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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론 과제물 : 인터넷 사이트 보고 쓴 글

학교 과제물이다 보니 용어 중 일부가 부루조아식 학술 용어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쿠바의 건강 수준 향상 요인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개인 혹인 집단의 건강 수준은 사회경제적인 요인 및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20세기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기아와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에서는 기아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은 건강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쿠바가 1959년의 사회혁명 이후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비교적 뛰어난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HO에서도 인정한 것이며, 아래의 표-1을 보면 사회혁명 이후 쿠바에서의 건강지표의 향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쿠바에서는 18년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영아사망의 사망률이 50명이상 감소되었다.

한편 주변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쿠바의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성취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인당 GDP 수준과 절대적 의료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쿠바의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성취는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를 보면 미국 의료비의 20분의 1수준으로 미국과 비슷한 건강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멕시코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2분의 1 수준의 의료비로 좀 더 나은 건강 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건강 지표의 이러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엄밀하게 그 인과성을 검증하면서 건강지표 향상요인 분석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필자의 역량으로는 능력을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쿠바의 사회혁명 후 사회경제적인 변화에서의 측면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 블럭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 제제로 인하여 쿠바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쿠바에서  보건의료부문에서 최근의 논란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다.

2. 쿠바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개괄

쿠바는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독립 후에도 1959년 사회혁명 이전까지는 미국의 내정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였다. 사회혁명 이전까지의 주된 산업은 대토지 소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탕수수 재배와 광업인 니켈 채취였다. 한편 토지 소유자의 8%가 총토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 격차가 심각한 나라였다.

1959년 사회혁명이후 토지국유화와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단일재배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업화를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 의료부문을 개발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위기를 겪게 된다. 쿠바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사탕수수, 담배, 감귤을 수출하였고 석유와 식량을 수입하는 구조였는데 동유럽과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무역이 단절되어 석유와 식량문제로 대표되는 큰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쿠바 사람들이 섭취할 수 칼로리 소비량이 30%나 줄어들면서 기아문제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농업개혁 및 영농기술의 발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1995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빈부격차의 증대 등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쿠바에서는 무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문맹률은 3.3%이다.

3. 쿠바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자원

사회혁명전의 쿠바에서는 농촌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접근성이 문제와 재정형편상 치료 못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59년 사회혁명 이후 쿠바는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NHS의 형태로 예방과 재활서비스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일차의료의 역할은 가정의학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의료비중 정부부담비율은 85% 이상이며, 결핵 및 홍역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에 대한 무료접종, 수련 받는 사람에게 분만하는 사람의 비율,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수도 설치비율 등 건강보장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쿠바 보건의료의 보장성과 공적비율에 대한 것은 표3과 4를 참조)

또 이처럼 일차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와 의료시설과 의료 연구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일 것이다. 쿠바에서는 매년 4,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무료이다. (이러한 쿠바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표 4.를 참조). 

의료시설의 측면에서는 쿠바의 병상 수는 66,948개이며 (1000당 인구 천 명당 6.1병상), 723개의 임상병리센터가 있다. 한편 이러한 충분한 의료의 인적자원을 통해 다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동티모르와 아이티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베네수엘라에도 1만 명 이상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베네수엘라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쿠바로 의료유학을 오기도 한다고 한다.

4. 쿠바의 보건의료 현재와 문제점들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쿠바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의 강화를 바탕으로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와 연관된 198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보건의료 측면의 위기도 어느 정도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제 조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 제제로 인하여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 안전한 식수를 마련하기 위한 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바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에이즈 감염자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하는 문제이다. 현재 쿠바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대략 3,231명)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나면 일시적인 격리 조치를 당한다고 하며 격리 후 보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을 강제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쿠바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외국인한테 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기관은 외국인에게 내주고 쿠바 국민들이 오히려 보건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쿠바의 경제위기 이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발전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쿠바에서는 낙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 역시 보건의료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은 논쟁지점이 많아 어떠한 해결 방향을 내놓은 것은 아직은 필자의 능력 밖의 문제인 것 같아 여기로 글을 마치도록 한다.

참고 사이트

국내 사이트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merica/middleame/cuba-text.htm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4118&page=1&category2=51

외국 사이트

http://www.who.org

http://www.paho.org/English/DD/AIS/cp_192.htm

http://news.bbc.co.uk/1/hi/business/4583668.stm

http://www.cubasolidarity.net/

http://library.thinkquest.org/18355/health_care_in_cuba.html

http://www.culturalorientation.net/cubans/heal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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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론 과제 : '정혜주' 등의 글을 인용하여 쓴 글

베네주엘라의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1. 서론

베네주엘라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식 이름은 볼리바리안 공화국 베네수엘라이며 콜럼비아, 구야나, 그리고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페인 식민지였었고 아마존의 일부를 포함하는 9십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점하고 있으며, 23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다.

현재 베네주엘라의 건강과 관련된 거시지표는 다음과 같다.

총인구는 2천6백7십만 명이고, 일인당 GDP는 6,104(국제달러),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72.0(남)/78.0(녀), 건강기대 여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61.7(남)/66.7(녀) 영아 사망률(Child mortality per 1000)은 20(남)/17(여)이고 GDP 중 의료비 비중(2003): 4.5%이다 .그리고 의료인력은 다음과 같다. 의사(Physicians)수 (추정)는 48,000 명,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1.94명, 치과의사(Dentists)수는 13,680명이다.(WHO 홈페이지에서)

2.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인 측면

베네주엘라는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의 종속되어 있으며 80-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빈부격차의 증대되었고, 국영기업이 사유화되었으며, 교육, 의료 등의 공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베네주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차베스가 집권하기 이전까지는 전체 인구의 80%가 절대적 빈곤층에 포함되었고, 높은 문맹률과 학교 자퇴율, 인구의 5%가 경작지의 75%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층으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 게다가 일인당 소득의 감소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전 인구의 60-70%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말 그대로 베네주엘라는 소수의 20를 위해서 80이 소외당하는 사회였다.

