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이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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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2010년에 영국 정부와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그 제목이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fair society, Healthy lives)’이란 제목의 보고서와 그 중의 세부 보고서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Employment arrangements, work conditions and health inequalities)’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를 조사하였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수록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두 최선의 출발선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공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제안이다.

이중 세 번째로 제시된 정책제안인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과 관련한 ‘고용, 일 그리고 건강불평등’이란 세부 보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일자리의 불평등은 성인기 건강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인데,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이다. 첫 번째로는 일을 하는 것은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서 일자리가 삶의 여러 기회에 영향을 주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임금은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낮은 임금은 물질적 박탈,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행위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경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물리 화학적으로 좋지 않은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낮은 사회계급의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기간의 사회시스템의 변화로 작업장에서의 정서·심리·사회적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세부 보고서는 고용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근거에 기반해서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을 입법과정, 고소득에서의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노동 기준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으로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업무 재량권을 증대시키고,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실업자와 장애인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삶간의 균형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어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을 원인을 조사하고, 현재 건강 불평등의 구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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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알버트 아인슈타인

경제나 사회 문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도 되는 걸까? 나는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믿는다.

 먼저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방법론상으로 천문학과 경제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두 분야의 학자들은 모두 많은 현상들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상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론 차이가 분명히 있다. 경제학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로 떼어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경제 현상들에 종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인류의 문명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은, 잘 알려진 대로 본질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원인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것의 제약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역사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복 덕분에 존재했다.

 정복하는 이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령지에서 특권층이 됐다. 그들은 땅 소유권을 독점했고 자기 계급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했다. 교육을 통제한 성직자들은 계급 구별을 영원한 제도로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사회행동을 할 때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가치체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말하자면 역사적 전통은 과거의 이야기다. 토르스테인 베블린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사실들은 이 단계에 속한다. 또 여기서 추출한 법칙을 다른 단계에 적용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 경제학은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빛을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주의는 사회윤리적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목적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더군다나 못한다. 기껏해야 과학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도구를  제시할 뿐이다.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높은 윤리적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목표가 사산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사회의 점진적인 진화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 문제에 관한 한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는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가들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간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없이 많다. 개인들이 크든 작든 자신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상황의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나는 최근에 지식인이며 인격자인 사람과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돼, 초국가 조직만이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 손님은 냉철하게 말했다. "인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이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발언은 자신의 평정을 찾는 데 실패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런 고독과 고립의 표현인데,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탈출구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볼 작정이다. 물론 나는 우리의 감정과 시도가 종종 서로 모순되고 모호하며 그래서 쉽고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고독한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과 자기 주변 인물들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고, 개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려고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주변 인물들에게서 평가받고 사랑을 받으려 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종종 모순적인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사람의 심리적 평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노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노력은 사회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고독한 존재라는 측면과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 가운데 어느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개성은 대개 그가 자란 환경과 사회 구조,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정 행위들에 대한 그 사회의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개인에게 "사회"의 추상적 개념은, 자신의 동시대인 및 이전 세대 사람 전체와 맺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의 합이다.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서 개인은 또한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사회의 틀 밖에서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음식, 옷, 집, 도구, 언어, 생각의 형태, 생각의 내용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사람이 생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라는 간단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과 성과 덕분이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은, 개인이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개미나 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없는 본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미와 벌의 삶 전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유전적 본능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간 사회의 형태와 상호관계는 아주 다양하며 변화할 수 있다.

