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Economist ::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취지문 (4월 18

아래의 글은 지난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서명운동의 취지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서명운동이 전개된 이후 이 취지문은 총 73명의 서명자 명단과 함께 한국의 대통령과 정당 관계자 그리고 사회단체에 전달되었고, 프레시안과 레디앙 그리고 시민사회신문 등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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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공개 편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우리는 최근 협상 타결이 선언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야기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들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입니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그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수행 및 집행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체제 및 금융 체제 (unjust and unequal trade and financial system)를 확대 온존하는 효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지난 해의 콜롬비아-미국, 페루-미국, 파나마-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문에 공통으로 명시되어 있는 투자자-정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 ISDS) 조항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투자자들이, 해당 정부의 특정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잠재적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마다, 언제든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정부 소송제도가 지금까지 국제적 투기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양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사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미국 행정부 산하의 무역대표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금융 서비스” 항목은 협정 체결국 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금융적 토대를 궁극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은 중소 규모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수의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부유화’(financialization) 과정을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발전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현존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의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 모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지역간 협상 및 비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도상국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문 내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일체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안의 발전도상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발전도상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