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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론 과제 : '정혜주' 등의 글을 인용하여 쓴 글

베네주엘라의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1. 서론

베네주엘라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식 이름은 볼리바리안 공화국 베네수엘라이며 콜럼비아, 구야나, 그리고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페인 식민지였었고 아마존의 일부를 포함하는 9십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점하고 있으며, 23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다.

현재 베네주엘라의 건강과 관련된 거시지표는 다음과 같다.

총인구는 2천6백7십만 명이고, 일인당 GDP는 6,104(국제달러),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72.0(남)/78.0(녀), 건강기대 여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61.7(남)/66.7(녀) 영아 사망률(Child mortality per 1000)은 20(남)/17(여)이고 GDP 중 의료비 비중(2003): 4.5%이다 .그리고 의료인력은 다음과 같다. 의사(Physicians)수 (추정)는 48,000 명,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1.94명, 치과의사(Dentists)수는 13,680명이다.(WHO 홈페이지에서)

2.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인 측면

베네주엘라는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의 종속되어 있으며 80-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빈부격차의 증대되었고, 국영기업이 사유화되었으며, 교육, 의료 등의 공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베네주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차베스가 집권하기 이전까지는 전체 인구의 80%가 절대적 빈곤층에 포함되었고, 높은 문맹률과 학교 자퇴율, 인구의 5%가 경작지의 75%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층으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 게다가 일인당 소득의 감소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전 인구의 60-70%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말 그대로 베네주엘라는 소수의 20를 위해서 80이 소외당하는 사회였다.

불평등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변화에 베네주엘라의 민중은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현재 파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초기의 차베스의 주된 정책은 빈민에 대한 구호 정책 및 석유를  국유화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베네수엘라의 지배 계급의 저항과 반대 그리고  미국의 정치공작으로 인하여 2002년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차베스는 빈민을 비롯한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였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사회개혁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바리오 아덴트로 역시 베네수엘라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중 보건의료 영역의 개혁 프로그램이며 베네 주엘라의 사회 개혁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빈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미션 로빈슨과 같은 교육, 보건의료 프로그램인 미션 바리로 아덴트로, 식료품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미션 메르칼, 주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미션 하비타트, 그리고 토지개혁 프로그램 등 기층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개혁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문맹율의 현격한 감소, 의료 보장의 확대, 영아 사망률의 감소, 절대 빈곤율의 감소(현재는 37%이며 1998년은 80%였음)라는 성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부문 역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성장의 대부분은 비석유 부문에서의 성장이다.

그림 1) 베네주엘라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에서)

3. 바리오 아덴트로의 도입 과정과 현재

그렇다면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미션의 바리오 아덴트로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의 시작은 베네수엘라의 재난에 대한 쿠바의 의료지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쿠바는 의료 인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3세계 국가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1999년 12월, 심한 홍수로 인해 베네주엘라 역사상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나 1만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주요 시설이 파괴 및 마비되고 약 4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재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쿠바 정부가 의약품과 의사들을 지원하였고  2003년 4월과 6월 사이, 산사태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에서 일차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네주엘라의 의사들에게 참여 요청을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카라카스의 빈민지역에서의 진료 활동을 위해 50명의 쿠바 의사들을 고용하였다. 이는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평가프로그램이었으며, 피해 지역 및 빈민가에서 일차보건 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 지를 평가하였고, 한편으로는  쿠바에서 온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은 잘 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어떤 질병이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고  이 평가프로그램이  성공하자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전 지역으로 확장된다.

2003년 6월에서 8월 사이, 500명의 쿠바 의사들이 일차적으로 참여하고 2003년 9월과 12월 사이, 베네주엘라 정부와 쿠바 정부는 협정을 맺게 되고 쿠바의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스포츠의사, 의료교육인 등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베네수엘라로 건너오게 되어 2003년 말에는 1만 명 이상의 쿠바 의사들이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지역에서 진료하게 되었다.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1에 의하여 빈민지역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진료소가 2004년까지 500개가 지어졌으며, 2백5십만 가구, 1천만 명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게 되었다. 2005년에는 가난한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바리오 아덴트로 II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종합병원 시스템을 설립하여 완전히 보건의료를 개혁하는 바리오 아덴트로 III가 예정 중이다.

바리오 아덴트로는 빈민지역에서의 진료소에서의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역시 비교적 잘 되고 있으며 민중의 의료접근성과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주엘라의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2) 미션 바리오아덴트로에 의해 만들어진 진료소의 모습

http://blog.jinbo.net/neoscrum/에서

4. 미션바리오 아덴트로가 해결 해야할 점

하지만 미션 바리오 아덴트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자원의 절대적인 부분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인당 의료비 231(intl $)로 매우 작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아직도 의료비 중 정부부담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의사들의 사보타지의 문제와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과의 융합의 문제이다. 베네주엘라의 의사들은 현재 베네주엘라정부의 미션에 대항하여 빈민지역에서 진료보다는 실업을 택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기존의 민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 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역할 분담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보건 의료 인력의 교육과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의 문제이다. 현재는 쿠바의 의사들이 베네주엘라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쿠바의 의사들은 향후 떠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의 문제가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마치며

베네주엘라는 차베스집권 이후에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개혁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그러한 과제는 실질적인 사회불평등의 해소, 정치와 사회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 경제 성장과 노동자들의 소유권 확대 및 경영 참여와 같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일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 역시 공공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의 증대와 적절한 수준의 질을 갖춘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ewscham.net/news/ 정혜주의 바리오아덴트로

http://www.who.int/중 베네주엘라에 관한 부문

http://blog.jinbo.net/neoscrum/사진 및 진료소 경험

채만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 노사과연

                   >>>http://blog.naver.com/freework/10007185226에서 재인용

http://blog.jinbo.net/hongs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