 기억, 새로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라는 선물이, 사람에게 생물적 요구와 무관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전은 전통, 조직, 문학, 과학기술적 성과, 예술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의식적인 생각과 요구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사람은 유전을 통해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을 갖춘다. 여기에는 인류를 특징짓는 자연적인 요청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고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사람은 사는 동안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적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상당한 정도까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인류학의 원시문화 비교연구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람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서로를 멸망시키거나 잔인한 자기 파괴적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하고 자문할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물학적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몇 세기동안 이룩한 기술적, 인류통계적 발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과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생산 설비의 극단적인 분리는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자급자족할 수 있던 목가적인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인류가 생산과 소비의 지구촌을 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우리 시대 위기의 본질을 간략하게 지적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의존한다는 점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은 이 의존성을 긍정적인 자산이며 유기적 연관이며 보호해주는 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게다가, 개인적인 욕구는 갈수록 강조되는 반면 원래 이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욕구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런 황폐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인간은 불안해지고 외로우며, 순진하고 단순하며 세련되지 못한 삶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비록 이 의미가 짧고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악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큰 생산자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총체적인 노동의 과실을 강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충실해서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 곧 추가적인 자본재 뿐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생산능력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화를 위해 앞으로 나는 생산수단을 나눠 갖지 못한 이들을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사용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는 위치에 있다. 생산수단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재산이 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점은 실질 가치로 따진 상품과 임금의 관계다.

 노동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 노동자가 받는 것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실질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필요와 자본가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숫자와 관련된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은 생산한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이해해야 한다. (자유 경쟁시장에서는 임금도 일반적인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번역자)

 사적인 자본은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의 분리와 기술개발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생산단위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발전의 결과는 사적 자본의 과두정치(독재정치)다. 이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에서조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유권자를 입법부에서 분리시킨 사적 자본가들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래로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 결과는 시민의 대표가 특권 없는 다수의 이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현재의 조건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피치 못하게 주요 정보원(언론, 라디오, 교육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시민 각자가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자본의 사적인 소유에 기초한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생산수단(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한다. 둘째로, 노동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진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다. 특히 오랜 힘겨운 정치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금은 개선된 "자유 노동계약"을 특정한 노동자 집단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현재 경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 이뤄진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도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 장치는 없다. "실업자 군대"는 언제나 존재한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실업을 걱정한다. 실업자나 저임 노동자는 이익을 내는 시장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재 생산은 제한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곤궁이다.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가는 생산을 줄이고, 이는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이 물건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번역자) 기술 진보는 노동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

자본가들의 경쟁과 연관된 이윤 동기야말로, 자본 축적과 활용의 불안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원흉이다. 무한 경쟁은 노동의 엄청난 낭비를 유발하며, 내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의 사회의식을 불구로 만든다.

개인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대 악이다. 이 악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계 전반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과장된 경쟁을 벌이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주입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성공을 숭배하게 됐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체계를 동반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소유하며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생산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계획경제는 일감을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에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공을 칭송하는 대신에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하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 속에 심으려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 경제가 아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획경제는 개인을 완전히 노예화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면 아주 극도로 어려운 사회-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문제란, 정치, 경제적 힘의 광범한 중앙집중화를 고려할 때, 관료들이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자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에 맞서는 민주적인 평형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목표와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이행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강력한 금기사항 아래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지의 창간은 공공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번역 - 신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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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 원칙이란(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 및  건강과 관련한 법률 및 행정적 용어이다. 세상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현재 시점에는  특정 물질이나 특정 행위의 유해성에 대해서  명백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환경 및 건강 문제에서 영역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나타난 개념이 사전주의 원칙이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의 유해성의 기전과 결과가  불명확 하더라도 심각한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다면,  현재 증명된 유해성이 불명확하고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이전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광우병의 문제는  이같은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밝혀진 유해성이 불명확하더라도, 그로 인한 유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유해성이 존재한다면 시민 다수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해성으로  인하여 인간 광우병(vCJD)이  발병한다면 치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이 존재하여서  이로 인하여 광우병의 최소 잠복기라고 하는 10년 뒤에  영국에서처럼 100 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변종형 크라이펠츠-야콥 병이 생긴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역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해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증명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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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Cadmium, Smoking, and Increased Risk of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a Navas-Acien, MD, MPH; Elizabeth Selvin, MPH; A. Richey Sharrett, MD, DrPH;
Emma Calderon-Aranda, PhD, MD; Ellen Silbergeld, PhD; Eliseo Guallar, MD, DrPH

Background—Lead and cadmium exposure may promote atherosclerosis, although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chroniclow-dose exposure are largely unknow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blood levels of lead and cadmium and peripheral arterial disease.

