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노무현의 민주주의 2.0은 사기다. [by 미르코필리포비치]
월 우리는 제2의 imf를 맞이할 뻔 했다. 왜 9월에 국고채 만기가 몰렸을까? 우연일까?
2000년 5월부터 시행된 국고채 통합 발행 이후 만기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 물 국고채의 만기는 6월과 12월이고 5년 물의 경우 3월과 9월 만기로 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당시 3년 물을 6월과 12월이 아닌 3월과 9월 만기로 발행했고 이로 인해 3년 물과 5년 물 만기가 9월에 집중되어 우리는 제2의 imf를 맞이할 뻔 했다.
한국은행이 외환 안정성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외환보유고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이와 프래디 맥 발행 채권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한국투자공사 kic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노무현의 시절 이유없는 원화강세가 이명박 집권 후 바로 원화약세로 돌아간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변화되어 그런 것일까? 노무현 시절의 해외투자 활성화가 과연 노무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권 또한 미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금융허브, 자통법 이러한 구상은 나라를 국제금융재벌에게 헌납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노무현의 정체는 한미FTA 하나만으로 이미 들통이 났다.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이다. 노무현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하수인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그 신자유주의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국제금융재벌들이다. 노무현은 절대 애국자가 아니다. 노무현은 이명박과 같은 매국노일 따름이다.
9월 위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만큼 위험천만한 사태였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이미 대한민국에 IMF를 위한 포석을 깔아 둔 것이다. 외환위기 10년 주기설이란 것이있다. 이를 우연의 산물로 본다면 참으로 순진한 자이다. 우리나라가 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 외환위기란 건 바로 의도된 위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의 OECD 가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재벌들에게 개방되었다. 국제금융재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개방이다. 금융시장개방은 바로 경제식민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리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후 펀더멘탈을 이유로 이자를 급격히 올리고 자금을 회수해 버리면 그게 바로 외환위기인 것이다. 노무현 시절 세계경기가 활황이었음에도 굳이 세계경제성장율 평균도 안되는 대한민국에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자금이 몰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 덫에 걸리면 즉,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몸부림칠 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것이다.
금융시장개방, 공기업 민영화,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 철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 바로 한미FTA이다.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미FTA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환위기를 통해 남미, 동남아는 금융시장, 농업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이 개방되어 국제금융재벌들의 밥이 돼 버렸다. 그로인해 그들은 엄청난 자원과 영토 인구를 가졌음에도 거지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냐? 그들의 땅에 그들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조장하고 그로인한 구제금융을 미끼로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의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그들의 통화를 평가절하시킨 후 그들 모든 귀한 자산을 헐값에 집어삼킨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82년 포르티요 대통령이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할 당시 페소화의 달러 대비 가격은 12대1이었으나 IMF의 독약을 먹고 페소화 대비 달러는 2300대1로 평가절하 되었다. 이로 국제금융재벌들이 껌값에 멕시코를 먹어치워 버렸다. 한미FTA란 이들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이 IMF구제금융으로 나라가 팔려나간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를 팔아 먹는 것이다.
IMF의 네가지 명약이란 것이 있다. 국가 핵심 자산의 사유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기본 생활 요소의 시장화, 자유무역의 국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IMF의 처방약을 받고 대부분의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그들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버려 두고두고 IMF를 겪는 것이다.
이러한 IMF의 정책은 바로 한미FTA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IMF는 절대 국제기구가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들은 국제금융재벌들이 출자한 사기업일 뿐이다.
이명박과 노무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은 분명 매국노이다. 그러나 노무현 또한 매국노이다. 한나라당은 친일파 매국노당이 맞다. 민주당 또한 친일파 매국노 정당이 맞다. 둘은 이름만 다르지 추구하는 바는 모두 같다.
예를 들어 볼까? 의약분업 얘기를 해보자. 의약분업이란 사실 의로면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의약분업은 그 어떤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다. 오히려 의료재정의 악화만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 그런데 왜 굳이 반대를 무릎쓰고 밀어부친 것일까? 바로 의료민영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9월 위기설로 인해 시장이 패닉 상태였음에도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하려했다. 인수를 했다면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직행을 했을 것이다. 산업은행 총재가 리만 출신이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한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산업은행의 리만인수는 그 어떠한 사안 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한겨례, 경향은 조용하였다. 산업은행이 리먼인수는 산은민영화 다시말해 공기업 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동시에 찬성한 한나라당, 민주당 그들은 똑같은 자들일 뿐이다. 가만히 들여다 보아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 번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 보자. 한미FTA를 찬성한 자들이 누구인가? 자통법을 통과시킨 자들이 누구인가? 금융허브를 꿈꾼자들이 누구이며 금융시장 개방을 외친자들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들은 단지 쇼를 하는 것 뿐이다. 그들이 쇼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콩고물이 더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국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결국은 국가를 국재금융재벌들의 손에 헌납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권력과 부를 보장받는 것이다.
노무현이 얼마 전 매국 민주당 놈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였다. 노무현은 국재금융재벌들의 개에 불과하다. 이명박이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노무현의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어거지 쓴다고 흘러 들었겠지만 난 그 말에 일부분 동의를 한 바 있다. 이명박은 억울한 게 맞다. 사실 미국소 협상안은 이미 한미FTA에 모두 협의된 사안이다. 예를 들면 한 번 미친소가 수입되면 광우병 소로 사람이 죽어나도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검역주권이니 뭐니 하며 이명박을 엄청 씹었지만 이미 한미FTA에는 레쳇조항이란 게 있어 그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노무현이 이완용의 또다른 이름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노무현은 이명박 정권에서 IMF프로그램이 발동될 수 있도록 곳곳에 폭탄을 심어 두고 물러났다. 물론 그것이 노무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은 아니다. 이는 모두 국제금융재벌들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이명박이 그토록 노무현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설거지를 자신이 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리먼 인수는 정말 거의 결정되었던 사안이지만 끝내 무산되었다. 왜일까?
리먼이 부도직전이란 건 이명박이도 다 알고 있었지만 리먼을 인수하려 했던 명박이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왜일까?
국제금융재벌들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위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한치의 빈틈이 없는 알리바이를 마련한다. 이번 리먼 인수건은 너무나 티가 났다. 이명박 정권은 이 사안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서 IMF가 닥친다면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1907년 금융공항의 조작자로 JP모건이 총격을 받은 것과 같이 화살이 국제금융재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IMF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이명박의 극과 극의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아니란 것이다. 이미 부도직전이란 걸 알면서 리먼 출신 산은총재를 앉힌 후 리먼을 인수하려 하다 갑자기 리먼 부실 규모가 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인수 포기를 한 것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금융재벌의 배후 없이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말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2.0은 사기다. 이명박이 밉다고 하나 이명박은 노무현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뿐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내가 지난 번 글에도 올렸듯이 넘버 1에게 잘 보여 떡고물 더 처먹을려고 쇼를 하는 넘버 2와 넘버 3의 싸움일 뿐이다. 현재 이명박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의 퍼질러 놓은 똥을 자신이 뒤집어 써야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어쨌든 둘 다 매국노임이 분명하고 이명박은 적당히 대한민국을 해처먹고 말고 싶은데 국제금융재벌들은 그에게 제2의 이완용의 임무를 부여했기에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찌될지 두고 볼 일이다.
난 감히 말한다. 아고라가 대한민국을 제2의 IMF에서 구원하였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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