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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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최대관심사인 감귤류와 쇠고기 등 핵심품목이 19일부터 21일까지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오렌지 등 감귤류는 개방의 폭과 시기, 방법에 관계없이 ‘협상제외’에서 제외되는 순간 감귤산업의 붕괴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감귤류는 8차 협상을 거치면서 부과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견을 남긴 채 계절관세(수확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감귤류의 계절관세 적용 시나리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썬키스트’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만들어낸 대표적 ‘합작품’이라고 한다.

또한 USTR은 협상개시 전부터 자국의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농민 등 직접적 피해당사자는 물론 국회에서 조차 협상전략의 노출을 핑계로 협상내용을 숨기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협상내용 공개와 중단요구에 대해 집회금지와 반대광고불허 등 ‘국민배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대외비 가치도 없는 ‘협상문서 유출책임자 색출소동’이나 벌이고 있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의 협상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1급상당)이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다룰 위생검역분야에 아무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외교통상부 출신 관료라는 점이다.

그는 외무고시출신으로 외교통상부 과장과 예산담당관, 주휴스턴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내다가 2006년 5월 퇴임과 함께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임명되었다. 상황이 이럴진대 농업분야협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지난 13일 자치도는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추진과 관련하여 ‘개방화 필연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고품질 감귤생산 자구노력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멀리 몬태나주까지 쫓아갔던 도의 입장에서 감귤류 협상과정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서 될 만한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감귤류 개방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고품질생산 노력은 현재 개방수준에서는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절관세든, 관세 15년 장기철폐든 FTA 체결시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붕괴속도의 작은 차이뿐이다. 자구노력,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망하는 것’ 다 내 탓이오 하란 이야기다. 이것이 국가이고 정부인가. 졸속타결이 임박한 지금 ‘한미FTA 협상 중단’ 외에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