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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일터 연구동향 6월호

유럽지역의 환경 보건의 불평등

 

이번 달에 소개할 연구는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에서 발간한 유럽지역의 환경보건 불평등에 관한 평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WHO 유럽본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www.euro.who.int/en/what-we-publish/abstracts/environmental-health-inequalities-in-europe.-assessment-report

 

이 보고서의 목적은 유럽지역의 건강불평등의 수준을 환경보건과 관련한 14가지 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표에서 제시한 환경보건 분야의 14가지 지표에 관해 유럽지역 국가간의 격차가 조사되었으며, 일국가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환경보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되었다.

 

환경보건의 불평등 역시 다른 건강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하며,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불평등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다른 건강 불평등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불평등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적 위험요인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일국가 내에서도 낮은 사회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14가지의 지표는 주거와 관련된 6개의 지표, 손상과 관련한 4가지 지표, 환경과 관련한 지표 4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환경보건의 지표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상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의 부족은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밀집 주거와 습기 문제는 호흡기계 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손상과 재해는 주의를 기울이며 대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분야로 직업성 손상, 교통사고, 중독, 추락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지표는 소음노출, 녹지의 부족, 간접흡연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거와 관련한 불평등

손상과 관련한 불평등

환경과 관련한 불평등

부적절한 물 공급

수세식 화장실의 부족

목욕과 사워시설의 부족

과밀집 주거

습기문제

냉난방 문제

직업성 손상

교통사고

중독

추락

가정에서의 소음 노출

녹지와 휴식공간의 부족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건강 불평등은 흔히 직접적인 물질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위험요인 노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 흡연 음주와 식습관과 같은 행태요인으로 기전으로 설명된다. 환경보건의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의 주요 기전 중에서 직접적인 물질적 요인과 관련된 요인이며 눈에 직접 드러나는 불평등으로 그 원인과 비교적 명확하므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격차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건강은 사람이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건강이 손상되면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마저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불평등은 여러 가지 불평등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평등 중에 하나이다. 한편 이 보고서의 14가지로 지표로 대표되는 환경보건의 불평등은 노력에 의해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하지만 환경보건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후 환경보건의 불평등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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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와 관련한 두서없는 이야기

일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일은 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며, 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에 일은 한다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힘든 노동 과정을 참아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묶여 있을 상황일 것이다.

노동의 이 같은 긍정적, 부정적 의미는 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을 못하게 되어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실직을 당하거나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 우리의 몸과 정신이 상하게 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의 많은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직을 당할 경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신체·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쌍용차의 해고노동자들이 실직 후 많은 돌아가셨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이다. 아마도 본인이 과거에 해오시던 사회적 역할을 실직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으셔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 이명박 정권의 탄압과 폭력적이 진압이 이분들의 자존감을 더욱더 악화시켰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되다 다치는 직업성 손상,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직업병, 반복 작업, 불편한 자세로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등으로 현상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일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주로 이야기할 주제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보다는 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증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과 악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 산업재해 발생 증가, 일과 삶과의 균형의 파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은 필자가 수련의·전공의 시절 경험했던 장시간 노동의 기억이 있다. 수련의·전공의 과정은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현장이다. 왜냐 하면 당직과 야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시절에 얼마 동안은 수면 욕구와 피로감에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 이 같은 수련의·전공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련의·전공의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는 의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하나의 통과 의례쯤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별 병원의 인력충원 정도에 무원칙으로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필자가 제조업 사업장을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엄청 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동시간이 OECD국가에서 1위 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시간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8시간 노동만으로 일을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밤 9-10시 까지 잔업에 시달리거나, 주야 맞교대나 24시간 맞교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문제와 심야노동의 문제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 같이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일 수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질환의 관리와 관련한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직률이 높고, 본인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처럼 보였다.

한편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이 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의 의미는 낮은 급여를 받을수록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더 긴 시간동안 것이 일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편 생산직의 노동자들에서 사무직 보다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두 번째는 수량적 유연성과 관련한 노동시간 증가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생산량의 증대가 필요할 때 노동자를 더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장시간 노동의 단축, 월간 노동리뷰, 2012년 1월호

 

 

살펴본 바와 같이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긍정적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금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저임금과 수량 유연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뿐 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신규고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시간 노동과 건강에 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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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일터 - 연구동향 - 원고

연구 동향

 

이번호에 소개할 연구는 2010년에 영국 정부와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그 제목이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fair society, Healthy lives)’이란 제목의 보고서와 그 중의 세부 보고서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Employment arrangements, work conditions and health inequalities)’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를 조사하였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수록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두 최선의 출발선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공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제안이다.

