도 보육료를 더 내는 것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소득별 수준별 보육료 상승 찬성율같은것 못봤다.)의 좋은 보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보육료를 자율화하고, 보육의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나보다. 허탈..

보육시설과 유치원 사설학원 선교원 비형식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요구는 다 다르다.

더구나 보육시설의 부모들은 맞벌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소득이라고 할때 이는 두사람의 급여다.

물론 조사는 각 이용시설별로 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분류된 통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발표에는 보육.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해서 절대적으로 모호하고 쓸모없는 통계를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왜?

국민세금 들여서 연구한 자료를 이런식으로 발표하는건지..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