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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낮춰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 등록일
    2011/06/13 14:04
  • 수정일
    2011/06/13 14:04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라고 한다.

1년으로 환산해도 300만원이 안된다.

(잭필드 3종세트 39,800원, 한 장에 13,300원도 안되는 가격을 말하는 논리다. 물론 3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2011년 연간 평균등록금이

국공립은 443만원, 사립은 768만원이라고 한다.

 

여태까지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사교육비라고

그렇게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그 해석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다.)

그것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쎄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상황상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반값등록금은

그저 등록금을 2배로 올리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 뿐이다.

나는 이게 조금도 대단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 사례 같은 거 찾아볼 필요도 없다.

예전에는 대학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대학은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갔다.

 

각 학교마다 자신들의 현재 등록금의 절반이 되는 과거의 시점으로 잡고,

그 시점에서의 학교 예산체계를 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짜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과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하자면,

등록금을 신고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이 있겠다.

연간 등록금이 신고된 소득의 3%를 넘지 못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대학생을 부양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될 것이고,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될 것이다.

 

특히 장학금을 늘리자는 의견에 절대 반대한다.

장학금을 없애면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장학금을 늘려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니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등록금을 2배로 올려놨다는 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

조금도 사죄하지 않고, 어디 촛불집회에 끼려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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