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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불법이다......징계, 협박 뚫고 투쟁할 것

2011.07.14 18:27 입력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조가 꺾일 대로 꺾였을 거로 생각할지 모른다”

 

작년 말, 뉴스의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고, 현대차 자본의 보이지 않는 탄압은 계속됐다.

 

전주공장은 탄압을 원·하청 연대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곳 중 하나이다. 물론 그렇다고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7일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출입거부 의사를 밝히고 실력으로 저지한 바 있다. 당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저항하여 사측의 탄압을 뚫었는데, 그날 전주공장 정문은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봉쇄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몽구산성’이라고 명명했다.

 

한 노동자는 “전주공장 입사 이래,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노동자를 가두려는 감옥 같은데 당황스럽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많은 노동자의 분노를 사 컨테이너는 1주일 후에 철거되었지만, 그 긴장감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주 비정규직 동지들의 감봉액은 모두 2,200여만 원이다. 이번에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3000만 원이다.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것을 보면서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회사에 화가 났다”

 

사실 정문 앞 컨테이너 봉쇄는 며칠 간의 촌극으로 끝났지만, 그 봉쇄를 지켜본 해고자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질리도록 외치는 ‘법에서도 인정한 정규직화’를 인정하기보다는 막기에 급급한 사측을 보면서 아니 그럴 수 있을까? 내 평생 일터라고 굳게 믿었던 곳에서 말이다.

 

“이번에 현장간담회를 하는데 많은 동지가 해고자들을 위해 결의금으로 5만 원 이상씩 내겠다고 밝혔다. 저임금에 감봉까지 받은 동지들인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특별 결의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동지들도 있었다. 해고자들도 여름휴가는 가야지 않겠느냐면서 말이다.”

 

질긴 투쟁과 가혹한 탄압.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도 오랫동안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동지였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 현장에서 같이 피, 땀 흘리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사측의 폭력에 같이 얻어맞고, 구르고, 고소를 당하면서도 오뚝이처럼 일어났다. 그 힘이 여전하다는 것을 조합원들은 보여줬다.

 

“사측은 이번 사례를 듣고 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대로 꺾이지 않는다. 쉽게 굽힐 조직도 아니다.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대법 판결을 통해 확인했기에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다”

 

 

 

 

울산공장, “징계 줄여줄 테니 탈퇴하라는 협박 여전해”

 

울산공장은 48명의 해고자가 이번에 발생했다.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감봉과 징계를 줄여줄 테니 노조를 탈퇴하라는 종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근로계약도 자꾸 6개월씩 끊어서 한다. 예전에는 입사일만 써놓는 무기한 계약직이었지만, 이제는 진성도급을 할 목적으로 6개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한다.”

 

법의 기준은 무엇일까? 가진 자들에게 관대한 법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기에 빠트려 놓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행동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수많은 의문과 분노를 우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투쟁한다는 것,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투쟁을 하는 사업장이 금속노조만 100여 곳이 넘는다.

 

최근 금속노조가 신분보장기금을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굵직굵직한 투쟁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이곳 말고도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관심만 두면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 연대를 통해 서로 지켜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보다 노동자의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연대는 참 절박하다.

 

다시 붉은 머리띠를 묶고 일어서다

 

7월 13일 아침 7시, 3지회 노동자들이 전주공장 정문에 모였다. 아침출투가 30여 분 지났을 무렵 사회자는 동지들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한다. 처음 시작보다 긴 줄을 보면서 아침출투에 집중했던 노동자들은 작은 탄성을 지른다.

 

“울산, 아산동지들은 솔직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큰 힘을 받고 간다. 그리고 곳곳에서 다시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더욱 힘이 된다. 법에 기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늘의 분위기를 보니 우리 3지회가 똘똘 뭉쳐 이 투쟁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한 아침출투.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구호 외치고 손뼉 치고 유인물을 돌리는 그 노력 속에 스며 있는 분위기는 작은 감동을 연출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구호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자본의 배만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똘똘 뭉쳐 싸우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모습은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판정 1주년을 맞이해 힘찬 투쟁을 준비한다. 7월 18일부터 전국을 돌며 불법파견 사업장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6일을 총화하는 자리를 23일, 마련한다.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음 주를 기대하는 눈치이다.

 

정규직 전환비용 2천500억, 현대차 10년 당기순이익의 5%면 충분

 

2010년도 현대자동차 당기순이익은 5조 3천억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창출했다. 그만큼 많은 차가 팔렸고, 그 많은 차를 노동자들은 만들었다. 그 노력 안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2천500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기순이익 5%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이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잣대가 될 수 있다.