 

이중 세 번째로 제시된 정책제안인 공정한 고용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과 관련한 ‘고용, 일 그리고 건강불평등’이란 세부 보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일자리의 불평등은 성인기 건강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인데,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이다. 첫 번째로는 일을 하는 것은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서 일자리가 삶의 여러 기회에 영향을 주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임금은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낮은 임금은 물질적 박탈,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행위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경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물리 화학적으로 좋지 않은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낮은 사회계급의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기간의 사회시스템의 변화로 작업장에서의 정서·심리·사회적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세부 보고서는 고용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근거에 기반해서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을 입법과정, 고소득에서의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노동 기준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으로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업무 재량권을 증대시키고,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실업자와 장애인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삶간의 균형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어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을 원인을 조사하고, 현재 건강 불평등의 구체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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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거의 일년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직을 할 것 같아요. 원장도 짜증나고 급여도 그닥(노동자 임금에 비해서 휠씬 많이 받지만 의사로서는 최저)...............

 

9월에는 개강을 하네요. 9 학점을 수강 예정입니다.

 

요즘 트위터와 facebook에 가입했습니다. 재미 있지만 어렵네요. ㅋㅋ

 

이번 학기에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검진도 많이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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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연수 중입니다.

네덜란드 연수 중입니다.

 

역학과 보건통계에 관한 3주 짜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역학과 보건통계의 대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엇습니다. (Rothman과 Lemeshow)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는 1주 정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 중에는 마르크스와 관련된 곳은 꼭 가봤습니다. 하이게이크 묘지, 파리코뮨의 용사의 벽, 마르크스 생가 .....

 

문뜩문뜩 들고 있는 생각들은 정리 되지는 않지는 영어가 부족하다는 생각,객창감, 간간이 느껴지는 이상한 시선 (인종차별적 시선(?)), 우리나라가 서구사회의 싸구려 카피 같다는 문화적 열등감, 산업화와 자본주의 등등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하네요.

 

어제는 델프트의 도자기공장을 갔는데 17-8세기에 화란인들이 중국의 도자기를 베껴  청색 도자기를 만들었느데 현재는 중국이 델프트 도자기를 베껴판다고 하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델프트 도자기가  그닥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나 조선백자 보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그런데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일본인한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조선인 도공을 납치해 갔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 넘이 화를 내네요.  단지 사실만을 이야기 했는데 화를 내는군요.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 자민당같은 넘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ㅋㅋ

 

일주일 후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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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알버트 아인슈타인


경제나 사회 문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도 되는 걸까? 나는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믿는다.

 먼저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방법론상으로 천문학과 경제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두 분야의 학자들은 모두 많은 현상들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상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론 차이가 분명히 있다. 경제학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로 떼어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경제 현상들에 종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인류의 문명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은, 잘 알려진 대로 본질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원인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것의 제약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역사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복 덕분에 존재했다.

 

 정복하는 이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령지에서 특권층이 됐다. 그들은 땅 소유권을 독점했고 자기 계급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했다. 교육을 통제한 성직자들은 계급 구별을 영원한 제도로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사회행동을 할 때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가치체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말하자면 역사적 전통은 과거의 이야기다. 토르스테인 베블린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사실들은 이 단계에 속한다. 또 여기서 추출한 법칙을 다른 단계에 적용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 경제학은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빛을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주의는 사회윤리적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목적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더군다나 못한다. 기껏해야 과학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도구를  제시할 뿐이다.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높은 윤리적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목표가 사산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사회의 점진적인 진화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 문제에 관한 한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는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가들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간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없이 많다. 개인들이 크든 작든 자신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상황의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나는 최근에 지식인이며 인격자인 사람과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돼, 초국가 조직만이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 손님은 냉철하게 말했다. "인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이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발언은 자신의 평정을 찾는 데 실패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런 고독과 고립의 표현인데,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탈출구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볼 작정이다. 물론 나는 우리의 감정과 시도가 종종 서로 모순되고 모호하며 그래서 쉽고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고독한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과 자기 주변 인물들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고, 개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려고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주변 인물들에게서 평가받고 사랑을 받으려 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종종 모순적인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사람의 심리적 평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노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노력은 사회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고독한 존재라는 측면과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 가운데 어느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개성은 대개 그가 자란 환경과 사회 구조,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정 행위들에 대한 그 사회의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개인에게 "사회"의 추상적 개념은, 자신의 동시대인 및 이전 세대 사람 전체와 맺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의 합이다.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서 개인은 또한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사회의 틀 밖에서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음식, 옷, 집, 도구, 언어, 생각의 형태, 생각의 내용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사람이 생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라는 간단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과 성과 덕분이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은, 개인이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개미나 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없는 본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미와 벌의 삶 전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유전적 본능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간 사회의 형태와 상호관계는 아주 다양하며 변화할 수 있다.