Methods and Results—We analyzed data from 2125 participants who were
40 years of age in the 1999 to 2000 National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Peripheral arterial disease was defined as an ankle brachial index 0.9 in at least 1 leg. Lead and cadmium levels were measured by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fter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e ORs of peripheral arterial disease comparing quartiles 2 to 4 of leadwith the lowest quartile were 1.63 (95% CI, 0.51 to 5.15), 1.92 (95% CI, 0.62 to 9.47), and 2.88 (95% CI, 0.87 to 9.47),
respectively (P for trend0.02). The corresponding ORs for cadmium were 1.07 (95% CI, 0.44 to 2.60), 1.30 (95% CI,0.69 to 2.44), and 2.82 (95% CI, 1.36 to 5.85), respectively (P for trend0.01). The OR of peripheral arterial diseasefor current smokers compared with never smokers was 4.13. Adjustment for lead reduced this OR to 3.38, and adjustment for cadmium reduced it to 1.84.

Conclusions—Blood lead and cadmium, at levels well below current safety standard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prevalence of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n the general US population. Cadmium may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smoking on peripheral arterial disease. (Circulation. 2004;109:3196-3201.)

Key Words: cadmium lead peripheral vascular diseases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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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                 Arsenic,

                               Chloroflurocarbon propellant,

                               Hydrocarbon solvent (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관상 동맥질환 :  Air pollution

                              Carbon disulfide

                              Carbon monoxide

                              Lead(?)

고혈압 :               Cadmium

                             Carbon disulfide

                             Lead

Myocardial                    Carbon monoxide

asphyxiation                Cyanide

(심장의 질식상태)       Hydrogen sulfide

Myocardial injury    Antimony

(심근 손상)              Arsine

                                  Cobalt

                                  Lead

비동맥경화성          Organic nitrate  

허혈성 심장징환

말초동맥 폐쇠질환    Arsenic

                                     Cadmiunm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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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조금 있으면 2007년이 된다. 2007년은 87년 민주화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그리고 87년의 개헌 이후 헌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87년의 사회 세력간의 긴장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1987년 이후의 사회를 ‘87년 체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이 변화를 겪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였고 추후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적 과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 방향에 관한 몇몇 연구자들의 논의를 간단히 되짚어 보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987년에는

  1987년에 필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중학생이었고 한국 외국어대 근처에서 살았고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데모를 자주 하였고 데모를 하면 최루탄이 많이 터져서 집에까지 매운 최루 가스가 날아와서 매웠던 기억과 데모를 많이 하는 날이면 가끔 학교가 일찍 파해서 신이 났던 기억이 난다.

  1987년도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군이 1월 14일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서 군부독재 정권과 고문 경찰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고, 대학생을 비롯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어지기 시작하였다. 4월 13일에는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호헌을 선언하여 민중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6월 9일에는 연세대생이었던 이한렬 군이 시위 중에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다음달 인 7월에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독재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더욱 더 불길처럼 타 올랐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세력은  6.29일 직선제로의 개헌을 선언한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도 민중 투쟁의 중요한 주체로 일어선다. 하지만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 호헌 선언을 하고 위수령을 선포하여 무력으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민중을 굴복시키려 했던 군부독재 세력을 운동을 통하여 압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었다. 이것은 유신 이후 완전히 말살되었던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절차적 측면에서나마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1980년 광주의 민중을 학살함으로써 피를 뒤집어 쓰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고, 6월의 항쟁 이후에도 7월에서 9월까지 분단 이후 최초로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총파업을 통하여 사회운동 세력으로 일어선 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한편으로 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 세력과 군부독재 세력과의 타협의 성격을 가진다. 즉 민중의 투쟁을 통한 압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6.29선언을 통해 개헌을 이끌어 내었지만 4.19 항쟁과 같이 독재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었지만 당시의 보수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군부 독재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즉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통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획득하였지만, 민중의 저항과 투쟁의 내용이 지배세력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고 이것이 지배세력에 의해 채택되어 지배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수동 혁명’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왜곡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동 혁명’적인 변화는 향후에도 민자당으로의 3당 통합을 통한 김영삼의 정권 창출, ‘DJP 연합’을 통한 김대중의 집권 등 독재 잔존 세력과의 야합을 통한 정권 창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격: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1)

