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유화가 팽창되고, managed care가 보급되어 온 과정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의료 시장화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의 의료 공급을 증가시켜서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형적인 논리는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이 더 많은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해내는 게 아니라 소파와 가구를 바꾸고 벽지를 깔끔하고 예쁜 것으로 사용해서 더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병원의 의료기기, 컴퓨터를 최첨단으로 갈아치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란 건 언제나 이런 방식일까? 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학들이 경쟁하듯 분주히 새건물을 지어대고 강의실을 호텔처럼 꾸며대지만 돈안되는 과는 통폐합되고 자본이 필요한 과에만 자원이 집중되면서 학과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그 현실의 모습과 꼭 닮아있지 않나. 거기다가 정작 수요자들(소비자, 학생 whatever!!)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거나 휴학하거나, 생존의 압박으로 공부를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흥미롭게도 '질의 향상'이라는 구호가 사회의 갖가지 영역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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