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hwp (112.00 KB) 다운받기]
제3절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
비록 사회주의경제가 여전히 일종의 상품경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소상품경제나 자본주의상품경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특징을 갖는 상품경제다. 당 제8기 6중전회의결의(決議)는 사회주의의 상품생산 · 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의 상품생산과 상품교환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자본주의 사유제의 기초 위에서 무정부상태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사회주의 계회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 건립된 계획적 상품경제라고 한층 더 명확히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차이에 관하여 모두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① 소유제의 상이함 ② 착취계급의 존재여부 ③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됨 여부 ④ 생산의 목적 ⑤ 전(全) 사회적 규모로 가치법칙을 자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⑥ 상품관계 범위의 상이함.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들은 다음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공유제에 기초한 상호협력 및 호혜평등 관계의 체현
첫째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공유제에 기초하여 건립된 것이며 그것이 체현하는 생산관계는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자들간의 상호협력 및 호혜평등 관계다. 그것은 더이상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의 착취—피착취관계를 체현하지 않으며 또한 소상품경제 하에서의 완전히 분리된 개별 생산자들간의 관계와도 다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 공유제는 항상 우세한 지위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바로 공유제에 기초하여 건립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연합하여 생산수단을 공동점유하며, 상품경제의 범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노동력은 이미 상품이 아니며 토지, 하천, 광산 등도 자유로운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동지는 사회주의공유제 하에서도 노동자는 여전히 사호의 고용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은 여전히 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력이 사품으로 팔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져야한다. 우선 그들은 신분적으로 충분히 자유로워서 자신의 노동능력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노동력을 팔아서 타인소유의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생산을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즉 노동이 창조한 가치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자체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 양자간의 차액=잉여가치가 바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근원이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상술한 첫번째 전제 조건은 의연히 존재하지만 두번째는 이미 소멸되었다. 즉 노동자들은 연합하여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노동력은 더이상 상품이 아닌 것이다.
공유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이 자본주의로 이끌려갈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도 「소련 사회주의 경제문제」에서 이에 상응한 논술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상품생산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 사회주의를 항상 자본주의로 이끌어갈 것이며 반드시 이끌 수 있다고. 이는 옳지 않다. 어떠한 시기나 또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 항상 그렇지 않다!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상이한 두 개다.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존재할 때만이 상품으로서 노동력이 시장에 출현하고, 자본가가 이를 구입하여 생산과정에서 착취를 행할 수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하면 자본자가 임금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상품생산은 그 경제체제를 비로소 자본주의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이러한 논술은 정확한 것이다.
순수한 형태의 상품생산에서 상품생산자 각자는 완전히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그들의 개별적 이익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발생가능한 사회적 연관은 상품의 등가교환을 통하여 발생한 연관이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생산수단 전민소유제의 건립은 전체 노동자가 연합하여 생산수단을 공동점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기업들은 비록 어느 정도 상호 분립된 독립 생산자이지만 서로 완전히 분립된 독립생산자는 아니며, 각 기업 노동자집체의 이익은 상호 분리된 측면 외에 또한 상호결합된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특수한 상품경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상품경제의 일반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에는 노동의 이중성(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 의연하게 존재하며 동시에 또한 사용가치와 가치의 이중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또한 비(非)상품적인 공동생산 · 공동분배적인 특징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각 방면의 이익차별을 고려하여 등가교환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호혜평등의 요구를 체현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생산자들간의 상호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부적 이익의 전체이익에 대한 종속과 단기적 이익의 장기적 이익에의 종속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수단공유제 하에서의 인민들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일치성을 체현해야 한다. 여기에 또한 사회주의 상품과 사적(私的) 이익에 대한 대립을 체현하는 자본주의 상품과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계획성과 상품성의 통일