  근래의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는 크게 네 가지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한다.¹⁾ 그 네 가지는 1) 전략 선택이론, 2)사회운동론, 3) 조절이론, 4) 세계 체제론이며 이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략 선택 이론’의 설명은 게임 이론과 유사하게 “구조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 된다”는 주장에 기반하며 87년의 민주주의는 군부 독재내 온건파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내의 타협 세력간의 타협의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략 선택이론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한계점과 지나치게 형식주의를 강조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한다.

  ‘사회 운동론’의 설명은 87년의 민주화는 지배 세력내의 분열은 없었고 민주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을 강제한 결과이이며 군부세력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87년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없는 자본가 계급이 가장 큰 과실을 차지했고 중간계급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회 운동론의 한계점은 민주화 운동의 동학을 지나치게 행위자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절 이론’의 경우는 한국의 민주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즉 민주화의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적 발전과 포드주의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을 민주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절 이론의 한계점으로는 계급을 중시하지 않는 '시민 사회론'의 한계점과 포드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관련성이 모호하다는 점이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체제론’은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국내시장 개방 등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관련한 미국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민주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세계 체제론의 한계는 지나치게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의 관계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의적이라는 점과 국내의 계급투쟁을 역할을 경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동학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정치와 경제, 구조와 행위, 일국적 동학과 세계 체계적 성격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

  1987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 절차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선거를 거친 군사 정권 - 민자당으로 3당 합당으로 군부와 야합한 문민정부 - DJP연합으로 수구세력과 손잡았지만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수사(修辭)의 개혁 뿐 이지만 참여 정부까지 조금씩이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있어서 과연 발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점이 생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추후 언급할 예정임)

  경제의 규모 1987년 이후 역시 매우 커져서 일인당 GNP가 1987년에는 3332달러에서²⁾ 2007년에는 일인당 GDP가 2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³⁾ 경제 규모가 6배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⁴⁾는 조사의 정확성에 논란이 있지만⁵⁾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소득 분포를 본다면 1987년에서 0.306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IMF 시기를 전후하여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2005년 0.3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에 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선되었고 이것은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득 분배의 개선이 있었고 그 외에도 80년대는 ‘삼저호황’이라는 한국경제의 호황 시기였다는 점도 지니 계수를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 노동력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상황의 결과로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편 소득이 아닌, 부동산 금유자산 등의 자산을 기준으로 지니 계수를 측정한다면 지니 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자산규모에 있어 매우 심각한  불평등을 보인다고 한다.⁶⁾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WTO와 OECD 가입을 통하여 세계화가 추진되었고. IMF 사태 이후 세계화는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동 세력은 금융 자본화한 초민족적자본(Trans National  Corporation)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며 한국의 독점자본과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초민족적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배제하는 형태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와 생태 보존의 문제,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문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역시 향후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그 어원이 ‘democracy’로 demo(인민 혹은 민중)의 cracy(통치)로 ‘민중 스스로의 자기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며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⁷⁾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상적 기반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재적인 의미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이 존재하였었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시하였고, 사회 민주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부의 공평한 분배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였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와 자치 조직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사상적 흐름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각각의 사상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상 속에 내포한 민주주의가 사회 속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쟁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흐름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부침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보통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에 있어서 노동 운동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과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수단이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시기-보통 선거권이 확립된 시기가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주의 국가에서도 1940년대에 도달해서였고, 보통 선거권의 확립은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얻은 성과물이라는 사실이다. 19세기 이후 서구의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던 자유주의자들이 노동 운동의 압박에 굴복하여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또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며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 제도가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민 투표제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투표제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국민투표는 프랑스에서의 대통령이었던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 즉위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고 한국에서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 투표를 독재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한편 1980년 후반 이후 동구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사민주의 국가의 퇴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엘리트의 정치적 지배를 미리 가정한 상태에서 엘리트 간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으로 여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주의와 최소주의적인 시각은 민주주의의 본 뜻인 민중의 자기 통치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된다면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지배 계급이나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다만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과연?) 북한의 정식 국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연?)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 정의당(과연?))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원래 뜻대로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민중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사회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의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스스로가 얻어내 할 과제라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 최근의 몇 가지 논의 및 결론

