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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한미 FTA 지저재산권 바로알기 릴레이 만화전

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2/28
    한미FTA 저지를 위한 릴레이 호소문
    지재권대책위
  2. 2006/07/18
    릴레이 만화전 전체 목차(1)
    지재권대책위
  3. 2006/05/10
    소개(2)
    지재권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릴레이 호소문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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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만화전 전체 목차

소개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 FTA에서 논의될 중요 영역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특허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슈는 농업이나 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산업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미디어, 제약 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쟁점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에서 만화와 칼럼을 통한 쟁점 설명을 통해, 한미 FTA에서 논의될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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