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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과 과제



 
   2010.06.17  
  477호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과 과제
전체 노동자 공동요구·공동투쟁의 단초를 만들자!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최저임금 투쟁이 가진 위상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은 ‘최저임금 투쟁의 달’로 많은 노동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까지 투쟁 수위를 높이고 6월 29일 최임위 앞 집회는 실질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우리의 투쟁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압박이 되기는 힘든 조건도 있다.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은 이러한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드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특히 6월 반짝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인 흐름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임위 회의실 안에서는 교섭하고 밖에서는 농성하다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는, 다음해 6월을 기약하는 투쟁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내고, 현재 최임투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 사실상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 시혜적 수준의 연대를 넘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공동요구·공동투쟁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자.
 
     
 
6월 첫째 주 정세동향
 
 
6월 14일(월)~6월 20일(일) 주요일정
 
학살 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경총을 규탄한다!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정치재판 규탄한다!
이명박정부의 교사․공무원 ‘대학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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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치르
  • 등록일
    2010/06/17 21:13
  • 수정일
    2010/06/17 21:13
  • 분류
    메모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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