둘째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전(全)사회적으로 실행되는 계획경제의 전제 하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상품경제이지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상품경제는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에서 전체 근로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가 전체 국민경제발전에 대해 계획적인 조절작용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조절은 과거에서처럼 행정적 방법에만 의존하거나 지령성지표(指令性指標)의 하달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직접관리 위주에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간접관리 위주로 점차 이행하여 사회경제활동을 계획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사유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와 같은 생산과 교환의 무정부상태를 피할 수 있으며 계획적이고 비례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앞 단락의 토론에서 일부 동지들은 ‘계획적 상품경제’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사회주의가 계획적 상품경제고 여전히 상품경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는 바로 계획경제를 추상화 시켜버린 것이다.” 사실 계획경제는 국민경제에서 사회적 노동을 계획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혹은 사회경제활동을 계획적으로 영도 및 조직, 조절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계획적인 영도 및 조직, 조절’은 반드시 수많은 생산단위와 경영단위의 경제활동 속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활동이 자연경제활동이냐 아나면 상품경제활동이냐이다. 양종의 사회주의경제(집체소유제 경제와 전민소유제 경제/옮긴이)사이에는 물론 사회주의 국영경제 내부에서도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 기업들간의 경제적 연관은 상품 · 화폐관계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도 및 조직, 조절은 반드시 전체 사회적 상품경제활동에 대한 영도 및 조직, 조절로 되어야 한다. 중국의 30여년간의 계획경제의 실천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자연경제단위 또는 하나의 대기업으로 대하면 작은 차원(기업의 미시경제활동)의 관리는 경직되어 큰 차원(국민경제의 발전방향, 주요한 비례관계)의 관리 또한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자연경제론의 잘못된 인식과 유해한 실천이 기술정체, 경제효익침체, 비례관계의 조화상실 등의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일부 동지들은 주관적으로 “‘가치’가 그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생산물경제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실행할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실천이 이미 증명하였듯이 사회주의경제를 이렇게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상품 · 화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생산물경제로 대하려는 발상은 우리의 현실생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인민들이 바라던 생산물경제는 불가피하게 자연경제의 변종으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다”라는 견해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낙후된 자연경제 하의 계획경제 및 미래의 생산물경제 하의 계획경제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오해를 제거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럼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즉 완전히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정경제)와의 본질적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광범한 발전이 모종의 맹목성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때, 계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관건은 사회주의시장의 조절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지고지상(至高至上)의 것이다. 거시적 결정 또는 미시적 결정 모두 시장기제와 시장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비록 국가가 가치법칙의 어떠한 요인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정책은 단지 시장파동(市場波動, 경기변동)후에나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맹목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후조절(事後調節)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유제 하에서 모든 생산물의 생산과 경영은 사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생산경영활동에서 투입(투자)와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입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산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조절만이 가능할 뿐이며 필연적으로 맹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상품경제성질을 승인한다는 것 또한 당면의 시장기제가 기업의 미시적 결정에 조절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의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소유자=전(全)근로인민의 대표며 국유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법률적 · 행정적 수단 및 경제적 수단(임금, 이제, 조세, 환율 등 경제 지렛대 포함)들을 가지고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처럼 실제적인 가능성을 창출하여 시장기제로 하여금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미시결정은 국가의 거시결정에 연계되고 기업의 미시경제활동은 국민경제계획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 기업간 경쟁의 광범한 전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와 같은 그러한 맹목성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결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주의 상품경제가 광점하게 발전하면 또한 모종의 맹목성이 발생할수 있으며, 모종의 부정적 현상들과 위법적 행동들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인 지도와 조절이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떤 부문에서는 행정적 관리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모두가 중국의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국가는 자각적으로 가치법칙을 이용하여 계획관리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경계 즉 계획경제와 자연경제와의 경계 및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상품경제와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은 중국의 경제와 계획체계를 자연경제론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하게 탈피시키고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발전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계획성을 강화하고 상품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무정부상태를 방지하며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진정으로 계획적 발전의 궤도 위로 인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Posted by 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