 

 기억, 새로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라는 선물이, 사람에게 생물적 요구와 무관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전은 전통, 조직, 문학, 과학기술적 성과, 예술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의식적인 생각과 요구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사람은 유전을 통해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을 갖춘다. 여기에는 인류를 특징짓는 자연적인 요청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고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사람은 사는 동안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적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상당한 정도까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인류학의 원시문화 비교연구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람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서로를 멸망시키거나 잔인한 자기 파괴적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하고 자문할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물학적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몇 세기동안 이룩한 기술적, 인류통계적 발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과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생산 설비의 극단적인 분리는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자급자족할 수 있던 목가적인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인류가 생산과 소비의 지구촌을 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우리 시대 위기의 본질을 간략하게 지적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의존한다는 점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은 이 의존성을 긍정적인 자산이며 유기적 연관이며 보호해주는 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게다가, 개인적인 욕구는 갈수록 강조되는 반면 원래 이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욕구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런 황폐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인간은 불안해지고 외로우며, 순진하고 단순하며 세련되지 못한 삶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비록 이 의미가 짧고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악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큰 생산자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총체적인 노동의 과실을 강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충실해서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 곧 추가적인 자본재 뿐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생산능력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화를 위해 앞으로 나는 생산수단을 나눠 갖지 못한 이들을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사용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는 위치에 있다. 생산수단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재산이 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점은 실질 가치로 따진 상품과 임금의 관계다.

 

 노동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 노동자가 받는 것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실질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필요와 자본가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숫자와 관련된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은 생산한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이해해야 한다. (자유 경쟁시장에서는 임금도 일반적인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번역자)

 사적인 자본은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의 분리와 기술개발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생산단위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발전의 결과는 사적 자본의 과두정치(독재정치)다. 이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에서조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유권자를 입법부에서 분리시킨 사적 자본가들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래로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 결과는 시민의 대표가 특권 없는 다수의 이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현재의 조건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피치 못하게 주요 정보원(언론, 라디오, 교육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시민 각자가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자본의 사적인 소유에 기초한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생산수단(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한다. 둘째로, 노동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진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다. 특히 오랜 힘겨운 정치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금은 개선된 "자유 노동계약"을 특정한 노동자 집단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현재 경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 이뤄진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도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 장치는 없다. "실업자 군대"는 언제나 존재한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실업을 걱정한다. 실업자나 저임 노동자는 이익을 내는 시장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재 생산은 제한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곤궁이다.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가는 생산을 줄이고, 이는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이 물건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번역자) 기술 진보는 노동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

  

자본가들의 경쟁과 연관된 이윤 동기야말로, 자본 축적과 활용의 불안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원흉이다. 무한 경쟁은 노동의 엄청난 낭비를 유발하며, 내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의 사회의식을 불구로 만든다.

개인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대 악이다. 이 악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계 전반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과장된 경쟁을 벌이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주입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성공을 숭배하게 됐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체계를 동반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소유하며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생산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계획경제는 일감을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에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공을 칭송하는 대신에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하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 속에 심으려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 경제가 아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획경제는 개인을 완전히 노예화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면 아주 극도로 어려운 사회-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문제란, 정치, 경제적 힘의 광범한 중앙집중화를 고려할 때, 관료들이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자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에 맞서는 민주적인 평형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목표와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이행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강력한 금기사항 아래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지의 창간은 공공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번역 - 신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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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한겨레신문 스크랩

[단독]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추가 역학조사 거부 ‘배짱’
김상희 의원 공개…“대통령 사돈기업 아니면 못할 일”
사쪽 ‘조사 취소’ 요청…연구원에 “대응 강구” 으름장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6~7년 노동자 12명이 심장질환 등으로 숨져 ‘집단 돌연사’ 논란을 일으킨 한국타이어가 공식 조사기관의 ‘추가 역학조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타이어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이 지난 4~9월에 주고받은 공문들(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연구원은 4월16일 한국타이어에 공문을 통해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과 건강 영향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한 뒤 25일엔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작업장의 온도와 ‘고무흄’(고무 제조 때 생기는 분진성 먼지)의 유해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2월 역학조사 결과 발표 때 “작업장의 고열·과로가 돌연사와 관련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한국타이어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추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 300만원만 물면 된다.