 

 

 

 

“불법파견은 불법이다.”

 

사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다. 할 수 있는 말도 이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뭘 더 이야기할게 있을까?

 

이 간단한 해법을 여태 이 사회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뎅 300인분도 연행되는 판국에 수준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다. 그리고 이 간단한 해법이 있음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눈물과 설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쉰다.

 

“휴우~~~”

 

그러나 투쟁의 끈을 조여 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자기해방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 당신들이야말로 희망입니다. 한숨을 거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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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8:08 2011/07/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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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멈출 수 없다
2011.07.13 16:17 입력

작년 7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2년 넘게 노동한 최병승 조합원은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수년간 현대차가 원청사용주임을 주장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투쟁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성과였다. 그리고 숱한 설움과 차별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그로부터 1년,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오히려 아산 47명, 전주 22명, 울산 48명 등 총 117명을 해고 및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파업과 농성,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 선전전과 사측 관리자와의 싸움. 거기에 해고와 정직. 노동자 투쟁 전술 중에 할 거 다 해봐도,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현실 속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다시 손을 잡는다. 그래! 1년이고 10년이고, 한번 붙어보자.

 

대법 판결 이후, 기대와 달리 정규직화 쟁취라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 판결은 자신의 노동자성을 굳이 감추고 살 필요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곳곳에서 조합 가입이 늘었고, 투쟁의지도 높아졌다.

 

물론 몇 차례의 굴곡도 있었지만, 대법 판결 1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투쟁의 고삐를 쥐어보자는 의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는 불법파견 투쟁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섰다.

 

3지회는 12일 저녁, 아산공장 퇴근투쟁을 시작으로 13일 아침 전주공장 출근 투쟁, 13일 저녁 울산공장 퇴근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1박 2일 동안 각 공장을 돌며 서로 연대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결의를 사측에 보여줄 방침이다.

 

아산공장, “현대차 자본의 탄압, 우린 굴하지 않는다.”

 

3지회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현대차 아산공장이다. 아산공장은 현대차의 핵심 차종인 소나타와 아반떼를 생산한다.

 

“아산 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만 47명이다. 비율로 보면 울산, 전주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2일 저녁, 아산공장 선전전을 마치고 전주에서 만난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은 노동자를 탄압해도 그냥 탄압하지 않는다. 약한 고리라고 판단되는 곳부터 야비하게 치고 들어온다.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를 깨기 위한 자본의 전략은 나름 치밀하다. 해고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대위원이나 간부가 아닌 이제 막 노조에 가입한 젊은 노동자들과 얼마 전, 결혼하여 생계에 대한 중압감을 느낄 만한 노동자들에게 내렸다.

 

거기에 무더기 징계로 현장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에서 아산지회는 지회장은 수배중이고, 부지회장은 구속되었다. 비정규직지회를 이끌 집행부는 현재 2명이다.

 

“집행부가 2명뿐이라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 7월 2일, 대법 판결 이후 출근투쟁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도 200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말하는 조합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3지회가 다시 뭉쳐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도 누구보다 아산공장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 노동자는 하나였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두 부류가 생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데, IMF 사태를 노동자들이 불러왔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도 한국은 잘 견뎌냈다고 평가한다. 노동자의 노력 아닌가? 2020 고용유연화전략은 대한민국 노동자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의 전략이다. 위기를 그들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골수를 뽑아먹으면서 극복하려 한다. 오는 22일이면, 대법판결 1주년이다. 투쟁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전주공장, “3지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자”

 

세상의 아침이 시작될 무렵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은 그 어느 곳보다 분주하다. 출근하는 노동자와 퇴근하는 노동자가 서로 만나는 시간, 요란한 공장의 엔진 소리도 이때만큼은 노동자들의 발걸음에 숨죽인다.

 

현대차. 국내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과연 누가 현대차를 지금의 수준으로 높였을까?

 

뛰어난 경영!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침 7시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을 찾는다면 그들도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숨겨진 진실 혹은 비밀. 공장 안에서 부품처럼 꼭꼭 숨겨져 있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 이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힌 쏘나타, 아반떼 등 우리에게 익숙한 차를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고 엔진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이말 하나면 된다.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를 만드는 노동자를 부를 때, 이말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공장 안을 마치 양파껍질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서로 다른 이름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름이다. 아니, 영업기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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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8:06 2011/07/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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