  2006년의 경우 민주주의에 관한 신간 서적도 많이 발간되었고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의 전공 분야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 하는 일이 주제 넘는 짓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으며, 매우 초보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수준이겠지만 최근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주의가 87년 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화는 민주화 세력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퇴보했다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이후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가 사회 제도로 정착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통합이데올로기, 도덕주의, 전문가주의, 신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제약 조건에서 제도적인 개혁의 측면에서는 정당의 개혁과 책임정치를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 배제적인 사회적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코포라티즘적인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장집 교수의 논의는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노조 가입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노동운동의 t회적 힘이 약한 상태에서 과연 자본과 국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사회제도화 시킬 수 있는 주체와 사회 세력에 관한 문제 있어서도 대답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손호철 교수는 ‘해방 60년의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대외적 민주주의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속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위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세력의 활성화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통하여 진보-보수의 구도로 정치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대중성과 변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희연, 신영복 편의 ‘민주화․세계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를 모형을 찾아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팀의 여러 저자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지나치게 성장한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대안적인 체계와 운영모델로 자리 잡지 못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대안적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노동 운동과 민주주의,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운동 정치와 민주주의 등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주제를 모두 요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관련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구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적인 세계화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강대국(안전보장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중심인 UN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혁과 신자유주의의 첨병의 역할을 하는 WTO, IMF, WB(세계은행)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국가의 수준에서는 시민권 개념의 확장과 노동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신자유주적인인 흐름 속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단지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과 형식이 아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운동으로써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체계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의 간극과 갈등 속에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민중에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1) 한국 민주화 이론적 쟁점,『한국 현대 정치: 이론과 역사』,손호철, 2003년, 사회평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 http://ecos.bok.or.kr /에서 한국은행 경제 통계

3)일인당 GNP나 혹은 일인당 GDP가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대표값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일당당 GDP(GNP)는 소득의 평균값은 의미하는 것인데 평균값이 대표값이 되려면 그 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여여 한다. (하지만 소득 분포는 정규 분포를 않는다.)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면 평균값 보다는 중앙값(median)이 좀 더 적절한 대표값일 것이다.  

4)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0-1의 범위이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 수록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자료 출처는 네이버 지식검색)

5) 매일 노동뉴스, 2004년 10월 8일

6) 한겨레21, 2003년 10월 23일자, 조계완 기자

 7)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만의 민주주의였으며 경제적 기반은 노예 노동에 기반하였다고 한다.

 참고 문헌 - 단행본 자료

현대 민주주의론 I, II, 한국정치 연구회, 창작과 비평

민주주의 민주화,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년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손호철, 사회평론, 2003년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손호철, 2006년

한국 현대 정치: 이론과 역사, 손호철, 2003년, 사회평론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조희연 신영복 편, 함께 읽는 책,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