불평등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변화에 베네주엘라의 민중은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현재 파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초기의 차베스의 주된 정책은 빈민에 대한 구호 정책 및 석유를  국유화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베네수엘라의 지배 계급의 저항과 반대 그리고  미국의 정치공작으로 인하여 2002년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차베스는 빈민을 비롯한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였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사회개혁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바리오 아덴트로 역시 베네수엘라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중 보건의료 영역의 개혁 프로그램이며 베네 주엘라의 사회 개혁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빈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미션 로빈슨과 같은 교육, 보건의료 프로그램인 미션 바리로 아덴트로, 식료품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미션 메르칼, 주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미션 하비타트, 그리고 토지개혁 프로그램 등 기층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개혁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문맹율의 현격한 감소, 의료 보장의 확대, 영아 사망률의 감소, 절대 빈곤율의 감소(현재는 37%이며 1998년은 80%였음)라는 성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부문 역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성장의 대부분은 비석유 부문에서의 성장이다.

그림 1) 베네주엘라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에서)

3. 바리오 아덴트로의 도입 과정과 현재

그렇다면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미션의 바리오 아덴트로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의 시작은 베네수엘라의 재난에 대한 쿠바의 의료지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쿠바는 의료 인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3세계 국가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1999년 12월, 심한 홍수로 인해 베네주엘라 역사상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나 1만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주요 시설이 파괴 및 마비되고 약 4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재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쿠바 정부가 의약품과 의사들을 지원하였고  2003년 4월과 6월 사이, 산사태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에서 일차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네주엘라의 의사들에게 참여 요청을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카라카스의 빈민지역에서의 진료 활동을 위해 50명의 쿠바 의사들을 고용하였다. 이는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평가프로그램이었으며, 피해 지역 및 빈민가에서 일차보건 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 지를 평가하였고, 한편으로는  쿠바에서 온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은 잘 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어떤 질병이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고  이 평가프로그램이  성공하자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전 지역으로 확장된다.

2003년 6월에서 8월 사이, 500명의 쿠바 의사들이 일차적으로 참여하고 2003년 9월과 12월 사이, 베네주엘라 정부와 쿠바 정부는 협정을 맺게 되고 쿠바의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스포츠의사, 의료교육인 등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베네수엘라로 건너오게 되어 2003년 말에는 1만 명 이상의 쿠바 의사들이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지역에서 진료하게 되었다.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1에 의하여 빈민지역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진료소가 2004년까지 500개가 지어졌으며, 2백5십만 가구, 1천만 명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게 되었다. 2005년에는 가난한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바리오 아덴트로 II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종합병원 시스템을 설립하여 완전히 보건의료를 개혁하는 바리오 아덴트로 III가 예정 중이다.

바리오 아덴트로는 빈민지역에서의 진료소에서의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역시 비교적 잘 되고 있으며 민중의 의료접근성과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주엘라의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2) 미션 바리오아덴트로에 의해 만들어진 진료소의 모습

http://blog.jinbo.net/neoscrum/에서

4. 미션바리오 아덴트로가 해결 해야할 점

하지만 미션 바리오 아덴트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자원의 절대적인 부분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인당 의료비 231(intl $)로 매우 작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아직도 의료비 중 정부부담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의사들의 사보타지의 문제와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과의 융합의 문제이다. 베네주엘라의 의사들은 현재 베네주엘라정부의 미션에 대항하여 빈민지역에서 진료보다는 실업을 택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기존의 민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 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역할 분담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보건 의료 인력의 교육과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의 문제이다. 현재는 쿠바의 의사들이 베네주엘라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쿠바의 의사들은 향후 떠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의 문제가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마치며

베네주엘라는 차베스집권 이후에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개혁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그러한 과제는 실질적인 사회불평등의 해소, 정치와 사회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 경제 성장과 노동자들의 소유권 확대 및 경영 참여와 같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일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 역시 공공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의 증대와 적절한 수준의 질을 갖춘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ewscham.net/news/ 정혜주의 바리오아덴트로

http://www.who.int/중 베네주엘라에 관한 부문

http://blog.jinbo.net/neoscrum/사진 및 진료소 경험

채만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 노사과연

                   >>>http://blog.naver.com/freework/10007185226에서 재인용

http://blog.jinbo.net/hong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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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니 학교 졸업 최근 몇 년간 활동을 미루고 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좀 문제 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다만 내가 단지 진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마치 체게바라 티셔츠를 사고 입고서는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한 것 처럼  착각하는 것 처럼 하고 단지 좌파적 사회과학 서적을 좀 읽고서는 무언가 깨달은 척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괴리감을 해결해야 할 지 해결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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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일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아서 일이 느린 관계로  병원 일 이외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일이 좀 익숙해지면 조금 나아 지겠지요.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 때문입니다. 기초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려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윗년 차 선생님 하는 것을 보는 수준이지요.

엑셀이나 사스나 어렵네요. 언제나 좀 익숙해지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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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그를 열었습니다.

그냥 시간나는 대로 조금씩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