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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등록일
    2011/07/17 07:45
  • 수정일
    2011/07/17 07:45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비율이, 직업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전에 날치기를 저지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은

평균임금의 1/3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이 비율을 계속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사교육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싼 가격에 노동자를 부려먹고, 비싼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많이 창출할 것이며,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어도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불만을 표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고,

서로 스펙을 쌓으려고 발버둥쳐야,

숙련된 노동자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사교육 역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다른 시장이 되어서

더욱 좋을 것이다.

 

전자를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라고 욕하고,

후자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욕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사회주의라고 매도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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