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보고서 비판 0

4 월 23 일 초안 작성; 2007 년 5 월 4 일 수정 보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반론과 비판

요약: 한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 월 2 일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 이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연구원 작성 및 김경원 연구위원 감수) 라는 4 월 5 일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들은 한미 FTA 가 (1) 1980 년대 이후 추진된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개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2) 중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강화시킬 “대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3)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미 FTA 에 대한 반대론이 (1) 일부 잠재적인 피해를 과대평가하거나 (2) 미국식 경제모델의 이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기초하고 있으며, (3) 협상 절차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는 (1)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2) “기업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3)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 FTA 는 (1)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급속하게 추진된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금융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금융의 선순환 효과의 단절 문제, (2) 과도한 대미 무역의존도와 이에 따른 재벌의 지배력 강화 및 수직적 재벌-중소기업 관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투자 증대 효과와는 달리, 한미 FTA 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기반을 잠식하고, 환경과 노동 및 임금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하여 한미 양국의 다국적 자본과 금융 자산가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부유화(financialization)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어용 및 재벌부설 연구소의 일방적인 선전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따라서 이 글은 의도적으로 논쟁적으로 씌어진다. 만약 논의과정에서 관련 데이터와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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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반론과 비판

1. 들어가며

한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 월 2 일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 이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연구원 작성 및 김경원 연구위원 감수) 라는 4 월 5 일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그리고 “(3) 한미 FTA 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소절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그 동안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해 왔던 한미 FTA 의 기대 효과를 별다른 수정 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기업, 특히 삼성 재벌의 기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글은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이면에 전제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따라서 과연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대로 (1) 한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2) 한미 FTA 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우려가 과연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기회로 삼아 한국 경제가 “전략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