한국타이어 쪽은 “추가 역학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심의가 아닌 토의만 거쳤고 △의결일부터 7일 안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노동부의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언론에 추가 조사 계획이 보도되자 지난 8월 연구원 쪽에 “연구원이 (언론을 통해) 추가 조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모든 대응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달 동안 모든 서류·방문조사를 받았고 특별근로감독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측면 압박도 들어왔다. 5월엔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이사가 한국·금호·넥센타이어 등 3개 회사 담당자와 함께 연구원을 찾아 ‘반대’ 건의문을 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에도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연구원 쪽은 한국타이어의 주장에 대해 “2월 발표 때 이미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심의를 거쳤으며, 한국타이어가 근거로 든 ‘운영지침’ 조항은 연구원 자체의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와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은 “6월부터 역학조사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아직 ‘비협조’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만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역학조사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런 내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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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 이명박 정권의 함정과 덫을 조심해야 할 때

사회변화를 대중들의 열망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운동권들의 정형화된 운동방식을 벗아난 축제 혹은 난장과 같은 대중들의 운동의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 조심해서 가야 할 것 같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항거가 전진하기 위한 길에 이제 정권과 자본이 덫과 놏고 함정을 파기 시작한것 같다.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항거가 활발한 대중 운동이일시에 무너질수 있다. 91년에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항거가 정원식 계란 밀가루 사태로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97년에도 한총련 출범식 당시에도 이석씨 사망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궤멸하게된  과거를 망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운동의 성격이 과거의 운동이 조직화된 대학생들의 운동이었다면 그 지금의  운동의 전연령대의 자발적이고 비족직화된 운동의 방식이고 훨씬 유연한 운동의 방식이 되었지만

하지만 도덕적 우위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되면 일시에 대중 운동은 쉽게 궤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소 정권과 자본은 정보력과 언론 매체를 장악합으로써 항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순간이며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이러한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시민과 대중운도의 약점을 움켜쥐기 위해 지금 눈을 부르뜨고 있다.  이제부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해야 할 것이다.

 

케이스 1. 오늘 발표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담화문

전형적인 분할 격파 전술과 협박 어제 약간 시위가 과격해지자 바로 함정를 파고 있다.  이건 집회 참가자들에대한 협박과 분리전술에 다름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데 바로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조심해야 한다.

 

케이스 2. 아직까지 폭력은 경찰의 독점물이다.

물리적 힘으로 경찰을 이기려고 하면 안될 듯하다. 여러진압 장비를 가진 그들의 힘을 비무장한 시민들이 이길 수는 없을 없을 것이다. 설령 물리적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앞까지 간하더라도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리는 만무하다.

경찰은 시위가 과격해지면 오히려를 이를 호기로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폭력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권을 이를 곧바로 이용하려 들것이다.    

 

케이스 3. 슬로건의 문제

대중들의 구호가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퇴진으로 바뀌었다. 정권은 이 간격의 사이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서 약간의 양보를 대중에게 던져주고는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서 대중을 기만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 퇴진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케이스 4. 실정법은 정권의 편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실정법은 시민과 대중운동에게 유리하지안으며 정권에게 유리한 법이다. 물론 현재의 지형상 쉽게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잡아가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은 불법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압박할 것이다. 

 

케이스 5. 정권 퇴진  - 개헌의 문제.

이명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 헌법상에는 임기가 보장되었고 게다가 국회까지 한나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명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면 결국에 개헌을 해야한다. 즉 개헌을 해서 현 헌법에 없는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헌법조항에 넣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 수세에 몰린 정권은 시민과 대중운동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지금 눈을 부릅 뜨고 건수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조심해서 전진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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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문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사전주의 원칙이란(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 및  건강과 관련한 법률 및 행정적 용어이다. 세상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현재 시점에는  특정 물질이나 특정 행위의 유해성에 대해서  명백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환경 및 건강 문제에서 영역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나타난 개념이 사전주의 원칙이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의 유해성의 기전과 결과가  불명확 하더라도 심각한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다면,  현재 증명된 유해성이 불명확하고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이전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광우병의 문제는  이같은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밝혀진 유해성이 불명확하더라도, 그로 인한 유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유해성이 존재한다면 시민 다수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해성으로  인하여 인간 광우병(vCJD)이  발병한다면 치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이 존재하여서  이로 인하여 광우병의 최소 잠복기라고 하는 10년 뒤에  영국에서처럼 100 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변종형 크라이펠츠-야콥 병이 생긴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역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해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증명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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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is out of joint"

"The time is out of joint"

 

                                  햄 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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