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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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조수입 피해가 예상. 재배면적은 2004년에 비해 32%, 조수입은 61%나 감소’ 

최근 발표된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피해 중간용역결과 보고는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감귤뿐만 아니라 조수입규모 2위인 축산업, 주요 밭작물인 마늘과 감자, 신선야채 어느 것 하나 한미FTA 태풍을 비켜나갈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조차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대책수립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 고용부문에서는 7만에서 14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 부족한 취업기회를 1차산업이 보장해왔던 지역 특성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감소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타 지역의 배가될 것이다. 여전히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감소와 농업포기는 농가파산으로 이어지고 연대보증피해는 공동체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인 제주사회의 경우 농업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가공, 유통, 기자재, 사료 등 농축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까지 피해를 고려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지난 12일 한미FTA 저지를 위해 탑동광장에 모인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협상 강행에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5.31 지방선거 도의원후보자들 역시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한미FTA 반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정부는 감귤을 쌀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기 보다는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무마하려고 한다.

1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지켜야 할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유통시장개방과 이마트의 경쟁력을 자주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곳곳에 들어선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중소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몰락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책 없는 한미FTA 협상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